오는 6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은 인천공항 등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목이 집중된다.11일 정부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정부는 보완 과제 중 하나로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선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다자녀 가구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가 대상이고, 세 자녀 모두가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이용할 수 있다.이를 통하여 저출산위는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를 사회적으로 확실히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다자녀 가구가 호텔 객실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게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해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통상 4인) 산정 시 영유아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주거 분야에서도 공공 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 우대할 방침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의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할 계획이다.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는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년 연령 기준을 34살에서 39세로 높이는 공약을 내놨다.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 내집마련 사업 등 각종 맞춤형 정책의 혜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층'의 주거·결혼비용 등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우선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39세까지 연령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 수준 변화, 인구 고령화, 만혼 추이 등을 고려하면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주거지원 사업 대상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아울러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도심 철도 지하화·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확보된 부지를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GTX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 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방 광역권은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마련 지원도 약속했다.대출 관련 공약도 내놨다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주택 구입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와 결혼 후 1년 이내 신혼부부를 위한 특례를 신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이기 했다. 버팀목 대출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국민의힘은 또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예식 비용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웨딩 패키지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제도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과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 및 의결됐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진다. 정부는 약 13만3000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출자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이 지나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8월부터 전셋값 급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갱신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2년간 최대 3%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제도는 대상자와 대출 한도를 늘린다. 등록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20년 8월 이후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의 경우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 번 계약하면 4년간 전세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향후 상승 예측분까지 포함해 더 비싸게 내놓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에 따른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시는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내에서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까지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권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약 7만1000명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30%인 약 2만1300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기존에 제공해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가구 수를 현재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30%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세입자 중에는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 3만 명에게 월세 지원을 한다. 시는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건의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정보 왜곡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실제 임차계약 만료 일자를 활용한 임차물량 예측정보(가칭 '전세몽땅 정보통')를 서울주거포털에 연계해 월별로 게시한다. 정부와 협의해 임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구에 갱신 계약 요청이 가능한 시점과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건의한다.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주택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7·10 대책 이후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시켜 급감했던 임차물량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허용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해 투기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서만 건의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셋값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정부 출범 후 높아졌던 대출 문턱이 얼마나 낮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최대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업계에서는 LTV 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 한도를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주택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LTV를 7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러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법과 제도상 시중은행들이 LTV를 상향 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LTV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 등으로 정한 지역·조건별 LTV 이내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어 대출을 확대해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진정한 대출 완화가 이뤄지려면 DSR도 함께 손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도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DSR이란 차주의 연간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소득기준 대출규제’로 통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행 개인별 DSR 규제 아래에서는 LTV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액 효과가 고소득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소득이 낮을수록 DSR 규제에 따른 대출 제한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새정부가 향후 LTV, DSR의 조정을 함께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자의 이번 대선 승리에는 분명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믿은 유권자들의 선택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진정한 대출 완화가 이뤄지려면 LTV와 DSR이 함께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물량으로 1만7000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3600호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3300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다. 오는 2024년까지 공공 6만4000호, 민간 10만7000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올해 공공 사전청약은 7월 이후 세 차례, 민간 사전청약은 11월 최초로 실시된 바 있다. 