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혹한기가 길어지면서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벤처 대출’이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그룹의 파산 여파가 벤처 대출 시장 경색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지난 3월 에이블리가 벤처 대출로 500억원 자금을 조달하며 돌파구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벤처 대출은 국내 시장에선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미국에선 활성화된 제도로 고금리 시대에 스타트업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하거나 벤처캐피탈(VC)이나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기관을 통해 투자를 받는다. 그러나 벤처 대출은 스타트업이 금융기관이나 사모펀드(PEF)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대신 신주인수권을 대출기관에 제공하게 되는 방식이다. 대부분 벤처대출은 은행대출과 달리 후속 지분투자를 받을 때 신규 투자금액의 일부를 벤처대출의 상환금액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후속 투자 유치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출기관 입장에선 높은 순이자마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스타트업 입장에선 지분희석 우려 없이 스케일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글로벌 벤처대출 시장을 선도한 SVB의 사업모델은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모범 사례로 언급돼 왔다. 미국에선 우버·스포티파이·에어비앤비 등 빅테크 스타트업들이 벤처대출 활용해 대규모 자금 효율적 비용으로 조달했다. 에어비앤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다음 라운드로 가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벤처 대출을 이용했다. 약 1조 2398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에어비앤비는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며 벤처 대출 선례를 남겼다.국내에선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의 사례를 계기로 벤처 대출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에이블리는 지난 3월 23일 PEF 운용사 파인트리자산운용에서 500억원 규모의 벤처 대출을 받아 누적 223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초 670억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면서 다음 투자 라운드 유치와 유니콘 달성이 절실했던 에이블리는 돌파구로 벤처 대출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에이블리 측은 투자 혹한기에도 에이블리의 성장 가치와 수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마련한 사업 자금으로 유니콘 라운드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입장이다. 에이블리는 국내 여성 쇼핑 앱 업계에서 최단시간 사용자 수 1위와 연간 1조원 거래액을 달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급히 기업 가치를 낮추는 등의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선례를 남겼다. SVB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문턱을 넘은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제도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은 벤처 대출 도입을 골자로 하며 신주인수권 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출금 10% 이하에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SVB 사태로 인해)SVB 은행을 벤치마킹해 국내 도입하려는 논의의 목소리는 줄었을 지 몰라도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던 벤처 대출 도입 자체를 막는 사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투자가 경색된 상황에서 다양한 경로의 자금조달 방식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가계의 주택마련 방식은 저축이었다. 당시엔 은행대출이 어렵기도 했고, 이자도 높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1기 신도시 주택소유자의 인식조사’ 설문과 2013년 내놓은 ‘고도성장기에 계획된 한일 수도권 교외 신도시의 성장과정 비교연구’ 속 통계에 이 같은 내용이 잘 나타나있다. 1기 신도시 초기입주자는 30~40대 가구주와 그 자녀세대로 구성된 가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들 가구 중 서울에서 이주한 비율이 3분의 2(분당 69%, 일산 65.9%) 가까이나 됐다고 한다. 이들의 주택구입목적은 69.7%가 ‘실거주’였으며 주택구입자금 조달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70%가 ‘본인이 모아둔 저축’이라고 응답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축한 돈으로만 집을 산다는 게 상상이 안 갈 것이다. 유추해 보면, 이들은 서울에서 전세 또는 자가 소유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집값이 저렴했을 신도시로 이주하는데 그 자본(전세보증금, 또는 기존 주택 매각자금)이 주요한 자금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적거나 거의 없는 요즘말로 ‘풀(full) 소유’였다. IMF 외환위기, 중산층의 버팀목 된 아파트그러나 이들은 신도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뒤 채 10년이 되지 않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이 시기는 많은 게 무너지고 사라졌다. 기업과 일자리가 사라졌고, 고용시장에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집값, 전셋값이 하락했으며, 지금처럼 명예퇴직금이 넉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자리와 소득이 단절된 가장이 그래도 버틸 만 했던 배경에는 온전히 풀 소유 했던 내 집 한 채가 있었다. 이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 자영업에 뛰어든 40-50대가 많았는데 이들의 사업초기 자금은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융자였다. 다행히 1999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금리가 내려갔고, 은행의 대출대상이 기업에서 가계로 전환되면서 가계들의 자금동원 능력이 크게 높아졌다. 이때 가계대출에서 금리가 가장 저렴한 대출은 단연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 2000년대 초부터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얻어 사업자금이나 가계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게 됐다. 