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을수록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소득분위별 체감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23.2%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상위 20%인 소득 5분위의 체감물가 상승률인 20.6%보다 2.6%포인트(p) 높다.소득분위별 체감물가 상승률은 ▲1분위 23.2% ▲2분위 22.4% ▲3분위 21.7% ▲4분위 20.9% ▲5분위 20.6%로 소득이 낮을수록 체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소득 1분위의 체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득 5분위보다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높았다.소득이 낮은 경우 식료품과 주거비 중 생존과 직결된 영역에서 물가 상승 부담이 컸다. 예를 들어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 20.9% ▲주택·수도·광열 20.0% ▲보건 12.6%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다. 이중 식료품 물가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41.9% 상승해 전체 물가상승률 21.2%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소득이 높은 소득 5분위는 소득 1분위와 달리 식료품과 주거비에 쏟는 비용의 비중이 작았다. 대신 소득 5분위는 ▲교통 13.0% ▲교육 10.5% ▲오락·문화 9.0% 순서대로 지출 비중이 높았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들 품목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각각 5.3%, 10.6%, 9.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물가상승률 21.2%보다 크게 낮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먹거리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체감물가 부담을 높이고 있다”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유통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농산물 수입 다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작년부터 카드사 세 곳에서 ‘카드론’을 쓰고 있는데 건수가 늘어서 그런지 신용점수가 특히 많이 떨어졌네요. 매월 상환하는 게 벅차서 카드론을 정리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직장인 A씨가 경제‧금융 온라인 카페에 올린 게시글의 내용의 일부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 등과 함께 카드론까지 받아 이자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2월 말 카드사 9곳 카드론 잔액 43조원 육박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2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9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말 잔액 42조7310억원과 비교해 한 달만에 약 2500억원이 더 불어난 것으로, 43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카드론 잔액 외에도 대환대출과 현금서비스 잔액,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 등도 소폭 늘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및 생활비 부담 증가로 서민층 급전 수요가 카드업계에 집중되면서 카드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은 1조6843억원으로 1월 말 1조6110억원보다 늘었다. 단기카드대출 상품인 현금서비스 잔액도 6조7440억원으로 전월 6조6137억원보다 늘었다. 신용카드 대금을 이월해 결제하는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 역시 7조613억원으로 전월 7조522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높은 금리에 ‘곡소리’…법정 최고금리 20%에 근접게다가 카드사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 금리는 법정 최고치 수준으로 유지돼 고객들은 높은 금리에 곡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전업·비전업 포함 카드사들의 카드론 금리는 평균 14.1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결제성 리볼빙 금리는 평균 17.25%, 현금서비스 금리는 평균 18.24%를 기록했다.특히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 대상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근접한 상태로 나타났다. 카드론의 경우 현대카드가 700점 이하 고객에 평균 19.32%의 금리를 적용했다.결제성 리볼빙은 8개 전업카드사 가운데 6개사가 신용점수 700점 이하 고객에게 평균 19%대의 금리를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카드 19.55% ▲롯데카드 19.42% ▲신한카드 19.19% ▲KB국민카드 19.15% ▲BC카드 19.13% ▲하나카드 19.02% 등이다.현금서비스는 우리카드가 700점 이하 회원에게 제공한 평균 금리가 19.61%로 전업 카드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롯데카드는 19.31% ▲BC카드 19.19% ▲삼성카드 19.12% ▲KB국민카드는 19.00% 등으로, 8개 전업카드사 가운데 5곳의 금리가 19%를 넘어섰다. 취약자주에서 신용부채 악순환…당국, 카드사 관리 기조카드론 악순환의 굴레는 연소득이 낮고 신용카드 부채를 보유하는 등의 취약 차주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 결과 차주의 연소득이 낮을수록 문제적 카드 부채를 보유한 차주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2016년 기준 문제적 카드 부채를 보유한 소득 1·2분위 차주 중 90일 이상 카드 연체한 차주의 비중은 각각 17.1%, 16.5%로 여타 소득분위보다 높았다. 작년 4분기 기준 1분위 월평균 소득은 121만3000원, 2분위는 291만원이다.또한 카드 연체를 30일 이상한 적이 있는 차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대출기관 수가 많고, 신용대출과 카드론 사용 차주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사용 차주의 비중은 낮았다. 이는 자산 수준과 담보 제공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급작스러운 소득 변화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부채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부채로 부채를 갚으면서 부채를 증가시키고, 원금 상환 시기를 늦추면서 이자를 크게 늘려 부채 비용이 커지게 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고 진단했다.카드론 잔액이 점점 불어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전업카드사에 2025년 카드론 관리를 위한 연간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전업카드사가 신용등급 700점 미만 고객에 제공한 카드론 평균금리는 17.85%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들이 잔액 관리를 위해 금리 상승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차주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드론의 문턱이 높아질 경우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 대출로 밀려날 우려도 있다. 