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는 기업이 많은 가운데서도 제약과 화장품 업종만은 선방할 것이란 예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전국 225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본 2023 경제·경영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전망이 가장 밝은 업종은 제약, 화장품, 전기장비 순으로 집계됐다. 제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가 이어지고, 화장품은 중국 소비회복 기대감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이 밖에 식품, 자동차, 조선, 의료·정밀은 다소나마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반면 원자재 비중이 높고, 글로벌 수요에 민감한 업종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금속광물, 섬유, 정유·화학, IT·가전이 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철강, 기계, 목재·가구도 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업들이 전망하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16%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가 1.5∼2.0% 수준인 것과 비교해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여건이 더 좋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움 속에 내수 위축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새해 매출과 수출 실적이 작년과 비교해 어떨 것으로 전망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예상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다만 가중평균값을 적용해 계산할 경우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매출 전망의 경우 33.1% 기업이 ‘동일 수준’을 전망했지만 (-)구간을 꼽은 기업은 34.5%에, (+)구간을 꼽은 기업이 32.4% 수준이었다. 수출은 43.2% 기업이 ‘동일 수준’을 전망했지만 (-)구간을 꼽은 기업이 26.2%, (+)구간을 꼽은 기업이 30.6%로 가중평균값은 –1.3%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도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작년과 비교해 새해의 투자계획을 묻는 질문에 ‘작년과 동일 수준’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많았고, ‘작년보다 감소’라는 답변이 33.9%였다. 작년보다 투자를 늘린다는 기업은 12.6%에 수준이었다. 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의 지속과 내수소비 둔화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중요하게 꼽은 리스크 요인으로는 ‘물가·원자재가 지속’(67.3%)이었고 다음으로는 ‘내수경기 침체’(38.2%), ‘고금리 지속’(29.2%), ‘원부자재 수급 불안’(17.8%), ‘고환율 장기화’(16.7%) 순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경기상황을 고려한 금리정책’(47.2%)과 ‘환율 등 외환시장 안정’(42.6%)에 주력해 줄 것을 바랐다. ‘자금조달시장 경색 완화’(32.2%), ‘규제혁신 통한 성장동력 확보’(21.7%), ‘수출 및 기업활동 지원’(21.3%), ‘공급망 안정화’(20.2%)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뒤를 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누가 선제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경기 회복기의 득실이 달려있다”며 “민간, 정부, 정치권은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 등 한국경제의 모든 구성원이 경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는 데 힘을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눈높이를 1%대로 낮췄다. 2%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역성장을 기록한 뒤 처음이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여기에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은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 경제성장률 1.7%…상반기가 더 나빠 24일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7%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8월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1%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 전망치를 반기별로 나눠보면 상반기 1.3%, 하반기 2.1%다. 이날 한은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2.6%로 내다봤다. 올해는 소비 회복 흐름이 유지되면서 지난 8월 전망치인 2.6%에 부합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0.7%에서 2021년 4.1%로 반등한 뒤, 올해 2.6%, 내년 1.7%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른 주요 기관과 비교하면 아시아개발은행(ADB) 2.3%, 국제통화기금(IMF) 2.0%, 신용평가회사 피치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한국개발연구원(KDI) 1.8% 등보다 낮다. 한국금융연구원(KIF) 1.7%와는 같다. 김웅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주요국 경기가 모두 부진하면서 국내경제도 잠재수준을 밑도는 성장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韓 성장 둔화 90%는 해외 요인” 특히 한은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1.7% 로 낮춘 배경 중 90% 이상은 대외 요인에 기인한다.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면서 수출이 떨어지는 점을 가정해 한국 경제 성장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3.1%, 내년 2.2%로 전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미국 경제가 0.3%, 유럽 -0.2%, 중국 4.3% 성장하는 등 해외경제가 생각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 보수적인 전망을 했다”며 “전세계가 다같이 어려울 때 우리만 별도로 혼자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년 성장률이 2.1%에서 1.7%로 내려간 0.4포인트 중 90% 이상이 전부 대외 요인으로 보면 된다”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일부 0.1~0.2% 영향을 주고, 환율 등에 의해 상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한은은 회복 요인으로는 주요국 통화긴축 완화, 중국 제로코로나 조기 완화, 소비회복 모멘텀 지속 등을 꼽았다. 둔화 요인으로는 국내외 금융불안 심화, 높은 에너지가격 지속,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을 제시했다. ━ 올해 물가상승 5.1%…내년 상반기까지 ‘고물가’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5.1%로 수정하며,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이같은 고물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4.2%, 하반기는 3.1%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내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그동안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이 더해져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단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김웅 조사국장은 “그간 누적된 원가상승 부담이 (물가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경기둔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은행계 카드사들의 올해 3분기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활성화되며 카드 결제가 늘었지만,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카드사의 조달 비용 증가 등이 악재로 작용한 탓이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인 신한·KB국민·우리·하나카드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총 1조284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868억원) 대비 0.7% 감소했다. 