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의 적자 폭이 올해 9월까지 9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4년 관련 수치 발표 이래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총수입은 439조4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것이다.하지만 이중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한 255조3000억원에 머물렀다.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7조4000억원 줄었다. 다만 개인 근로자가 주로 충당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 대비 각각 4000억원,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22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12조8000억원 증가한 16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총지출은 49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4조1000억원), 퇴직급여(1조5000억원), 부모급여(1조1000억원) 등 복지 부문 지출이 컸던 탓이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적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9월 말 누적 기준으로 보면 2020년(108조 4000억원), 2022년(91조 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문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 규모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발간한다. 이번 재정동향에는 올해 10월 기준 정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내용이 담긴다. 이번 재정동향에서는 초과 세수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올 연말까지 추가경정예산안보다 늘어난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했던 31조6000억원까지 고려하면 전체 초과 세수 규모는 5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000억원)가 지난해 동기 대비 15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에 달해, 정부가 걷으려던 법인세가 올해 9월 말까지 대부분 들어왔다.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도 8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56조5000억원)도 8조8000억원 늘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경기 회복 흐름에 법인세·소득세 등이 늘며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세수 초과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산 정국에서 당·정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걷힌 총수입 중 국세 수입은 약 27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9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9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 지난해보다 소득세 21조, 법인세 15조 이상 더 증가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다. 올해 예상한 법인세 대부분이 거의 다 걷혔다는 의미다. 소득세(86조9000억원) 역시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약 21조8000억원이 늘었다. 진도율은 87.3%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56조5000억원(81.5%), 교통세 13조원(83.0%), 관세 6조4000억원(76.4%), 기타 37조9000억원(81.9%) 등이 걷혔다. 총지출은 47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2000억원 늘었다. 2차 추경 사업을 본격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을 집행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3분기 말 진도율은 78.0%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하면서 9월 말 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9월까지 2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8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누적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커지면서 초과 세수 규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세수 초과액이 50조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 “기재부, 세수 추계 15%가량 틀려” 윤호중, 국조 언급 31조원은 정부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올해 세수 초과액이다. 세수 예측이 빗나갈 조짐을 보이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오늘 발표에 비춰보면 초과 세수 예측 오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초과 세수 규모다. 지난 10일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초과 세수 규모에 대해 “세수가 7·8·9월에 한 달에 30조원 정도 들어오는데 11∼12월은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초과 세수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자 민주당은 이를 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 등에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분을) 활용하면 3대 패키지(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지역 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강한 어조로 기재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그는 “기재부는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해왔다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세수 초과액이)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5% 정도를 추계에서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까지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일 홍 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당국을 비판하고 나선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예산 정국에서 당정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오늘(16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를 발표한다. 올해 9월까지의 국세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나라 살림살이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초과 세수 규모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가 지난해 본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수준(282조7000억원)보다 31조6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최근 대선 주자들이 세수 확대를 근거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초과 세수 규모가 기존 추정치보다 얼마나 더 커졌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서 “(초과 세수 규모가) 1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달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월 총수입은 39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9조7000억원 늘어났다. 총지출은 427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조6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다. 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 누계는 927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에서 국가채무 1000조 시계가 앞당겨졌을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전년 대비 33조원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다. 지난 4월에만 국세 수입이 4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서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았다.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이 모든 세목에서의 국세 수입이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는 1년 전보다 8조2000억원 늘어난 2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34조4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는 2조원 각각 늘었다. 여기에 지난해 1~4월 내야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도 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2조4000억원 늘어난 13조원을 기록했다. 연 1회 세입 조치되는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 정부 출자 수입 3000억원 증가로 진도율이 전년 대비 5.0%P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로 출자 공공기관에 ‘적극 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추가경졍예산 재원에 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30조원 안팎으로 제시하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더 걷힌 국세 증가분과 맞먹는다. 정부 역시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하겠다 밝혔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6조3000억원, 국가채무가 880조4000억원까지 쌓여 있기 때문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발표한 대로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 1분기 초과세수 흐름 이어지면 추경 규모 ‘윤곽’ 기획재정부가 8일,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4월까지의 총수입·총지출 등 재정수지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재정동향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추가경정(추경)’ 때문이다. 1분기 초과 세수가 4월에도 계속 이어질 경우 올해 추가 세수 규모를 유추해 2차 추경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 논의가 공식화된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는 규모와 지원 대상을 놓고 샅바 싸움을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잡은 세입 예산보다 올해 세수가 더 걷혀 그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315조원) 사이의 차이로 약 32조원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골자로 추경 30조원 주장이 나왔던 이유도 이를 염두에 둔 주장이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6월 말 내놓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추경안을 함께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여당과 다소 결을 달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규모는 19조원으로 마지노선을 설정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추가 세수인 19조원 안에서 추경을 편성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세수 가운데 39%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점도 기재부의 고려사항이다. 