또한 카드론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추후 1금융권 금융상품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등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내려오면서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저축은행도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카드사들이 중금리 대출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에 당국도 일명 ‘총량 규제’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카드론은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최후의 대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어 카드론을 완전히 규제하게 되면 중·저신용자의 자금 상황이 막혀버릴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당국에서도 카드론 쪽은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소비 부진이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최근 소비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 시점(2019년)을 기준으로 가계 소득 분위별 실질 소비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소비 부진이 중산층인 2·3분위에 집중됐다. 반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의 경우 오히려 소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고소득층인 4·5분위 역시 2023년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2024년 1분기 기준 월평균 가구 소득은 1분위 115만7000원, 2분위 270만6000원, 3분위 426만9000원, 4분위 621만6000원, 5분위 1125만8000원으로 분류됐다.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중산층의 한계 소비 성향 감소 폭도 두드러졌다. 2분위의 한계 소비 성향은 2019년 90.8에서 2024년(1∼3분기) 81.8로 하락했고, 3분위 역시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소비를 유지하고 고소득층은 자산 증가와 소득 회복으로 빠르게 소비를 정상화하는 반면, 중산층의 소비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내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구진경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장은 "중위소득 계층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이자 비용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으로, 소비 회복을 위해 중간계층 현금 흐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을 두고 5년간 소비지출액 추이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소비 회복 속도가 더욱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기 기간에는 가계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 평균치(2008년∼2009년)가 2007년 대비 2.51% 감소했다가 2010년에 2007년 수준을 회복했다.반면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82% 감소한 이후 3년이 지난 2022년까지 소비 규모가 2019년 수준을 밑돌며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대한상의는 "2023년 엔데믹 이후에도 금리·고물가,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돼 일부 소비 부문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투자기업이 국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1조600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3대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를 비롯해 운용자산 6240억달러 규모인 미국 사모 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이 서울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이들 기업이 국내 임대사업에 주목한 것은 사인(私人) 전세 위주로 이뤄졌던 계약이 ‘월세’로 돌아서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기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이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이 주택 여러 채를 한꺼번에 보유‧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뜻이다. 대개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이 소유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택 상태가 양호하고 사기 피해 우려가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 사업은 어떻게 운영됐을까. 전문가들은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임에도 정부 주도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도 대부분은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사인 간 계약이 주를 이뤘다는 뜻이다. 세제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 임대료 규제 등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이 산업화하지 못하자 정부가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며 끌어들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 기업에 임대사업을 맡기는 ‘뉴스테이’ 정책을 시작했다. 용적률 상한을 높여주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면 기업은 저렴하게 아파트를 지어 월세 형식의 임대사업을 하고 추후 기업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속하거나 시세 수준으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도 마땅한 이자 수익을 얻기 어렵게 되자 ‘월세’로 전환하는 일이 많았다. 세부담을 느낀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2015년 1월,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주택을 보유했거나 소득이 많아도 청약할 수 있고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임대료 인상은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서 시작한 ‘뉴스테이’…이후 공공성 강화같은해 9월 대림산업(현 DL)은 인천 도화지구의 ‘뉴스테이’ 1호 착공에 들어갔다. 