이 중 가장 좋은 실적은 올린 신한카드는 전년 동기(5387억원) 대비 9.1% 늘어난 5877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순이익도 1757억 원으로 전년 동기(1718억원) 대비 2.28% 증가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급격한 조달비용 상승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어려운 영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 영업자산 증대와 신용판매 매출 증가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한카드의 3분기 비카드부문 영업수익(할부금융+리스+기타)은 1조8705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1조1711억원)보다 59.72%나 증가했다. 우리카드도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790억원으로 전년 동기(1750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조달 및 대손비용 상승에도 신판 매출 증대 및 금융자산 확대에 따라 수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우리카드의 3분기 카드 이용 실적은 6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57조2000억원)보다 6.4% 증가했다. 반면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의 경우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KB국민카드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5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41억원)보다 5.8% 줄어들었다. 3분기만의 순이익도 1066억원으로 전년 동기(1213억원) 대비 12.1% 감소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금융자산 성장에 따라 이자이익이 증가하고 소비회복에 따라 카드이용금액도 증가했지만, 가맹점수수료 인하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하나카드는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65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순이익 1990억원과 비교했을 때 16.8% 감소했다. 분기 기준 순이익도 4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8억원)보다 17.43% 줄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매출이 늘긴 했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했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순이익이 줄었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카드론 취급을 줄여온 것도 수익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을 되찾은 소비자들의 쇼핑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임이 늘며 선물 구매가 늘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G마켓과 옥션은 빅스마일데이’를 맞아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고객 5320명을 대상으로 쇼핑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빅스마일데이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 중 하나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5월 들어 소비가 늘었다고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쇼핑 지출액에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늘었다’는 응답이 51%, ‘크게 늘었다’는 응답은 26%를 차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응답자 77%의 쇼핑 지출이 늘었다. 반면 ‘비슷하다’는 응답은 21%였고, ‘줄었다’는 응답은 2%에 그쳤다. 지출이 증가한 주된 이유로는 ‘모임이 늘며 지인을 위한 선물 구매도 늘었기 때문’(60%)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집콕을 잘 이겨낸 나에게 주는 보상’(20%), ‘특별한 이유 없이 일상회복에 기분이 좋아서’(17%), ‘힘들었던 소상공인을 돈쭐로 응원’(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엔데믹 이후 가장 지출이 많았던 쇼핑 품목으로는 ‘패션·뷰티’(32%)가 꼽혔다. 이어 응답자의 10명 중 6명 수준이 ‘취미생활·스포츠레저’(15%), ‘여행·항공권’(13%) 등 야외활동 관련 지출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식품·생필품’(27%), ‘가전·디지털’(10%) 지출이 늘었다는 답변도 많았다. 빅스마일데이 지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서도 소비회복 움직임이 나타났다. 엔데믹(풍토병) 이후 ‘회복 소비’가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의 ‘보복 소비’를 넘어서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조사결과 빅스마일데이에 지출할 최대 쇼핑 금액 평균은 67만9000원이었다. 지난해 5월 평균 지출 금액이었던 47만5000원에 비해 20만원 정도 높아졌다. 100만~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1%나 됐다. 이번 빅스마일데이에 가장 사고 싶은 품목으로는 가전·디지털(28%)이 1위로 꼽혔다. 그 외에 식품·생필품(23%), 패션·뷰티(21%), 취미생활·스포츠레저(10%), 여행·항공권(8%), 가구·인테리어(7%), 교육·자기개발(2%) 순으로 조사됐다. 쇼핑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G마켓과 옥션의 익일배송 및 새벽배송 서비스인 스마일배송 상품 판매도 크게 늘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스마일배송 전체 거래액은 평시보다 170% 증가했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새벽배송은 평상시보다 거래액이 3배 이상(204%) 증가했단 설명이다. 이택천 G마켓 영업본부 본부장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일상회복이 빠르게 이뤄지며 달라진 분위기에 소비자들의 쇼핑 씀씀이도 크게 증가했다”며 “빅스마일데이 베스트셀러에 냉장고, 에어컨, 노트북 등 고가의 가전·디지털 제품이 오르며 초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영 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올해 1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등 일상 회복 기대감으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회복된 영향이다. 28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 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과 승인건수는 각각 249조원, 57억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2%, 9.5% 늘어난 수치다. 단계적 방역패스 해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시행에 따라 소비회복이 나타나며 크게 증가했다는 게 여신금융협회의 설명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3.2로 전년 동기(100.3)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신용카드 승인금액과 승인건수는 각각 196조2000억원, 35조4000억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10.2% 늘었다.