일부는 자가에서 전세로 하향이동하면서 그 차액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요즘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대출이 적었던 자가 주택 덕분에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중산층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계획도시가 가져다 준 삶의 질과 주거문화1기 신도시지역에 가보면 간혹 동네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계획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모습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이다. 단지마다 배치된 상가나 대로변 상업용지에 조성된 상가건물들도 서로 매우 유사하다. 그럼에도 준공 후 15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는 주거만족도가 매우 높아 1기 신도시는 중산층이 선호하는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천당 밑에 분당’, ‘천하제일 일산’이라는 명칭은 모두 이때 만들어졌다. 일산 백석고, 분당 서현고 등 고교평준화 이전 신도시 내 명문고는 대학진학율이 높아 유명 학군지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다. 지금은 신도시 내 상가 공실율이 높지만 그때만 해도 대로변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상업시설에 학원, 병원, 대형 사우나와 뷔페, 예식장, 운동시설, 쇼핑센터 등등 없는 게 없었다. 집 앞을 나서면 공원길이 있었고,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대형 근린공원이 신도시 중앙에서 ‘도시의 허파’가 돼 주었다. 이 같은 1기신도시들은 서울에서 반경 30㎞ 떨어져 있었지만 서울까지 출퇴근도 지금보다는 덜 힘들었다. 적어도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의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 추가신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1기 신도시 주택소유자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5년 이전까지 1기 신도시에 거주한 이유로 직장 및 통근(28%), 도시공원과 녹지환경(2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그나마 서울로의 출퇴근이 견딜 만했으며, 주거지 주변의 풍부한 녹지공간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무임승차한 난개발에 위기 맞은 1기신도시 그러나 광역교통망 구축은 입주초기에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1기 신도시를 워낙 급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1기 신도시를 위해 건설된 광역교통시설이 이제 완공되려는 즈음, 이에 무임승차한 연접개발들이 급격히 이뤄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연접개발이 1기 신도시보다 계획적 측면에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후퇴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1기 신도시에선 상하수도는 물론 통신시설들을 공동구로 모두 지하화 시켰는데, 연접지역을 개발할 때는 비용절감을 위해 공동구를 설치하지 않고 전봇대를 설치하거나 공원이나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1기 신도시보다 주거환경이나 인프라 수준이 떨어진 난개발 형태가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당연히 광역교통시설에도 과부하가 걸렸다. 서울 집값이 오를 때마다 정부는 경기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전환해 추가신도시를 건설해야 했다. 이 같은 신도시는 결국 비싼 집값에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수용하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수도권정비법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는 기업유치도, 대학설립도, 공장증설에도 많은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아파트를 건설해야 할 때만 늘 1순위 후보지가 돼 버렸다. 당연히 직장이 있는 곳까지 출퇴근 거리는 길어지고, 늦어지고, 이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오염 역시 더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기 좋던 신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이 점차 힘을 잃어가던 중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다음 편에 계속)필자는…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현아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센터장은 현재 경기도 고양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자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도시계획학 박사인 그는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전문가로 통한다.

내일(16일)부터 은행권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인하된다. 주담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신규 차주뿐 아니라, 무섭게 올랐던 대출금리에 이자를 갚는 데 허덕였던 기존 차주들의 시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3.82%로 전월 대비 0.47%포인트 하락했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1월 4.34%로 정점을 찍은 뒤 12월 4.29%로 0.05%포인트 소폭 내렸다. 1월에는 하락폭이 0.47%포인트로 확대되며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이처럼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금리 하락폭이 커진 것은 최근 채권시장 금리 하락과 예·적금 금리 인상 자제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코픽스 산출에서 예·적금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코픽스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당장 내일부터 은행권의 변동형 대출금리도 인하될 전망이다. 코픽스 금리는 주담대 등 은행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 신규취급액 코픽스가 기준인 국민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15일 5.43%~6.83%에서 16일 4.95%~6.35%로 인하된다. 같은 조건의 우리은행 주담대 또한 15일 5.89%~6.89%에서 16일부터 5.42%~6.42%로 내려간다.신한은행 또한 16일부터 대출금리 인하를 논의 중이다. 하나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코픽스가 아닌 금융채 6개월물로 하고 있다. 