대림산업과 인천도시공사, 주택기금이 공동 투자해 총 2105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이 착공식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확산돼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된다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중산층 주거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선진국형 주택전문관리업이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하지만 뉴스테이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성이 좋지 않아 개발을 미뤘던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생활‧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했고, 기대와는 달리 서울 중산층들의 외면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다고 평가받은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푸드 공장 부지는 전용면적 84㎡ 타입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월세 119만원으로 산정됐다. 경기도 위례‧동탄‧김포한강신도시 전용면적 84㎡ 타입은 보증금 3000만~1억원, 월세 77만~94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당시 중소득층인 소득분위 5~8분위의 월 소득 292만원을 고려하면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의 30%가량을 임대료로 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었다. 뉴스테이를 운영하는 기업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임대료를 연간 상승률 상한(5%)까지 계속 올릴 경우 주변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비판도 더해졌다. 기업 유치를 위해 ▲용적률 상향 ▲기업형 임대 리츠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 ▲대출한도 상향 ▲국민주택기금 출자 등의 지원책을 제공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에 과도한 혜택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아파트를 지어 뉴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챙기고 8년 뒤 분양전환해 자본 차익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며 뉴스테이 사업을 중단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공공성을 강화했다. 민간 중심의 사업을 ‘공적임대’로 편입시킨 것이다. 또 정부로부터 기금 출자나 용적률 상향 지원을 받아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는가 발표한 ‘공공지원 임대주택’ 정책을 보면 전체 공급 물량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특별공급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일반 공급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이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 8년, 이후 분양 전환시 가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윤석열 정부는 ‘장기민간임대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가구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이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민에게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드리겠다”며 “장기 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엑시트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임차인은 임대 리츠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수익을 공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가 업계 처음으로 사용자의 소득 대비 보험료 분석까지 가능한 ‘내 보험 점검’ 서비스를 선보인다.네이버페이 ‘내 보험 점검’은 사용자의 성별과 연령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까지 고려해, 또래 평균 대비 자신의 보험 현황을 비교・분석 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출시된 네이버페이 ‘내 보험 분석’은 사용자들이 가입된 보험 보장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해주는 서비스라면, 이번 ‘내 보험 점검’은 보험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셀프 점검’을 통해 자신의 보험료와 보장 수준이 적절한지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다.‘내 보험 점검’은 기존보다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업계 최초로 사용자의 월 납입 보험료에 대해 연령대와 성별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까지 반영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가입한 보험을 네이버페이에 연결하는 것 만으로 사용자 개인의 ▲월 납입 보험료 ▲주요 보장항목 ▲상품종류별 보험료 등의 정보를 또래 평균과 도표로 쉽고 직관적으로 파악해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거나 과도한 보험을 줄이는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네이버페이 앱 ‘자산’ 화면에서 보유한 보험을 연결한 후, 네이버페이 앱 전체메뉴의 금융, 보험 홈 상단의 ‘보험 점검’을 클릭하면 된다. 이후 연결되는 화면 상단에서 점검 기준을 수정하여 사용자의 총 연간 급여액을 입력하면, 비슷한 소득의 또래 평균 대비, 사용자의 월 납입 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확인 가능하다. 비교 모집단인 ‘또래 평균’의 소득 수준은 네이버페이 마이데이터 상의 급여정보에 기반해 총 10구간으로 구분된 소득분위를 따른다.‘보장 점검・보험료 점검’ 탭에서는 실손・암・뇌・심장・사망・입원・후유장해 등 일곱가지 주요 보장항목과, 질병・종신・상해・실손・운전자 등 다섯가지 종류별 보험료 항목에 대해 동일 연령 및 성별의 또래 평균과의 상세 비교를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험 상품별로 나와 비슷한 또래의 평균 보험료와, 또래가 가장 많이 가입한 인기 보험사와 인기 보장 정보도 제공된다.보험상품 가입에 따른 연말정산 세액공제액도 확인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등 연금 상품 뿐만 아니라 보장성 보험상품까지 올해 낸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예상 세액공제금액 정보도 제공해, 추후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하고 참고할 수 있다. 조예나 네이버페이 보험팀 리더는 “자신의 소득 수준 대비 보험료는 어떤 지, 또래 대비 보장은 적절한지 등 많은 보험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내 보험 점검’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용자들이 보험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나 소득분위가 상승한 국민이 10중 2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은 진입이 어렵지만 일단 들어서면 이른바 '부자' 지위를 오래 유지 했다.18일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2022년 소득 이동 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1100만명의 표본을 분석한 소득 이동 통계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다.2022년 소득 분위 유지 비율에서는 고소득자인 5분위가 86.0%로 가장 높았다. 