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51조6000억원, 승인건수는 21조1000억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7.4%, 7.1% 증가했다. 개인카드의 1분기 승인금액은 총 20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늘었다. 승인건수는 총 53조6000억건으로 9.6% 증가했다.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총 4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승인건수는 총 3억3000만건으로 6.6% 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8개 업종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15.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1%, 교육서비스업 12.5% 등 전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가 관측됐다.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1분기와 비교하면 13.8% 줄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KB금융그룹이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으로 4조4096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4조클럽을 달성했다. 지난해 배당성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주당 배당금은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8일 KB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4조409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조4552억원)보다 27.6% 증가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이번 호실적에 대해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 중심의 핵심이익 증가와 푸르덴셜생명, 프라삭 등 인수합병(M&A)을 통해 이익창출력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룹의 순이익에서 비은행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42.6% 수준으로 확대됐다. 4분기만 보면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6372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5773억원) 대비 10.4% 증가했다. 다만 에프엔가이드 집계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추정치)인 6696억원에는 못 미쳤다. 또 4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3분기(1조2979억원)보다 103.7% 감소했다. KB금융은 희망퇴직비용(세후 1902억원)과 미래경기전망 및 코로나19 관련 대손충당금(세후 1915억원) 등 일회성 비용 등에 기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그룹의 순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11조2296억원을 기록했다. KB금융은 “은행의 이자이익이 견조한 여신성장과 순이자마진(NIM) 개선에 따라 약 6920억원 증가했다”며 “푸르덴셜생명, 프라삭 등 M&A 영향으로 약 5000억원의 이자이익이 추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룹과 은행의 4분기 NIM은 각각 1.85%, 1.61%를 기록하여 2분기 연속 확대 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은행의 NIM은 금리상승과 운용자산 수익률 제고 노력과 수익성 중심의 선별적인 여신정책을 통해 전분기 대비 0.03%포인트 개선했다. 그룹 순수수료이익은 3조62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다. 소비회복에 따라 신용카드수수료손익이 증가했고 은행의 신탁상품 판매 회복, 주식시장 호황과 투자은행(IB)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증권업 수입수수료가 확대된 영향이다. 그룹의 일반관리비는 푸르덴셜생명, 부코핀은행 등 M&A와 관련해 약 315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며 전년 대비 5.3% 증가한 7조2009억원을 기록했다. M&A 영향을 제외하면 일반관리비는 전년 대비 0.8%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KB금융의 2021년말 기준 총자산은 663조9000억원, 관리자산(AUM)을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1121조2000억원을 기록, 전년 말 대비 19.8% 증가했다. 주요 계열사 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59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2926억원) 증가했다. 국민은행의 원화대출금은 318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7.9%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실수요에 기반한 전세자금대출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5.1% 적정 수준 성장했다.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이 분기별로 3% 내외의 안정된 성장세를 이어갔고, 대기업은 여신수요 회복과 CIB 비즈니스 강화에 힘입어 큰 폭 성장하며 전년 말 대비 11.2% 증가했다. KB증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9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7% 급증했다. KB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3018억원을 기록해 전년도(1639억원) 대비 84.1% 증가했다. KB국민카드 순이익은 4189억원으로 29.0% 늘었다. 푸르덴셜생명은 3362억원을 기록했다. KB금융의 배당성향은 26.0%로 주당배당금은 전년 대비 약 66% 증가한 294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8월에 지급된 배당금 750원을 감안하면 기말 배당금은 2190원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지난해 4분기 카드 사용액이 261조원에 육박하며 전년보다 14%가량 늘어났다. 이 기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과 상생 지원금 등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맞물려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260조6000억원, 승인 건수는 61억7000만 건으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었다. 이는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승인 금액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8.7%, 2분기 9.9%, 3분기 8.6%를, 승인 건수 증가율은 1분기 3.3%, 2분기 5.7%, 3분기 7.3%로 나타났다. 카드별로는 개인카드 승인 금액 및 건수는 각각 215조3000억원, 58억건으로 각각 14.4%, 14.0% 늘었다. 법인카드는 승인 금액 및 건수가 각각 45조4000억원, 3억7000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11.6% 증가했다.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관련이 높은 8개 업종으로 보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도매 및 소매업(14.9%), 운수업(38.3%), 숙박 및 음식점업(18.1%) 등이다. 