지원 대상 역시 소득 하위 70% 또는 소득 하위 50% 등 기준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액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정부가 내놨던 소득 하위 70% 안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했을까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를 발표한다. 최근 한정애 장관의 발언을 비춰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가 예상된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지나 이제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처음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를 이어간 성과를 언급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를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국제연합(UN)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한 장관은 “NDC상향폭 등 구체적 수치는 지금으로써는 단정할 수 없지만,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로 나타날 경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활동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정부가 올해 1분기 거둬들인 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49조원 가량 적자를 봤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며 구멍은 어느 정도 매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지출을 감당하긴 버거웠다는 평가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 대비 17조4000억원(2.1%p) 증가한 182조2000억원, 같은 기간 총수입은 전년 대비 32조6000억원(6.5%p) 오른 15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기금수입·세외 등 모든 항목이 전년대비 증가했고 특히 국세가 전년 대비 19조원(6.9%p) 상승,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는 88조5000억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이 중 소득세가 2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유예 등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이 납부되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실제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 해 2월까지 42만7000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진 43만3000호로 1.7% 늘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년보다 3조원 가량 더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세수 확보에 따라 올 1분기 적자 규모는 개선됐다. 정부의 실질적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6조7000억원 줄어든 4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피해 복구와 경기회복 등을 위한 지원에 재정 집행 규모가 컸으나,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개선됐다는 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도 모두 올랐다”며 “총지출 증가액보다 총수입이 증가액이 더 커지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 정부와 택배노조, 배송 문제 해결 머리 맞대기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며 촉발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총파업 ‘택배 대란’이 일단 유보됐다. 택배노조가 11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미루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10일 “정부(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서 택배노조에 공식적으로 아파트 지상 출입 제한에 따른 배송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왔다”면서 “노조는 이번 정부의 공식 제안으로 파업을 유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협의체 명칭은 ‘지상 공원화 아파트 배송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가칭)로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이번 주 안으로 공식적인 첫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는 첫 회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택배사를 대표해 통합물류협회의 참석을 검토했으나 통합물류협회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대신 CJ대한통운 등 각 택배사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이번 정부의 제안은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제한한 전국 400여 곳의 공원형 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협의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 역시 정부와 택배사가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최대 50% 오른다. 10일 서울시는 도로교통법(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되는 것으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 경우 승용차는 13만원, 승합차는 14만원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과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매매 늘어난 덕에 국세 수입 증가세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국세 수입이 지난 2월까진 5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어났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 소득세가 늘어난 덕분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매매거래량은 1년 전보다 5.1% 증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수는 2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국세 수입 증가로 나라살림 적자폭은 축소했다. 재정동향 4월호에서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재정수지(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과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가 22조7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8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 2월까지 총수입은 97조1000억원, 총지출은 109조8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재정에도 부동산 시장 활황이 적자폭을 축소한 것이다. 3월(재정동향 5월호)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2021년 5월호를 11일 발표한다. 월간 재정동향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 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5월호 재정동향의 기준 시점은 지난 3월이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 현대경제연구원 |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 밑돌 수도”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국내외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국내외 경기 부진 심화로 내년 경제성장률 2% 달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현재 정점을 지나 계속 하락세다. 3저(저성장·저물가·저금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1%대를 기록했으며 물가상승률은 최근 0%대로 하락했다. 기준금리 또한 사상 최저치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와 국내 제조업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악재다.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 수출 및 투자가 모두 위축될 우려가 커져서다.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최근 2~3년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투자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원은 추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해도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나타내는 통화승수는 2008년 초반 26배 수준에서 지속 하락하며 올해 2분기 15.4배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제한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다. 