시행결과 하남교산(52.4:1)·인천계양(52.6:1)·평택고덕(42.9:1) 등 이례적 경쟁률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주택시장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 제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추진계획 지구별 공급계획으로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총 6214호) 및 구리갈매역세권·안산장상 등 수도권 주요 입지(총 7338호)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우선 고양창릉 지구에서는 전체 3만7000여호의 공급물량 중 공공분양 1125호(S5·S6블록)·신혼희망타운 572호(A4블록)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에는 전용74·84m2의 중형면적 물량 279호도 포함된다. 창릉신도시는 서울 은평·강서구와 인접해 입지가 우수하고, 철도·간선도로 등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 어디서든 10분 이내로 공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녹지·수변축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여의도공원 13배 수준의 대규모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8.6%)가 조성된다. 고양창릉과 함께 지구계획이 승인된 부천대장 지구(3기 신도시)는 전체 1만9000여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A7·A8블록) 821호 및 신혼희망타운(A5·A6블록) 1042호가 계획돼 있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인천계양·서울마곡 지구와 인접해 수도권 서부의 주요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또한 경인산업축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외에 구리갈매역세권(1125호)·안산장상(922호)·서울대방(115호)·성남금토(727호) 등지에서도 7338호가 공급된다.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서울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고 연접한 서울태릉·구리갈매 지구와 연계해 개발되는 지역이다.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 1125호(전용46m2ㆍ55m2)가 공급된다. 안산장상 지구는 신도시에 준하는 대규모 지구(100만m2 이상)로 안산시청, 광명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1만4000여 호 주택 중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 638호(전용59m2) 및 신혼희망타운 284호(전용55m2)가 공급된다. 지구별 추정분양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산정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 이번 공급지구 중 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5억원대이다. 다만 입지 및 규모에 따라 고양창릉은 4~6억원, 서울대방은 7억원대 추정분양가가 산출됐다. ━ 공공분양 공급방식·신청자격 주요내용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은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여기서 청약저축은 가입 2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공급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1단계)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 외 대상에게 공급(2단계)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추진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2.1.10(월)~1.14(금)까지 5일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22.1.17(월)~1.18(화)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22.1.19(화)~1.21(금)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하고,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24(월)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22.1.21(금)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22.2.17(목)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제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추진계획 지구별 공급계획은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검단(3개 단지), 평택고덕(1개 단지) 지구에서 총 3300여호가 공급된다. 중흥(중흥 S-클래스), 제일(제일 풍경채), 호반(호반 써밋), 대방(대방 디에트르) 등 4개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대부분의 물량이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으로 공급(94%)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709세대(21%) 공급된다. 인천검단 지구에서는 총 7만5000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다. 이번 민간 2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B20-2 등 3개 블록 내 전용 72~147㎡ 약 2666호로 중흥 등 3개 업체가 공급한다.인천검단은 신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인천 지하철1호선 연장선과 수도권 제 1,2순환고속도로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서울 및 인천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자족형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5개의 특화구역으로 특화된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에서는 총 6만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다. 이번 민간 2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46블록 내 전용 84~115m2 총 658호로 대방에서 공급한다. 면적규모는 모두 전용 84㎡ 이상이다. 전용 100㎡ 이상도 139세대가 공급돼 중대형평형 선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3년 10월 입주예정이다. 단지 주변으로 학교 및 서정리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되어 있어 주거여건이 양호하다. 에듀타운, 국제교류단지 조성 등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돼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평택고덕 국제화지구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충지로서 SRT(지제역), 전철1호선(서정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파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지구별 추정 분양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도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며,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검단은 평형별 3억~6억원대(평당 1300만원), 평택고덕은 4억~6억원대(평당 1400만원)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 민간분양 공급방식·신청자격 주요내용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68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돼,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외에도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302세대)도 추첨제로 공급돼,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3억(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 가능ㅎ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접수는 1.10(월)~1.12(수)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1.18(화)~1.20(목)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전청약(공공·민간 포함) 당첨자는 타 사전청약(공공·민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 전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이 연중 최고 수준의 물량으로 공급돼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되는 만큼,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하여 청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공공·민간 총 7만호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준다. 소득이 적은 계층의 청년에겐 저축에 일정 비율로 자금을 보태주는 매칭을, 소득구간별로 추가 이자·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 인원도 더 늘린다. 정부는 28일 청년을 위한 희망사다리 정책들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 3개 소득수준별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부는 우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실행정책은 다음달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의 소득수준을 3개 구간으로 나눈다. 소득이 가장 적은 구간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로 매칭 지원한다. 지금도 차상위계층 청년에겐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1대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구간이 중간 층에 속하는 청년에겐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시중 이자에 추가 이자를 지원한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구간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혜택을 더 추가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정부는 많은 청년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를 위해 가입요건도 넓혔다. 만 19∼34세 연소득 3000만원으로 규정한 저소득 청년이라는 소득기준을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중소기업·군인 예금 혜택, 월세 무이자 대출 정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인원을 2만명 늘린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매달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금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1200만원의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말 예정된 제도 종료 기한을 연장하고, 세금 부담도 덜어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군 장병을 위한 저축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도 혜택을 추가한다. 