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당시 레딧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들이 대형 헤지펀드의 공매도 포지션에 대항해 ‘게임스탑’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며 주가를 폭등시켰다. 이에 월스트리트 대형 헤지펀드사들은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됐다.하루 만에 게임스탑의 주가가 100% 넘게 폭등한 사건은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꿈일 뿐일까. 공매도 전쟁을 선포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당국도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며 ‘불법 공매도 척결’에 한창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불법공매도 수사팀(팀장 권찬혁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은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3년 전 자본시장법상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첫 사례다. 이들은 2021년 8월에서 12월 사이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지점 증권부에는 차입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 통보한 뒤,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2만8781주(총 157억8468만원)를 공매도 주문한 혐의를 받는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다시 주식을 사서 주식을 빌린 곳에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을 반드시 ‘사전 차입’해야 한다.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불법이다. 무차입공매도는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과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에 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과징금 수위도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2021~2022년 국내 증시에서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글로벌 IB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다.또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자 불법 공매도를 척결하겠다면서 공매도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 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공매도 특별 조사단’을 꾸리고, 다른 주요 IB들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가 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해야"특히 당정은 중장기 계획으로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앞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건과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 사태가 발생하자 ‘주식 잔고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예고했다. 2020년에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으나 무산됐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융위가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던 게 2018년 5월”이라며 “해당 개선 방안을 통해 전일 업무 마감 후 기관과 외국인 주식 잔고를 산정하고 변동 내용을 파악하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99.9% 막을 수 있는데도 아직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니터링 시스템은 매매 내역을 받아와서 무차입 공매도가 실행됐는지 확인만 하는 시스템으로, 외국인투자관리 시스템(FIMS)을 응용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관련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 한계가 따르는 데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실시간 공매도를 확인해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대차 거래의 전산화가 필요하고 해외에서 대차 거래한 체결 내역들이 실시간으로 우리나라로 연결돼야 할 텐데 만드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업계는 지난해 11월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방안 마련에 노력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산 TF의 성과를 이번 상반기까지 설명드리겠다”고 말한 가운데, 발표될 방안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외국계 IB와의 대차거래확인 시스템 연동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대차거래 플랫폼 에퀄랜드(Equilend)와 국내 핌스의 방식을 절충한 대차거래확정서의 전산화가 외국계 IB의 니즈를 맞추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차거래확정서가 전자적으로 증명된다면, 공매도 주문 이전에 주식을 대차했는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전적 예방시스템’ 마련보다는 ‘사후 처벌 방식’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면 시스템이 너무 거대해져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중대 자본시장 범죄 같은 경우는 징역 100년형, 200년형으로 실제 구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3년, 5년 정도밖에 안 된다”며 “형량도 미국이나 다른 외국처럼 대폭 늘려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투자자들의 요구가 빗발쳤던 전산시스템 구축이 드디어 도입될 수 있을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외국계 IB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로 개선 목소리공매도 전면 중단에 이어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금융투자업계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를 제시했다. 공매도 재개시 증권사가 해당 기관의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겠단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 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가 유가 증권을 매도하는 거래 형태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 파는 형태가 아닌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 법상 불법이다. 자본시장법 180조에 따르면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는 금지된다. 그러나 외국계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그간 관행적으로 반복돼 주식시장 공정 가격 형성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외국계 투자은행(IB)이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고, 홍콩 HSBC도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간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전산화 시스템의 미비’가 꼽힌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전산화되지 않아 모든 거래 기록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기관끼리 대차거래 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중가에서 불법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시간으로 공매도를 감시할 수 없어 오류가 발생해도 사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수 년간 일반 투자자들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구축이 어렵다는 답만 내놓았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건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 사태가 연이어 터지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약속했다. 2020년에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지만 이듬해 포기를 공식화했다. 당시 은 전 위원장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드는 데다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주식거래 체결이 늦어지고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올해 초 까지만 해도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전산 시스템에도 부정적 반응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정말 자신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먼저 칼을 빼 들자 금융당국도 입장을 바꾸고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시스템 과부화·천문학적 비용 등 고려해야 할 것 많아금융당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지만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을 빌리는 목적과 사용하는 플랫폼이 모두 다른데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개인 투자자들도 개선안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은 지난 27일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 추가설명을 내놓았다. 