전년도(2021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9명은 1년 뒤에도 소득 분위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 분위와 비교해 봐도 진입 자체가 어렵고 일단 진입하면 벗어나는 경우가 적었다.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 분위 유지 비율은 69.1%로 5분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 10명 중 7명이 이듬해에도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소득분위의 각각 최상단과 하단의 유지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짙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4분위와 3분위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은 각각 65.6%, 54.7%였다. 2분위는 49.9%로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더 어려웠다. 소득 분위 유지 비율은 노년층의 경우 1분위가 39.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여성 노인은 1분위에 머문 비율이 35.0%로 남성 노인(26.1%)보다 높았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반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지난 19일 신라호텔 서울에서 만난 하타 다츠오(八田達夫·Hatta Tatsuo) 일본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은 "저소득층의 저조한 결혼·출산율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한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정책 공유를 통해 상호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AGI를 설립한 그는 한·일 양국의 공통 화두인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고자 18~20일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내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한·일 정책 연구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그는 정부가 출산율 상승이란 수치를 어떻게 반등시킬 것이냐에 몰두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인 빈곤과 소득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결혼과 출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하는 양상을 띤다.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율이 높고 출산 가구 수도 많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9년 소득분위별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상위 3분의 1(3분위)이 5.78가구로 가장 많았고, 중위 3분의 1(2분위)은 3.56가구. 소득 하위층의 출산 가구 수는 1.34가구에 그쳤다.일본도 저소득층의 결혼율과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마찬가지다. 하타 이사장은 “일본의 경우 저소득층의 결혼율이 낮다. 인구 감소가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저출산 관련 내용은)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된다”면서 “빈곤율을 낮추는 것은 출산율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살릴 수 있어”인구 감소와 도심 집중화로 인해 더 심화하는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하타 이사장은 “정부가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이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특화 산업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지방소멸에 대응해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건 일본의 경험에서 나온 그의 경험적 주장이다. 일본은 이미 2006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마주했고, 이는 곧 지방소멸로 이어졌다. 일할 청년들이 사라지고 그나마 남은 이들 모두 도심으로 이동하자 아키타현·시마네현·고치현 등 무수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일본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수조 엔(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여전히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타 이사장은 특히 일본 정부가 현재도 지역 발전을 위해 운용 중인 지방창생추진교부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효과가 미미한 데다 엉뚱한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교부금은 지역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고 있다”면서 “낭비적인 지출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그는 대신 아베 신조 정부(2012~2020년) 때 시작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람직한 정책 사례로 꼽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아베노믹스 전략특구’를 제안해 일본 현지 10여 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풀었다. 이를 통해 농업·관광·의료 등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는 게 하타 이사장의 설명이다.이는 역시 지방소멸에 직면한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2000년대 초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여러 기금을 운용해 왔지만, 그 실효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이 많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과 지자체가 손잡고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시작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다.그는 “이러한 실험적 규제 완화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당시 농업특구로 지정된 효고현 야부시의 사례를 공유했다. 일본은 농업이 핵심 산업인 일부 지역들에서 농업법인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는 외부 기업과의 경쟁을 원치 않았던 일본 각지의 농부들이 배수진을 친 결과다. 야부시가 해당 대표 지역 중 하나다. 