도·소매업은 비대면·온라인 구매 증가, 백화점·면세점 등 매출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운수업은 2020년 4분기 교통수단 이용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크게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드 코로나 이행이 주효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이행, 상생 국민지원금 및 소비지원금 지원 등으로 소비회복이 촉진됐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추가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전체적인 소비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2022년 일본 경제는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2022년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플러스(+)3.2%로 제시했다.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로는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떠나 일본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장기침체에 머무르고 있다. ▶인구고령화·인구감소 ▶디플레이션(물가하락) 발생 ▶수출경쟁력 저하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장기간 크게 위축됐다. 한국은행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GDP(기간 중 연평균 기준)는 ▶1981~1991년 4.5% ▶1992~2002년 1.0% ▶2003~2007년 1.7% ▶2008~2011년 마이너스(-)0.6% ▶2012~2019년 1.1%로 내리막길을 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무려 -4.8% 후퇴했다. ━ 사상 최대 규모(577조원) 경기부양책 통할까 2021년 일본 경제는 GDP 상승이 예상되고 있지만 장기간 이어진 침체를 극복하기에는 터무니없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2021년 GDP 성장률을 3.4％, 규모는 534조 엔(약 4조6800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GDP 546조 엔(4조78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떻게든 2022년에는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5조7000억 엔(약 577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2021년 11월 19일 각의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을 발표했다.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의 지출에 국가대출금인 재정 투·융자금을 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4월 4월 아베 신조 당시 내각이 내놓은 48조4000억 엔이 최대였다. 이번 재정지출 중 국비는 43조7000억 엔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 GDP가 5.6%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 예산 투입은 ▶의료 제공 체제의 확충과 매출 감소 사업자·저소측층 지원 등 코로나19 대책에 22조1000억 엔 ▶백신 개발 지원 등 다음 위기의 대비에 9조2000억 엔 ▶개인 지원금이나 반도체 산업 지원 등 ‘새로운 자본주의’ 관련 사업에 19조8000억 엔 ▶재해 대비 등 공공사업에 4조6000억 엔 등으로 구성된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성장기반 확충보다는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재유행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처함으로써 2022년 여름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부양책 시행 의지는 확고하다. 경기부양 정책은 일본경제는 미국 및 중국 경제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재발하지 않을 경우 2022년 상반기에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강의교수는 ‘2%대의 완만한 성장세 예상되는 일본경제’ KDI 보고서를 통해 “2022년 한 해 일본경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공포가 남아 있는 가운데, 기시다 신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21년과 비슷한 2%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다만 중국 등 해외 관광객에 의한 소비수요는 2022년에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워 본격적인 소비회복은 20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새롭게 정립하는 가시다의 경제안보 전략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보에 대한 전략도 새롭게 정립했다. 기타무라 시게루 전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외교·안보·경제 분야 관계자 1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만들어 ‘경제안보 법안’(가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 앞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안보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강화 ▶인공지능·양자 등 차세대 기술 육성 ▶국제 질서 유지·강화 등이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강화는 반도체, 대용량 전지, 광물자원(희토류) 등 이른바 ‘중요 물자’나 그 원재료들의 일본 내 제조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에 생산 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을 법안에 명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반도체다. 일본 반도체는 1980년대 후반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대만 등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다. 그로 인해 전체 수요의 60% 이상을 대만·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중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주요 해외 반도체 업체의 국내 투자 유치에 나섰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에스엠시(TSMC)가 2021년 10월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초기 설비 투자액이 약 8000억 엔(8조4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중 절반인 4000억 엔을 일본 정부가 보조할 방침이다. 차세대 기술 육성과 관련해선 5000억 엔(5조2000억원) 규모의 경제안보 관련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기밀유출 부분도 정비된다. 통신이나 에너지와 같은 주요 인프라는 중요한 설비를 새롭게 도입할 때 정부가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 등 안보 측면에서 위협이 되는 국가의 제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허 비공개는 안보와 관련한 기밀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을 할 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국제 질서 유지·강화는 핵심 안보동맹인 미국 등과 협력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미·일은 경제 전반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통상 문제, 환경, 공급망, 탈탄소, 디지털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협의하는 새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 ‘잃어버린 30년’, 부채 비율 14%→258% 급증 일본은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와 경제안보 추진을 통해 경제 부활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일단 현재 일본이 지고 있는 국가 부채가 발목을 잡는다. 2020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58%로 베네수엘라 304%에 이은 2위다. 