이들 기관은 현실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재검토 후 공론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관기관은 외부적인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은 증권사, 또는 거래소 차원에서 투자자의 매도가능잔고를 확인해 잔고가 부족할 경우 투자자의 매도 주문을 거부하는 시스템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조건은, 모든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중앙시스템에 실시간 집적하거나 잔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모두 연결해 증권사 또는 거래소가 투자자의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매도주문 발생 시 동 잔고와 매도주문 수량을 비교해 매도주문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워낙 복잡한 시스템이라 오류가 발생해 시스템이 멈출 위험성도 있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를 포함해 각기 다른 플랫폼들의 협업이 필요한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석인 수출입은행 수장 인선이 안갯속이다. 올해는 수출입은행이 행장 없는 창립기념일을 보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추후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신속한 행장 인선 후, 본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 행장 공석·지방 이전 불안감…올해는 ‘조용히’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오는 7월 1일 46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한다. 다만 올해는 창립기념 행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은 채 ‘조용한 생일’을 보낼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에는 창립일에 맞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로드맵’을 선포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기념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수출입은행은 방문규 전 행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되면서, 수장 공백기를 맞게 됐다. 현재는 수석부행장인 권우석 전무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처럼 행장직도 공석인 상황이라 창립기념 행사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책은행 사이에 ‘본점 지방 이전’ 불안감이 퍼진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잔치 분위기를 내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에 이어 본점 지방 이전의 추가 후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수출입은행에 대한 부산 이전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도 부산으로 이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신속한 행장 인선…본업 역할 강화해야 최근 수은 행장은 장관급 고위직으로 가는 등용문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방 전 행장이 국조실장으로 옮겼고, 앞서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모두 수은 행장을 역임하다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이처럼 수은 행장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차기 행장 선임에도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장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해 임명된다. 현재 수출입은행장 후임으로는 김철주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최희남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이 거론된다.수은은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기재부 출신 관료가 차기 행장으로 올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수출입은행 안팎에선 조직 사정에 정통한 내부 출신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출입은행 노조는 “수은의 차기 행장 후보로 대외정책금융 및 국제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 인사가 인수위 활동을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며 “불안한 국제 정세와 경기 침체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민경제의 요구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고 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출입은행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신속히 수출입은행장을 임명하고, 은행 또한 본연의 역할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출입은행은 이르면 오는 7월에는 싱가포르 법인 ‘KEXIM Global(Singapore) Ltd.’ 개소도 앞두고 있다.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지법인 개소식은 행장이 직접 참석할만큼 의미 있는 행사다. 다만 행장이 공석인 지금으로선 행장 인선 일정에 맞춰 싱가포르 법인 개소식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 노조 또한 은행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인재를 행장으로 임명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출입은행 노조 측은 “위기의 갈림길에 선 수출 중심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대외경제 전담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이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이를 위해 차기 은행장은 현장과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수은을 누구보다 잘 알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산업은행 회장이 선임되면서 수출입은행장과 IBK기업은행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강석훈 산은 신임 회장은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출근을 못하는 상태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국무조정실장직을 맡게 됐다. 국조실장을 고사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임기 완주 여부도 눈길을 끈다. ━ ‘노조 반대’ 강 회장, 정상 업무까지 수일 걸릴 듯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강 회장은 산업은행 본사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 전날 강 회장은 산은 노조와 회사 입구 앞에서 대치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본점 지방이전 미션 받고 올 낙하산 회장을 거부한다”며 강 회장의 출근길을 막아섰다. 이날도 역시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이 예고돼 있어, 강 회장이 애초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를 산은 회장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산은은 5월 9일 이동걸 전 회장 사임 후 한 달간의 공백 끝에 새로운 수장직을 맡게됐다. 이날 강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산업은행 전 구성원과 함께 마주하고 있는 당면 과제들을 풀어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 회장이 힘찬 포부를 밝혔지만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윤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내정자가 본점 지방이전 미션을 부여받고 올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며 “‘금융 좀 안다’는 사람이면 모두가 반대하는 본점 지방이전을 추진할 낙하산의 출입은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강 회장은 산은의 본점 부산 이전 문제의 해결은 물론, 대우조선해양과 아시아나 등 구조조정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이처럼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공식 업무에 돌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 대치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아직 강 회장 취임식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산은 관계자는 “추후 노조와의 협의나 토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다”며 “노조와 협의가 되어야 취임식 일정도 잡고 정상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석 수은·임기 남은 기은…행장 후속 인사는 또 다른 국책은행인 수은과 기은에 대한 후속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문규 수은 행장이 국무조정실장직에 임명되면서, 수은은 수장 공백기를 맞게 됐다. 