이에 금융채 6개월물의 변동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인상기 코픽스가 고점을 찍은 뒤 유의미하게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8%대까지 빠르게 올랐던 은행 대출금리도 하락세를 보여 4%대로 돌아선 상황에 기존 차주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1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3.63%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3.02%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 올랐다. 금융 소비자들이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신잔액기준 코픽스 등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선택하는 데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5일 국민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신잔액코픽스 기준(4.86%~6.26%)과 신규취급액코픽스 기준(5.43%~6.83%)이 차이가 났다. 하지만 16일부턴 신잔액코픽스 인상폭과 신규취급액코픽스 하락폭이 반영되면서 신잔액코픽스 기준(4.96%~6.36%)과 신규취급액코픽스 기준(4.95%~6.35%) 금리가 역전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잔액기준과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면서 “따라서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와 금융당국에선 은행의 ‘공공재’ 역할을 강조하며 과도한 이자장사와 성과급 잔치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은행권이 ‘돈잔치’를 한다는 국민적인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은행의 자발적인 대출금리 인하와 지원책 등이 더해지면 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올해 1월 은행의 예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연초 차주들의 대출 상환 압력이 높아지며 가계대출도 ‘역성장’ 했다.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은행 수신(예적금)은 수시입출식예금을 중심으로 45조4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전달 11조6000억원 증가했으나, 1월 들어 59조5000억원 큰 폭으로 줄었다. 이는 한국은행의 통계 속보치를 작성한 2002년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전월 일시 유입된 법인자금 유출, 부가가치세 납부, 은행의 자금조달 유인 약화 등의 영향이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은 예금금리 하락 영향 등으로 9000억원 소폭 감소했다. 이외에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는 각 2조4000억원, 1조9000억원 증가했다.자산운용사 수신은 51조4000억원 큰 폭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은행자금의 재예치, 국고 여유자금 운용, 금리메리트 등에 따른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39조원 증가했다. 주식형펀드는 4조1000억원, 채권형펀드는 2조원, 기타펀드는 6조9000억원 증가했다. 1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역성장’ 했다. 전월인 12월에는 3000억원 증가했지만, 1월에는 4조6000억원 감소했다.주택담보대출은 개별대출 증가규모가 축소되고 전세자금대출이 상당폭 줄어들면서 전월말 규모를 유지했다.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4조6000억원 줄었다. 높아진 금리수준, 강화된 대출규제 영향에다 명절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도 가세해 감소폭이 확대됐다. 윤옥자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감소폭은 한국은행 속보치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감소 규모”라며 “기타대출 감소폭은 역대 두번째 규모이며, 연말 연초 가계의 상여금 유입 등 대출의 상환압력이 높아지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의 기업대출은 7조9000억원 증가했다.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과 부가가치세 납부수요 등의 영향이다. 대기업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했고, 중소기업대출은 1조3000억원 늘었다. 다만 중소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높은 대출금리, 부동산 매입 관련 자금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9000억원 줄며, 전달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회사채는 연초 기관의 자금운용 재개 등으로 순발행 규모가 전월 6000억원에서 1월 들어 3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시장 금리는 하락했다. 지난 8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34%로, 12월말 대비 0.38%포인트 하락했다. AA-급 회사채 3년물 금리는 4.18%로 1.02%포인트 하락했고, 단기 상품인 기업어음(CP·91일) 금리도 4.28%로 1.00%포인트 하락했다.

계약자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신용보험’이 국내에서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만이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시장 규모가 미미한 상태다. 보험업계는 여러 규제들이 완화돼 신용보험이 보다 활성화되면 고객, 금융사들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신용보험시장 미미...홍보부족 등이 원인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보험 상품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등 주로 외국계 생보사들이 판매 중이다. 이 보험은 계약자가 사정상 대출 등의 빚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보험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상품이다. 신용보험은 보험업 감독규정상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손해보험으로 나뉜다. 신용생명보험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명시돼 있고 신용손해보험은 ‘상해로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설명돼 있다. 최근 국내에 출시된 신용보험의 경우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계약자의 사망 뿐만 아니라 질병, 상해 등으로도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신용보험 상품을 국내에 처음 선보인 곳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다. 