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설계사무소에 다니는 30대 남성 직장인 A씨는 10월 예정인 배우자의 출산을 앞두고 고민이 깊다. 3개월간 육아휴직을 내고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싶지만,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 신청조차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동료가 출산 예정일을 물었을 때, “남자가 애 낳냐?”며 남성의 육아참여를 매우 대수롭지 않게 평가한 직속 상사의 반응이 떠올라 아
주식을 거래하기에 앞서 금융당국에 미리 보고해야 하는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째를 맞았다.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는 상장사 최대주주나 임원, 지분율 10% 이상 주주들이 주식을 거래하기에 앞서 최소 30일 전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대주주의 갑작스러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처벌
건설 시장에서 담합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 업체끼리 서로 제품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돌아가며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 서주면서 ‘무늬만 경쟁’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당국은 업체들의 이런 행태가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지난 6월 공정거래위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금융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회사 내부자에 의한 거액 횡령 사고 등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도입된 ‘내부통제 제도’를 대폭 손본 것이다.이번 법률 개정으
금융당국이 ‘경유계약’이나 ‘수수료 부당지급’ 등 법인보험대리점(GA)의 주요 위법 사례를 알리고 이를 엄정히 제재한다고 17일 밝혔다.금융감독원은 이날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와 제재사례를 발표했다.‘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대카드가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식은 현대카드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정거래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김덕환 대표 등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서를 낭독했다.선언서에는 공정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가 그룹 오너의 딸이 소유한 회사에 대해 부당한 ‘인력 지원’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한국콜마 소속의 화장품 제조사 에치엔지가 자회사인 케이비랩을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5억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비랩은 윤동원 한국콜마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
일본 성인영화(AV)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개최 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 강남구는 17일 성인페스티벌이 서울 압구정 카페 골목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개최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전날 오후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곳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공문에는 식품위생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철창신세를 진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반행위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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