현재는 수은 수석부행장인 권우석 전무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최근 수은 행장은 장관급 고위직으로 가는 등용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에 방 행장이 국조실장으로 옮겼고, 앞서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모두 수은 행장을 역임하다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이처럼 추후 수은 행장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차기 행장 선임에도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은 행장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해 임명된다. 기업은행의 경우, 윤종원 행장의 임기 완주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앞서 국조실장으로 거론됐던 윤 행장은 임명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물이란 이유로 여당 반대에 부딪혔다. 국책은행장 역시 새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자리인 만큼, 임기 완주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이동걸 전 산은 회장 또한 이 같은 이유로 자진 자퇴한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선 윤 행장의 임기가 내년 1월2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행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는 보장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

윤석열 정부가 7일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행정고시(25회) 동기로, 은성수(27회)·고승범(28회) 전 금융위원장보다는 행시 기수가 앞선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내정자는 추 부총리, 최상목 경제수석으로 이어지는 윤 정부의 ‘경제 삼각편대’의 한 축으로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는 등 금융권 리스크 관리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 관련 대응을 진두지휘했다. 2012년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재직 기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등 우리금융 민영화에 속도를 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다. 금융협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사례는 처음이다. 추후 김 내정자의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다. 또한 약 2년간 미뤄온 만기연장·이자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의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당시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데 반해 하나은행이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금융당국)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에 함 부회장은 같은 해 6월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은성수 전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는 3년간 금융권 임원 선임 자격이 제한된다. 하나금융의 차기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받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기각을 선고 받아 회장 선임 이후로도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 법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함영주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 금융업계도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이번 기각에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연임에 성공한 바 있고, 이후 금융당국에 승소한 전례가 있어 함 부회장도 비슷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하나금융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결국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춰지게 됐다. 더불어 기재위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단,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이번 기재위 결정은 암호화폐 등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라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난다. 실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말로 2030 가상자산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산 바 있다. 특히 이번 과세 유예 방안은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의 '감세 경쟁'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이번 방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입에서 출발해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문제는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 조치가 비트코인 등 암화화폐에 대한 '투자 권유'라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 상당수 국가가 '전면 거래금지' 등 초강수 제재에 나서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자산이다. 이번 과세 유예 방안과 맞물려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적 정비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식' 환영사에서 "최근 가상자산, 핀테크. P2P 금융 등 디지털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자금세탁 방식도 고도화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등 새로운 분야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이 안정되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 투기 근절) 정책 기조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정책 궤도 수정에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느냐, 실패했다고 평가하느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올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과 관련해) 불법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며 “불법적인 건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했고 부동산을 거주 개념이 아닌 투기 대상으로 과도한 이익을 창출한 건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의 큰 틀 하에서 일관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장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주택공급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이달 초순 발표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 빚)은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3%(168조6000억원)나 늘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연 5~6%)의 2배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청년·서민과 관련된 주거 취약계층 (금융) 지원은 정부가 확대해왔으나 다른 다주택자를 포함해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총량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인데 일정 부분 서민층의 대출, 전세 대출 등에 일정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며 “10월 대책에는 서민·취약계층·실수요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총량 목표를 6%대로 설정하다 보니 일부 은행에서 하반기 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출) 제약요인이 생기는데 가능한 한 실수요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할 것”이라며 “관리방안을 10월 중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국내 암호화폐(코인) 거래소 정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늘(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거래소로 남아야 앞으로 영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최소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충족해야 한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운영 중인 보안정책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다. 이 요건을 갖춰야 코인마켓(암호화폐로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만약 원화로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는 원화마켓까지 운영하려면 이용자가 거래하는 실명계좌를 시중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한다. 