카디프생명은 2000년대 초반, 국내에 처음으로 신용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후 꾸준히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업계 최초 ‘신용생명지수 할인 특약’을 담은 ‘신용케어 대출안심 보장보험 무배당’을 출시하기도 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해 6월 IBK기업은행과 함께 모바일 방카슈랑스 상품인 ‘e수술보장 대출상환 신용보험’을, AIA생명은 ‘아파도 카드 값 걱정 없는 건강보험’을 내놨다. AIA생명 상품은 삼성카드에서 카드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AIA생명이 삼성카드에 e대신 채무를 변제하는 신용보험이다.이밖에 신한EZ손해보험은 사망 또는 50% 이상 후유장해 시 자동차할부금을 대신 상환하고 남은 보험금은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행복두배대출상환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은행대출, 카드대출, 자동차할부금 등을 대신 변제해주는 신용보험을 판매 중이지만 판매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판매이력이 가장 오래된 카디프생명의 신용보험 판매건수는 2019년 약 7000여건, 2020년에는 5000여건 정도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대출 플랫폼 핀다와 손을 잡으며 가입건수가 2만건을 넘어섰지만 전체 시장규모로 보면 여전히 미미하다는 것이 업계자들의 시각이다.보험사 한 관계자는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며 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며 “대형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일부 중소형사들만 신용보험을 팔다보니 많은 가입자가 해당 상품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는 활성화됐는데...국내는 규제 탓 지지부진 현재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신용보험이 매우 활성화된 상태다. 신용보험이 부채관리에 효율적이다보니 당국이 적극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생명보험 시장 내 전체 단체계약 중 신용생명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절반 수준일 정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은행이 규제 위반을 이유로 신용보험 판매에 적극 나서지 못하며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영업 행위가 해석에 따라서 현행 규제를 어기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다. 이에 국내 보험사들도 신용보험을 은행보다는 모바일, 보험대리점(GA) 등 다른 채널에서 주로 판매하는 중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이 2017년 신용보험 판매를 중단했다가 최근에야 다시 재판매에 나선 것도 당시 국내 규제 상황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고객 대출 실행 시 신용보험을 함께 연계해 팔면 유용하다. 고객 역시 대출 실행 시 신용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든든한 보험이 있으니 대출을 받으라’라는 불공정 대출 권유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대출고객이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은행은 신용위험이 감소해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 이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제공’으로 해석될 우려도 있다. 아울러 개인계약의 경우 은행 내 대출 창구와 보험가입 창구가 분리돼 대출 직원의 상품 판매·안내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은행권 한 관계자는 “신용보험의 보험료가 소액이라 보험사 상품을 팔아도 은행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많지 않다”며 “판매에 따른 규제 위반 우려, 고객 민원 등의 리스크는 크다보니 신용보험 판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단순히 보험사의 이윤 추구 때문이 아니라 은행의 대출금 회수 리스크 하락, 금융소비자들의 안정적 대출 관리 등의 이유로 신용보험 판매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요즘처럼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상황에서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이면서 정부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9월 신용생명보험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냈고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해 말 IBK기업은행과 함께 ‘신용생명보험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는 “질병, 사고, 해고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은 여전해 신용생명보험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 은행,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판매모델과 상품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벤처기업의 자금난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이 줄고 긴축 통화정책이 시행되면서 벤처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SGI는 14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점검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중 64.1%는 정책지원금, 28.2%는 은행대출이었다. 그런데 정부지원이 줄면서 벤처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내년도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은 각각 19.6%와 39.7% 감소했다. 은행권에서도 대출이 까다로와지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투자 심리도 얼어붙으며 2022년 3분기 벤처캐피탈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1% 감소했다. 