현행 5%인 기본 금리에 추가금리 1%포인트를 재정으로 더 얹어준다.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대학가와 역세권 등지에 청년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겐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말에 종료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 청년 구직수당 요건에서 취업 경험 폐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도 대폭 낮췄다. 이는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엔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이 요건을 폐지하고, 재산 요건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청년 고용 기업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엔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1년 동안 최대 900만원의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지급한다. 창업에 나선 청년도 지원을 넓혔다. 창업준비금 300만원과 사업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창업 도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청년을 위한 모태펀드를 조성해, 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하다 실패한 청년 창업 기업에 채무 감면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해 빚을 줄여준다. ━ 경력단절 여성 고용하면 인건비 지원 세금 감면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도 지원 폭을 넓혔다. 그만둔 지 2년 만에 직장에 복귀하려는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에겐 15%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한다. 기존엔 퇴직 후 3년 이상 지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었다.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1인당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공연·예술 활동도 지원을 강화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 수도권·3기신도시에 모듈러 주택 공급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 공법 도입,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늘리고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도 늘린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과 3기 신도시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철근콘크리트 대신 모듈러(modular) 주택 건설 공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모듈러는 주택의 주요 부위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공법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과 공급 시기 등을 파악해 모듈러 주택 발주량을 올해 2200가구, 내년 2500가구로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듈러 공법 같은 탈현장 시공(Off-side Construction·OSC)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OSC 공법별·업무단계별 원가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제도도 개선한다”고 말했다. ━ 비주택 리모델링 대상에 미완공 건물도 포함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주택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종전 공급방안인 올해 하반기 3만가구에 2000가구를 추가해 3만2000가구로 바꾼 것이다. 추가 2000가구는 조만간 지역을 확정해 연말쯤 공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종전 공급방안은 올해 하반기 사전청약은 3만가구로 7월 4400가구(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등) 10월 9100가구(남양주 왕숙, 인천 검단 등), 11월 4000가구(하남 교산, 과천 주암 등), 12월 1만2700가구(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신 유형 주택공급 방안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선도사업 후보지의 주민의견 수렴 후 9월에 법령이 시행되면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도심 공공택지 중 태릉CC 등은 하반기에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호텔 등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고 매입 대상에 미완공 건물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 도시재생 뉴딜 속도 높일 방안 ‘시동’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하반기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40여곳을 준공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300개 이상 추진한다. 이를 위해 8월에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총 62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모태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12월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지를 선정한다. 낡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해 2025년까지 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축 매입약정 주택, 공공전세주택 등을 올해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 내년까지 총 8만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다. ━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 도입 정부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쏟아 붓는다. 그 중 한 방안으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도입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를 5000만원 높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엔 없던 방식이나 정부가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공공택지에 15%, 민간택지에 7%를 할당했었다. 정부는 이를 10월까지 공공택지 20%, 민간택지 10%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대신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공급은 줄어든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비중은 공공택지 42%→37%, 민간택지 50%→47%로 줄어든다. 신혼부부·장애인·다가구 등의 특별공급 비중은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현행 43%로 유지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분류해 적용한다. 민영주택은 우선공급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일반공급이 160%다. 국민주택은 우선공급 100%, 일반공급 13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딤돌대출(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 지원 한도를 높인다. ▶디딤돌 대출은 기본 2억원, 2자녀 이상은 2억6000만원에서 지원액을 각각 5000만원씩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공적 전세대출 보증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4억원 등 전세 대출 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누구나집’, ‘지분적립형 주택’, ‘초장기(40년) 모지기’ 등 새로 도입하는 주택공급 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지분적립형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행복을 꿈꾸며 서울로 온 청년들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 수단으로 ‘행복주택’에 희망을 건다. 하지만 넘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매우 적어 행복주택 입주는 복권 당첨 확률에 버금갈 정도로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다. 바늘구멍을 통과했어도 비좁은 공간의 불편을 감수하며 버텨야 한다. 청년의 주택 갈증을 풀어주겠다며 시작한 청년 주택 사업의 현 위치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가 진단했다. 행복주택 입주가 수도권에 입성하려는 청년들에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행복주택의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교통여건이 편리한 덕에 2030세대의 ‘지옥고’ 탈출 수단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이제 갓 주택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한데다 물량도 극소량인데 비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행복주택은 이른바 ‘로또’ 주택이 됐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 시절(2013년 2월~2017년 3월) 추진한 주택 보급 사업의 하나로, 청년층의 주거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행복주택 사업을 이어받아 청년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문 정부는 인구 절벽 문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 중에서도 신혼부부 계층에 중점을 둔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잡기엔 공급이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달 18일 공개한 1차 서울 리츠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청약경쟁률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서울 내 457가구 입주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만3714명이 몰렸다. 