주요국 금리도 이미 낮은 수준이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여력도 줄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기준금리를 두 번 내렸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제로(0%)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전망 기관의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및 주요 국제 투자은행(IB)들의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월 전망 당시 2% 중반이었지만 9월 2% 초반으로 하향 조정됐다. ━ 한국은행 | 5G 호재로 글로벌 반도체시장 내년 5.9% 성장 글로벌 반도체시장이 내년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수퍼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IT 전문 시장조사 업체인 IHS마킷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반도체시장 매출이 4480억 달러(약 536조원)로 올해(4228억 달러)보다 5.9%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두 자릿수의 ‘역성장’을 기록하겠지만 1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렌 젤리넥 선임 연구원은 “반도체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락 국면을 겪을 때마다 대규모 수요를 유발하는 기술혁신이 등장했다”며 “월드와이드웹(WWW), 아이폰을 잇는 5G라는 또 다른 역사적인 혁신이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5G의 영향력은 IT 산업의 범위를 훨씬 넘어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촉발함으로써 반도체 수요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G의 도입은 반도체산업의 최대 수요처인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와 맞물린다는 것이 IHS의 분석이다. 지난해와 올해 주춤했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5G 호재’ 덕에 내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반도체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다. 5G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데이터센터 등도 반도체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올해 반도체시장 부진의 요인이었던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최근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도 불안한 상황에서 ‘5G 혁명’이 내년 하반기 업황 회복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획재정부 | 1~8월까지 세수 3조7000억원 덜 걷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걷힌 세수가 전년 대비 3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 적자 규모도 늘었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1년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도 71.1%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이 감소한 배경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을 꼽았다. 지방소비세는 정부가 국세로 걷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세금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가치세 2조5000억원이 지방으로 이전됐다. 또 근로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으로 소득세가 약 1조6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중간예납 감소로 전년 같은 달 대비 6000억원 줄었다. 반면 8월까지 총지출은 348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올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총지출은 더 늘어나 재정적자 폭이 커진 것이다.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가 이처럼 커진 것은 관련 통계를 낸 이래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경신하고 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원 적자였다. 한편 국가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 한국경제연구원 | 日, 한국 관광객 줄면서 생산유발효과 3537억원 감소 올해 여름휴가 기간인 7~8월 중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올해 여름 휴가철(7∼8월) 한일 여행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양국 관광교류 위축에 따른 일본의 생산유발 감소액이 35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생산유발 감소액(399억원)의 9배 수준에 가까운 규모다. 일본의 주요 부문별 전년 동기 대비 생산유발액 감소폭은 숙박업 -1188억원, 음식서비스 -1019억원, 소매 -77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7~8월 중 방일(訪日) 한국인 숫자는 87만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6%(33만 1494명) 줄고,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60만44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5만8945명) 늘었다. 한국도 국내 항공운송 관련 산업이 어려워지며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이 소폭 감소했다. 한국은 생산유발액이 지난해 1조1898억원에서 올해 1조1499억원으로 줄었다. 항공운송서비스는 995억원 줄었지만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는 195억원, 숙박서비스는 182억원, 음식점·주점은 117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일본인 관광객이 늘었지만 한국도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양국 관계 악화로 일본인 관광객이 줄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 직방 |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 역대 최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정보사이트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량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4∼6월) 전국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5.3%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9억원 이상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다. 9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9·13 부동산 규제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해 3분기 5.2%까지 올랐다가 발표 직후인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1.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2분기 5.0%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 5.3%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4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올해 1분기 87.7%, 2분기 78.4%, 3분기 74.8%로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올해 1분기 3.5%에서 2분기 10.6%로 급상승한 데 이어, 지난 3분기에 11.1%로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9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4억원 이하를 뛰어넘었다. 3분기(7∼9월) 9억원 초과 매매거래 아파트 비중은 28.7%로 4억원 이하 매매거래 아파트(19%)보다 높다. 올 1분기(1∼3월)까지는 서울에서 거래된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전체의 18%로 4억원 이하 아파트(37.7%)보다 낮았으나 2분기부터 역전된 것이다. ━ 보험연구원 | “내년 보험산업 매출 증가율 0% 전망” 내년 보험 매출에 해당하는 수입(원수)보험료의 증가율이 0%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7년부터 시작된 국내 보험산업의 저성장 추세는 내년에도 4년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10월 8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보험 최고경영자(CEO) 조찬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 예상 수입보험료는 202조7000억원으로, 올해 202조6000억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증가율을 따지면 0%다. 전망이 맞는다면 보험산업은 4년째 저성장 국면으로 이어진다. 수입보험료는 2017년에 전년 대비 1.0% 감소했고 2018년에는 -0.2%, 올해는 0.3%의 변동률을 보였다. 이 중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변동률은 올해 -2.5%에서 내년 -2.2%로, 손해보험은 올해 3.8%에서 내년 2.6%로 예상된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역성장 기조는 보장성보험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의 감소세 및 해약 증가 등의 영향이 크다. 현재 생명보험사들은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는 신지급 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업계가 판매 확대 전략을 펴고 있지만 시장이 포화 국면인 데다 기대수명 상승,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판매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경기 부진 등으로 종신보험 해지도 확대되고 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제도 변화와 저금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8.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상황이 조금 낫지만 경기 둔화, 요율 할인 경쟁 심화, 자동차 보험 등의 온라인 채널 비중 확대 등으로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내년 보험시장의 성장 전망은 0%에 가까운 상황으로 이대로라면 수년 내에 제로성장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고위험 상품 개발을 지양하고 경제 상황과 인구 고령화에 맞춰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리=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최근 4년 동안 이어진 세수호황이 저물어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6월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3.9%포인트 떨어진 37.1%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는 늘어나면서 감소폭은 다소 누그러졌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27조9000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43.8% 수준을 기록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은 17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였다.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컸다. 다만 정부는 이런 적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일정 기간 측정하는 유량(flow) 개념을 특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저량(stock) 개념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