이에 SGI는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경기역행적 운영, 벤처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 공급 확대, CVC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훈 SGI 연구위원은 “은행대출, 벤처캐피탈 등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금은 경기순응성이 강해 경기둔화 국면에서 벤처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경기둔화 국면에서는 정책금융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기 여건을 반영해 모태펀드 예산을 늘리거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선 창업 초기의 담보물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경훈 연구위원은 “국내 시중은행들은 담보물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시행하고 무담보 대출에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역량 있는벤처기업에게 무담보 대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CVC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CVC는 비금융 법인이 설립한 벤처캐피탈을 말한다. CVC는 단기적인 경기 영향을 덜 받고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해 경기둔화 국면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투자 자금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경훈 연구위원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경제환경 악화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벤처기업이 자금난으로 성장성이 제약되면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증권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은행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가는 현상이 하반기 들어 심화하고 있다. 또 영업 환경이 나빠진 대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향후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한은이 5일 발표한 ‘금융·경제 이슈분석’에 따르면 9월 이후 은행 수신은 크게 증가한 반면 비은행 수신은 큰 폭 감소하며 ‘역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9~10월 중 은행의 수신 규모는 21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비은행은 10조8000억원 감소했다. 한은은 9~10월 중 금융권 자금흐름은 비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자금이동이 확대된 가운데, 은행 간 수신 경쟁 심화, 특수은행의 은행채 발행 확대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런 자금이동에 대해 한은은 9월 중순 이후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유출됐던 자금이 은행권 정기예금 등으로 상당폭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은행 간의 수신 경쟁이 심화됐는데 9월 이후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납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준수 등을 위한 자금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면서 고금리 정기예금 유치 등 은행 간 자금조달 경쟁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런 자금흐름이 단기적으로 ▶은행·비은행 간 유동성 조달 사정의 차별화 초래 ▶대출금리 추가 상승 요인 작용 전망 ▶신용채권금리 상승압력 작용 등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증권사의 채권투자 여력을 축소시키고, 상호저축은행 및 신협의 자금유출이 확대돼 대출 여력마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은행으로 유입된 자금은 대출자산 운용 및 국고채 등 우량 증권투자에 집중됨에 따라 회사채 등 신용채권시장의 투자수요 기반을 약화할 우려도 있다. 한은은 “단기금융 및 채권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은행의 수신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비은행권의 수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은은 최근 은행의 대기업대출이 회사채 시장 부진 등 영향으로 기업의 은행대출 활용이 늘어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2019년 중 은행 대기업대출은 2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2020년엔 19조5000억원이 증가했고, 2021년엔 7조5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37조2000억원 급증했다. 한은은 신용등급별로 보면 우량 및 비우량(A이하) 모두 은행대출이 상당폭 증가한 가운데, 특히 비우량 중 A등급 기업의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업황이 부진한 일부 대기업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약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건설‧부동산업 등 업황 부진 업종, 비우량등급 기업의 한도대출 소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업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의 나비효과가 건설업계를 흔들고 있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자금경색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서다.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돈맥경화’로 불리는 자금 경색까지 겹치면서 건설사 부도설이 확산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5.7포인트 하락한 55.4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 2월 54.3을 기록한 후, 9월 8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대형 기업의 CBSI는 지난해 9월 58.3에서 10월에 66.7로 올라선 반면, 중견기업은 67.5에서 48.6으로 18.9포인트나 급락했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통상 10월에는 가을철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레고랜드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확산하면서 건설업계의 체감경기가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견건설사들의 기업심리가 위축된 것이 지수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최근 부동산 PF 시장은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부동산 PF는 담보 대신 건설·부동산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따진 뒤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사업성을 근거로 돈을 빌려 주다 보니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PF대출은 크게 토지비를 6개월~1년간 대출하는 브릿지론(사업 인가 전 대출)과 이후 공사비와 사업비 일부를 조달하는 본PF로 나뉜다. ━ PF대출 막히자 높은 이자 감당 못하고 공매 위기까지 현재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로 