과거에는 야부시에 농업법인을 세우려면 기업 출자 한도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규제 특구로 선정된 야부시가 직접 나서 농업법인 설립의 장벽을 낮추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업의 투자 한도를 자본금 총액 기존 ‘50% 미만’으로 끌어올렸다. 또 농사짓는 사람 한 명을 임원으로 두면 법인 설립할 수 있었다. 여러 농업법인이 생겼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청년층도 대거 유입됐다. 2020년 기준 야부시에서 운영되는 농업 경영체(농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나 법인)는 총 800개나 된다.“기업들의 정년 연장, 강요 말아야”하타 이사장은 인구 소멸 대응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우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건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그는 “일본에선 기업이 근로자를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는 종신고용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이 제도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방해하고 더 나은 인재를 고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며 “여기서 정년을 더 연장한다면 기업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까지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들어 신규 채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본은 1994년 60세를 법적 정년으로 정하고 기업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이를 늘리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이리란 게 하타 이사장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일본 기업의 정년은 60세가 대부분(66.4%)이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65세까지 늘린 곳도 23.5%에 이르며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하타 이사장은 “정부가 법적 정년을 정해 민간기업에 맞출 것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정년은 각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각 기업이 스스로 정한 운영 방침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더 나아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해고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타 이사장은 “능력이 부족한 임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없는 현 제도 아래에선 기업들은 젊은 층 채용을 늘리려 할 뿐 퇴직자 채용은 꺼릴 것”이라며 “제도를 뜯어고쳐 무능한 퇴직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면 기꺼이 퇴직자를 다시 뽑을 수 있는 유인이 된다”고 말했다. 하타 이사장은_일본 오사카대와 국립정책대학원에서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경제 전문가. 1965년 일본 국제기독교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미 존스 홉킨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정부 조세위원회 전문가위원을 비롯해 주택·토지 위원장 및 전기가스 감시위원회 창립 의장 등을 거쳤다. 일본 경제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나타내는 아파트는 국내에서 명실공이 주거형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 특유의 아파트 선호 현상은 프랑스 지리학자이자 한국학 교수인 발레리 줄레조의 동명 서적 ‘아파트 공화국’으로 표현되며 최근에도 각종 통계에서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이 자사 어플(App) 이용자 12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에 주택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중 대다수가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입 의사가 있는 응답자 50.5%가 ‘기존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이었으며 ‘신규 아파트 청약’이 23.7%,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수’가 9.9%를 차지했다. ‘연립·빌라 매입’은 9.9%에 그쳤다. 즉 ‘내 집 마련’ 의사가 있는 잠재적 주택 매수자의 약 84%가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 셈이다.2000년대 출발한 브랜드 아파트, 주거시장 장악 산업화와 도시화가 시작된 1960~1970년대 급증하던 도시인구에 주거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아파트는 2000년대 초반 들어 본격적인 고급화의 길로 들어섰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2000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이어진 발코니 확장 합법화로 인해 국내 주택시장에는 ‘상품성’에 초점을 맞춘 브랜드 아파트가 탄생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아파트는 ‘중산층 거주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래미안’, ‘자이’부터 ‘푸르지오’, ‘e편한세상’, ‘아이파크’,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등 현재 전국 주택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브랜드는 이때부터 생겨났다. 국내 건설사들은 분양가 규제 폐지에 발맞춰 높은 공급가격을 매긴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 고급화 브랜드를 내놓고 광고에 유명 연예인을 출연시키기 시작했다. 발코니 확장 설계와 주민공동시설 또한 적극 선보였다.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같은 전용면적 기준 한 가구의 실사용 면적은 커졌고 지하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지상공간은 어린이놀이터뿐 아니라 조경, 커뮤니티 시설이 차지하게 됐다. 특히 저층 주택가에 부족한 놀이시설과 녹지, 보안은 신축 브랜드 아파트의 차별점으로 부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온 가족이 단칸방에 사는 가정이 많았던 시절에는 소형 면적에도 방이 따로 있는 주공아파트, 시영아파트가 획기적인 주거형태였지만 여유가 있는 가정은 1990년대까지도 여전히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0년대 규제완화를 거치며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상품들이 고급화됐고 편의성 또한 좋아 아파트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잘 살수록 아파트 거주, 주거계급화 극명2010년대 들어 대형 건설사들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재개발 등 핵심 정비시장 수주를 위해 기존에 자사가 보유한 주거 브랜드보다 한 차원 높은 하이앤드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DL이앤씨가 ‘아크로’, 대우건설이 ‘푸르지오 써밋’을 선보인데 이어 현대건설이 ‘디에이치’, 롯데건설이 ‘르엘’을 내놨다. 2016년 입주한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크로 리버파크’가 3.3㎡(공급면적 기준) 당 1억원 신화를 쓰며 아파트는 부의 상징으로 진화했다. 