원화 거래가 막히면 암호화폐로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이익을 얻거나 이를 현금화하기 어려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실명계좌 확보가 거래소의 생존 필수 조건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실명계좌 요건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이른바 메이저로 불리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암호화폐거래소 60여곳 가운데 코인마켓 거래가 가능하거나 이를 위해 신청한 곳은 30여곳에 불과하다. 사실상 절반이 영업 불가능한 상황이고, 살아남은 거래소도 4대 메이저 거래소를 제외하면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문 닫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돈을 넣었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준 만큼 이후의 문제는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정부 "암호화폐 거래로 입은 손실, 보호 대상 아니다" 그동안 암호화폐를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컸는데 정부는 투자자가 계좌에 넣은 돈을 보호하는 역할만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왔다. 코인으로 불리는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것까지 정부가 보전해 주는 건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특금법을 시행하면)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면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된다”며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은행이 발급한 실명계좌에 들어 있는 돈만 보호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거래소 정리 작업은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인지를 가리는 전초전이 될 것이란 평가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거래가 중단되면 최악의 경우 자금이 묶이거나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며 “투자금을 옮기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신한은행이 하반기 은행권 공채 채용에 첫 스타트를 끊었다. 일부 국책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 2021년 하반기 공개채용 계획을 발표한 시중은행은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시중은행들은 매년 9월 중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어 은행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몰리는 시기다. 다만 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아직까지 하반기 공채 계획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국민은행은 9월 22일부터 농협은행은 28일부터 공채를 시작했다. ━ 국책은행‧지방은행 공채 시작…지방은행도 소규모 채용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이번 채용 규모는 총 250명으로 ▲일반직(기업/WM) 신입행원 공개채용 ▲사회적 가치 특별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삼성청년SW아카데미 특별전형으로 진행한다. 특히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은 7일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SLT), 1차와 2차 면접 순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국책은행들은 이미 공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90명 규모의 신입직원(5급)을 뽑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5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 IBK기업은행(100여명), 산업은행(50~60여명), 수출입은행(30여명) 등도 채용 규모를 확정지었다. 기업은행은 9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채용 분야는 금융일반, 디지털, 금융전문, 글로벌 분야로 나뉘며, 별도 전형을 통해 지역인재, 보훈, 고졸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지방은행 역시 채용 계획을 발표해 ‘공채 시즌’에 기대감을 더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6일 신입행원 공개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모집분야는 ‘일반금융’과 ‘ICT’ 2개 부문으로 각 두 자릿수 규모로 채용할 계획이다. BNK금융지주 계열사인 부산·경남은행 역시 신입행원 공채를 시작했다. 부산·경남은행도 지역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두 자릿수 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다. ━ 문과생도 은행원 되려면 '디지털 역량' 필수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힘든 금융공기업 및 국책은행과 달리 시중은행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디지털 전환 등을 이유로 대규모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주요 시중은행은 디지털 금융 강화로 오프라인 점포도 축소하는 추세다. 올해 3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국내 영업점(점포+출장소)수는 4398개로 지난해(4589개)보다 191개 줄었다. 수시채용의 경우 '디지털 인재' 선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중은행의 최근 신입 직원 채용공고 대부분이 디지털·IT·데이터 부문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6월 200명 규모의 ‘IT 부문’과 ‘데이터 부문’ 등에서 수시 채용을 진행했다. 우리은행 역시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5월 두 자릿수의 디지털·IT 부문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했다. 하나은행은 100여명 규모로 실시한 상반기 지역인재 공채와 수시채용에서 디지털 소양 평가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인문계 출신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은행권마저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취업 준비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엔 “하반기 공채 더 뜰까요?”, “문과생인데 디지털 능력 등 취업에 준비할 것들이 많다” 등 취업에 관한 글들이 줄을 이었다. 은행 취업 준비생인 김나현(25)씨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주변 문과 은준생들은 대부분 IT 자격증을 따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역시 올해부터 디지털 평가를 도입했다.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과 알고리즘 이해도, 문제해결능력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는 단순히 지식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사고력과 이해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별도의 준비 없이도 참여 가능하도록 구성해 지원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에세이, AI역량검사 등의 과정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극 선발할 계획이다. ━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하반기 채용 나설까 일단 은행권에서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와 함께 신한은행의 하반기 공개 채용 소식이 채용시즌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을 향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도 시중은행들로서는 부담 요인이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2021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개최되는 만큼 금융권이 청년층과 소통하며 일자리 발굴에 함께 힘쓰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 좋은 금융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국내 대표 55개 금융권 기업이 참여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8일부터 9일 양일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홈페이지를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으로 전환해 금융권 취업백서, AI 인적성검사 등의 무료 취업 콘텐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온라인 채용설명회, 취업선배토크 콘서트 등의 영상 콘텐트는 한 달만에 누적 조회수 10만 건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은 박람회 기간 동안 비대면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수 면접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채 시 1차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공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통상적으로는 하반기에는 공채가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은행 관계자 역시 “수시 채용은 진행 중에 있다”며 “하반기 공채 일정에 관해서는 시기와 규모 등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홍다원 인턴기자 hong.da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