알려진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원래대로라면 사업계획승인이 난 뒤 PF대출을 받아 높은 금리의 브릿지 대출을 상환하고 착공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레고랜드 이슈로 신규 PF대출의 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 브릿지대출의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동산개발 업계 관계자는 “기존 브릿지대출의 만기가 다가온 사업지는 대출을 연장해야만 하는데 대출 연장 시 금융권이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어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의 경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장이 공매로 넘어갈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체력이 약한 지방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한계상황에 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202위(충남지역 6위) 건설업체인 우석건설이 지난달 말 납부기한이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되기도 했다. 우석건설은 지난해 매출액이 1200억원 규모로 최근 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했지만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중소건설사뿐 아니라 서울의 우량 사업장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재건축의 PF 차환까지 실패하자 이러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됐다. 다행히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통해 만기를 하루 앞두고 7000억원 규모의 PF 차환에 성공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 부동산 PF발 자금 경색이 우량 사업장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50조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지원 조처를 발표하며 20조원 규모로 채안펀드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단기 자금 조달이 절실한 건설사들의 돈맥경화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채안펀드가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상 최고 신용등급인 A1 기업어음(CP)으로 제한돼 대다수 건설사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단기 자금시장 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PF 보증은 중장기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PF 보증은 준공·분양시점까지 이어지는 은행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것인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면 부실 우려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설업계 고조되는 위기감이 쉽사리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 경기가 침체되며 미분양 주택이 늘고, 채권시장 불안으로 자금줄(PF)까지 막혔기 때문이다. 미분양이 나면 PF 상환을 할 수 없고, 건설사는 물론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업체들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미분양 위험성이 커질 기미에 금융권에서도 PF대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계속되면 건설사들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고금리·미분양·자금경색까지...줄도산 경각심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자료 ‘최근 5년간 주택거래량 및 미분양 주택 증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만7710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이 올해 7개월만에 2배 가까운 3만1284가구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건설사는 작년 한 해 동안 12개 회사가 도산한 것에 비해 올 해 들어 7월까지 벌써 8개사가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적금액이 500억에서 1000억원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도 1곳이 도산해 업계에선 건설사 줄도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에 공격적으로 늘린 PF가 불황기엔 부메랑이 돼 돌아 올 수 있다. 부동산 PF 대출은 준공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대출이라 부실이 발생하면 자금 회수가 어렵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부동산PF는 112조2000억원으로 부동산 경기 개선 직전인 2013년 말(35조2000억원)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PF 대출 금리마저 치솟으며 ‘저축은행 파산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역시 발단은 PF대출이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별 총여신에서 부동산 PF대출 비율을 25% 이하로 낮추도록 요구했다. 이에 은행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대출 회수나 추가 담보물 확보에 나섰다. 이 여파로 부채 관리에 소홀했던 건설사들은 줄도산 했다. 이는 저축은행 추가부실로 이어져 PF 대출이 많았던 저축은행들이 무너졌고 결국 31곳이 무더기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올 들어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부동산 PF대출 연체 잔액은 1298억원으로 지난해 말(305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또한 올해 1분기 증권사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4.7%로 지난해 말(3.7%)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9년 말(1.3%)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PF는 각 개발사안의 미래가치에 근거해 돈을 차입하는 것이다.