한강조망이 보이는 스카이라운지와 조식서비스 등도 화제가 됐다. ‘도심 속 타운하우스’ 형태로 설계된 용산구 ‘한남더힐’은 아예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실제 임대 후 분양 전환된 한남더힐은 지난해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올해에도 100억원 대 거래가 나와 부유층 대상 하이앤드 아파트로 평가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은 물론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사장 또한 주민으로 알려져 이 같은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등락을 거듭하던 소득분위 9~10분위에 속하는 고소득층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2014년 76.2%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70% 중반 대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 1~4분위 저소득층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고소득층 절반 수준인 30% 대를 기록하고 있다. 각 가구 당 주거면적으로 보면 아파트 거주 여부에 따른 주거 양극화 현상을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 조윤지 연구원이 발표한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간 주거양극화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적 넓은 집에 사는 주거면적 상위 20%가구 중 아파트에 사는 비중은 2008년 53.6%에서 10년이 지난 2018년 63.2%로 높아졌다. 반면 주거면적 하위 20%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2008년 22.9%에서 2018년 15.5%로 낮아졌다. “아파트 주민은 좁은 데 모여 사는 것”이라는 통념을 깬 결과다. 같은 기간 비싼 집에 사는 주택가격 상위 20%의 아파트 거주 비중도 68.3%에서 77.5%로 높아졌다. 그동안 젊은 1인가구가 늘고 집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의 상대적인 고급주택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연구원은 “주거면적 상·하위가구 간 격차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이 전년 대비 약 70% 가까이 인상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편 중으로 우선 최고 상한선이 1014만원으로 결정됐다고 안내했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지난해 598만원 대비 69.6% 오른 1014만원으로 정해졌다.건보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편 중으로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방법과 상한액이 변동될 예정에 있어 2023년 최고상한액을 우선 안내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별로 일정한 상한액을 설정해 이 금액을 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는 제도다. 올해 소득 10분위 계층은 의료비가 1014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통상 5% 이내에서 인상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소득 상위 계층의 본인부담 여력,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건강보험 지속 제고 방안을 통해 소득 상위 구간의 상한액 인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당시 정부가 든 예시에 따르면 소득 1~5분위의 경우 전년도와 올해 상한액이 동일하고 6~7분위는 289만원에서 375만원, 8분위는 360만원에서 538만원, 9분위는 443만원에서 646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득 10분위는 이번 발표와 동일하게 지난해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올랐다. 건보공단은 "최고액 외에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확정하는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계소비가 내년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우려 등으로 부진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가계소비는 2020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지만, 소비가 줄면 국내 경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2%는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보다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계 소비지출은 올해보다 평균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분위별로는 상위 20%인 소득 5분위만 소비지출이 증가(0.8%)하고 나머지 소득 1~4분위(하위 80%)는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4분위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지출 감소폭이 더욱 클수 있다는 전망이다. 내년도 소비지출 전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1분위 -6.5% ▶2분위 -3.1% ▶3분위 -2.0% ▶4분위 -0.8% ▶5분위 +0.8%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소득이 낮을수록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및 소득감소 영향을 많이 받아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소비지출 줄이려는 가장 큰 이유로는 물가 상승(43.9%)이 꼽혔다. 실직·소득 감소 우려(13.5%), 세금·공과금 부담(10.4%), 채무(대출 원리금 등) 상환 부담(10.3%)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여행·외식·숙박(21.0%), 내구재(15.4%), 여가·문화생활(15.0%) 등의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반면 음식료품(26.6%), 주거비(전·월세 및 전기·가스 등)(20.9%), 생필품(12.7%) 등 필수소비재는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이런 조사를 토대로 내년에는 국민이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해 꼭 필요한 소비를 제외하고는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내년 소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물가 상승세 지속(46.0%), 금리 인상(27.0%), 세금·공과금 부담 증가(11.9%),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위축(8.9%) 등이 지적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내년에 1%대의 저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가계의 소비 펀더멘털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