이 정도 부채 규모면 웬만한 나라들은 부도 사태에 몰리게 된다. 2015년 국가 부도를 맞았던 그리스의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81%였다. 일본 재무성은 일본의 채무 비율을 ‘최악’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일본 경제는 90년대 버블(거품)이 꺼진 이후 30년 가까이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져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했다. 이는 한국 3.2%·미국 6.2%·독일 4.5%·중국 1.5% 등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일본 물가가 30년 동안 오르지 않는 사이 다른 나라의 물가는 꾸준히 오른 결과 일본의 상대적 빈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일본 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왔다. 기업들은 이익이 늘어나지 않으니 임금을 못 올리고, 임금이 안 오르니 소비도 늘지 않는 상황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개인소비는 2000년 이후 20년 동안 58조 엔 줄었다. GDP의 10%를 넘는 규모다. 근로자의 임금 정체도 심각하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급여 수준은 1997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0년에는 90.3으로 떨어졌다. 한국은 158, 미국과 영국은 각각 122와 130이었다. 한국인의 급여가 23년 동안 58% 늘어날 때 일본은 반대로 10% 감소한 것이다. 생산단가는 오르는데 판매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10월 기업이 원재료를 조달하는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기업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8.0% 뛰었다. 1981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반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1%였다. 9월 기준 기업의 원자재값은 51% 뛰었는데 최종 완제품 가격은 2.9% 오르는 데 그쳤다. 비용이 기록적으로 올랐지만 기업들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 일본 경제 정체의 늪에 빠트린 생산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도 일본 경제 부활의 발목을 잡는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생산연령인구가 7509만명으로 5년전 조사보다 227만명 줄었다. 생산인구가 가장 많았던 1995년(8716만명)보다 13.9% 감소했다. 여기에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인구 비중은 59.5%로 1950년 이후 70년 만에 60%선이 무너졌다. 2차대전 직후인 1945년 58.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 일본의 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11.9%로 세계 최저다. 한국(12.5%)과 이탈리아(13.0%)보다 낮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28.6%)은 이탈리아(23.3%), 독일(21.7%)을 넘어 세계 최고다. 2021년에는 출생아 숫자가 처음으로 80만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 인구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50년 생산인구 비중이 48%까지 줄어들고 2054년 전체 인구가 1억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경제가 생산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로 지적된다. 2020년 일본인 근로자 1명이 1시간 동안 생산한 부가가치는 48.1달러(약 5만6676원)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꼴찌다. OECD 평균(54.0%)보다도 5달러 이상 낮았다. 차완용 기자 cha.wanyong@joongang.co.kr

내년엔 올해보다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5% 이상 사용 시 해당 증가분의 10%를 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해주는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소비회복을 위해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 처음 도입됐다. 기존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었을 때, 해당 초과분의 1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그보다 높은 30%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전통시장 결제금액에 대해선 40%의 공제율을 별도 적용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최대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더하면, 전년 대비 5% 더 신용카드를 쓴 사람에게 공제율 10%를 추가로 얹어주는 효과가 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30·40%에서 25·40·50%로 올라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도 200만·250만·300만원에서 300만·350만·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전통시장에서 전년보다 5% 이상을 더 쓴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10%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가령 추가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공제율이 20% 더해지게 되는데. 15·30·40%인 공제율이 35·50·60%까지 오르게 된다. 다만 두 공제의 한도를 합해 1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김성희 기자

정부가 상생소비지원금인 이른바 ‘카드 캐시백’ 사업의 10월분 캐시백 3800억원을 오는 15일부터 지급한다. 지급대상자 규모는 카드 캐시백에 참여를 신청한 1500만명 중 800만명 수준이다. 정부는 12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해 해당 내용의 카드 캐시백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카드 캐시백에 현재 1500만명이 참여해 지난 10월 한 달 간 총 3800억여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다며, 10월 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대비 13.4% 증가하는 등 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차관은 “3800억원 내외 규모의 10월 소비분 캐시백은 다음주 월요일(15일)부터 800만명이 넘는 국민들께 지급 개시될 예정”이라며 “참여 신청을 한 전담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되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는 11월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1일 시작된 ‘카드 캐시백’은 2분기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해당 증가분의 10%를 되돌려주는 구조다. 예를 들어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소비자가 10월 153만원을 사용하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돼, 기간 내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된다. 사용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처엔 제한이 있다. 백화점·대형마트·대형 온라인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등에서 결제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카드 사용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교 대상이 되는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에도 제외한 액수로 한정된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