청년 대상 일반공급 기준, 서울 신촌에 위치한 e편한세상신촌(북아현1-3 구역)은 10가구 모집에 828명이 몰려 8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역시 10가구를 모집한 서울 홍제동 홍제역 인근 해링턴플레이스(홍제3 구역)도 35.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소득요건 완화해 신청기회 넓혔지만 당첨 문턱 여전히 높아 취약계층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우선공급 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하다. 홍제역 해링턴플레이스의 경우, 우선공급 10가구 모집에 청약경쟁률은 108.8대 1을 보였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입주 수요가 많은 것을 반영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청 기회를 넓혔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신청 기회(소득기준) 확대와 상관 없이 대부분 저소득층 청년들이 입주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만4579가구(입주 완료 기준)를 공급했다. 이 중 약 97%가 입주했다”고 덧붙였다. 수요 대비 물량 부족이다. 신청 가능한 소득기준을 완화해 신청자가 몰렸지만, 공급 물량이 소량이라 선발인원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행복주택 입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SH가 지난해 12월 공고해 올해 1월 발표한 ‘2020년 3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청약경쟁률은 96가구 공급에 8335명이 몰려 86.8대 1을 기록했다. 2019~2020년 모집 경쟁 중 가장 높다. 2020년 1차 모집과 2차 모집 당시 청약경쟁률이 각각 6.4대 1, 15.7대 1을 보였던 것과 대조된다. 일단 지난해 말 완화한 소득기준이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다. 정부는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커지자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상한을 10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격이 1인 가구 소득 기준, 당초 212만원에서 265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행복주택 문턱을 높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구직을 위해 상경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행복주택을 찾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밝힌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선 지난해 3·4월 수도권으로 순유입한 인구가 전년 대비 2.1배 증가(2만7500명)했는데, 순유입 인구의 75%(2만700명)가 2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에 입성한 청년 수 급증, 외환위기 때와 비슷 한국고용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의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구직활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해온 청년이 늘고 있다”며 “대량 실업이 발생해 구직을 위해 수도권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추세를 보였던 1997~1998년 외환 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1호 행복주택으로 꼽히는 서울 가좌 행복주택 상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김상민(가명) 씨는 “입주민 중에는 사회초년생으로 보이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가좌 행복주택 옆 가좌역(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 수월해 직주근접 주거지를 찾아온 젊은 직장인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여러 번 신청했는데도 탈락해 월세방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는 청년도 적지 않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수요 대비 워낙 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에 오거나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은 여전히 주거불안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재고율이 한참 부족하다”며 “도심 내 택지 확보 등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해결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난 2월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4만8000가구, 2019년 14만 가구, 2020년 15만 가구로 3년간 총 43만8000가구를 공급했다. 2022년 3월까지 공공임대주택 서울에 46곳 4540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3%(38곳 3329가구)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 가구를 확보하고,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를 웃도는 10%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수민 인턴기자 shin.sumin@joongang.co.kr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되면서 보험대리점(GA)업계가 비상이다. 설계사 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GA별로 많게는 수십억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어서다. 특히 현재 평균 영업이익률이 1% 수준인 대형 연합형GA의 경우 고용보험료 부담에 따른 여파가 기업형GA보다 더 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연합형GA가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사 수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본다. ━ 23만명 GA설계사, 보험료 어쩌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11개 특고 직종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받게 된다. 고용보험료율은 1.4%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0.7%)씩 부담한다. 단, 월 보수가 80만원을 넘지 못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적용이 제외된다. 고용보험료를 결정하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업계는 비상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사 전속 보험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336만원과 29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용보험료율인 1.4%로 계산하면 생보업계는 월 4만 7040원, 손보업계는 월 4만 1859원의 보험료가 발생해 보험사가 절반(0.7%)인 2만900~2만3500원을 매달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는 약 20만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보험사들은 연간으로 약 500억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설계사가 23만명에 이르는 GA업계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설계사 수와 매출액 기준, 업계 1위 GA사인 지에이코리아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2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연간 납부 고용보험료가 순익을 넘어설 수도 있다. 지에이코리아의 설계사 수는 약 1만5000여명으로 월 고용보험료 2만원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월 납부액만 3억원이다. 연간으로는 36억원의 비용이 든다. 물론 소득기준 미충족 설계사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전체 절반 수준만 고용보험료 적용 대상이 돼도 연간으로 보면 약 20억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중소형 GA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회사 경영난 등으로 이어져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도입 후 상당수의 중소형 GA설계사가 대형GA 혹은 보험사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 대형GA업체 관계자는 "자사 설계사 중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갖추게 되는 비중이 60~70% 정도 될 것으로 예상 중"이라며 "없던 비용부담이 생기는 것이니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대형 연합형GA 영업이익률, '평균 1%'도 위태 이처럼 설계사 고용보험료 부담에 관리비용이 증가하면서 GA 영업이익률도 하락이 예상된다. 특히 영업과 수익배분이 지사별로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연합형GA는 본점에서 조직과 제도, 규정 등을 모두 관리하는 기업형GA보다 판관비용 비중이 더 커 영업이익률도 낮은 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대형GA 20곳 중 연합형GA(더블유에셋 미공시)의 영업이익률은 약 1.5%를 기록했다. 지에이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총 매출액이 6846억원이지만 영업이익은 99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45%에 불과하다. 업계 2위 글로벌금융판매도 0.4% 수준에 그쳤다. 상위권 연합형GA 중 표준편차에서 크게 벗어난 리더스금융판매(-7.91%), 에즈금융서비스(19.54%)의 수치를 빼면 평균 영업이익률은 1%대 이하로 떨어진다. 앞으로 고용보험료 부담이 더해지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업체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카금융서비스, 에이플러스에셋, 리치앤코 등 상위권 기업형GA들은 영업이익률이 4~10%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 중이다. 피플라이프만 지난해 판관비가 늘면서 영업이익률이 1%에 미치지 못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용보험 도입은 '경비 인정 기준'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상대적으로 판관비 비중이 높은 연합형GA 입장에서는 설계사 수를 줄이거나 판매정책을 바꾸던지,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