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끼쳐 사업자체가 완공되지 못하거나 최종 분양이 실패하면, 투자금 회수가 안돼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는 아파트만 짓더라도 정비사업 등에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역시 우려에 포함된다”며 “만약 이런 사업장이 5개, 10개가 있는 경우 이들 모두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대 얼마까지 손실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사안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다만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기업의 사례를 전체로 일반화해서 확대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커진 건설사들은 신규사업도 더 꼼꼼히 사업성을 판단해서 취사선택 수주하고, 필요하다면 감원까지 포함한 위기경영으로 스탠스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최근 국내 기업 중 일부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데,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 사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 문제에 허덕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 217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 관련 기업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은행·증권사 차입’(64.1%)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은행대출에 대한 기업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늘어난 자금조달 수단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64.4%의 기업이 ‘은행·증권사 차입’을 선택했다. ‘내부 유보자금 활용’(32.2%), ‘정부지원금’(17.0%) 등이라고 답한 기업이 뒤를 이었다. ‘주식·채권 발행’을 꼽은 기업은 3.3%에 불과했다. 실제 최근 회사채 발행 규모는 감소세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가 올해 1분기 12조 9050억원, 2분기 8조 8975억원, 7~8월 4조 613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기업의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현금흐름보상비율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상황이 반영돼 1년 전보다 급락했다. 대한상의가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함께 897개 제조업 상장사의 분기별 현금흐름보상비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현금흐름보상비율은 45.6%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 대비 43.8% 감소했다. 김현서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매출채권까지 포함시켜 산출되는 이자보상비율에 비해 현금흐름보상비율은 실제로 지급가능한 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감당 여력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고금리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고 했다. 자금운용상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73.3%)를 택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고환율로 인한 ‘외화차입 부담 증가’(25.2%), ‘자금조달 관련 규제’(18.3%)가 문제라고 답한 곳도 있었다. 이같은 이유로는 ‘매출부진에 따른 현금흐름 제한’(63.7%), ‘생산비용 증가’(57.5%), ‘고금리 부담’(43.6%)을 꼽은 기업이 많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난 9월 대한상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이 손익분기를 고려해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수준이 ‘2.91’이었는데 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감내수준을 넘어서게 됐다”며 “이제는 투자위축을 넘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국내 경기상황을 고려한 통화정책과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와의 갭을 줄이고,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금융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국내 최고 부동산 성지인 서울 강남권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를 무색하게 하는 ‘큰손’들이 있다. 국내 ‘부동산 재벌’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부터 일타강사, 유튜버 등의 신흥 큰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연예계 부동산 큰손으로 꼽히는 배우 전지현(본명 왕지현·41)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상가 건물을 505억원에 매입했다. 9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전지현은 개인 명의(왕지현)로 지난달 25일 등촌동 소재 상가 건물을 505억원에 매입했다. 전지현은 지난달 4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3주 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전지현이 매입한 건물은 애경그룹과 군인공제회가 합작해 만든 부동산개발업체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이 지난 2019년 2월 지상 3층(연면적 5098㎡) 규모로 지어 지난해 3월 국민은행에 350억원을 받고 판 건물이다. 전지현이 이 건물을 매입한 당시 신한은행은 이 건물에 채권최고액 33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비율이 대출금의 110%인 점에서, 전지현이 약 305억원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건물에는 LG베스트샵이 2019년 3월부터 2029년 3월까지 10년간 건물 전체로 임차 계약을 맺고 사용 중이다. 설정된 전세금은 6억원이다. 이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전지현은 은행대출금과 전세금을 뺀 나머지 현금 약 194억원으로 이 건물을 산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월 임차료는 알려지지 않았다. 전지현은 서울에만 부동산 4채를 보유하고 있다.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 삼성아파트뿐 아니라 이번에 매입한 등촌동 상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상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도 보유 중이다. 전지현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3채의 가치만 매입가 기준 888억원 수준에 달한다. 이중 삼성동 건물은 2017년 매입 당시 325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밖에 2007년 약 86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가를 지난해 9월 235억원에 팔면서, 시세 차익 149억원을 남긴 바 있다. 앞서 비·김태희 부부는 814억 원의 연예계 부동산‧땅 부자 스타 1위에 오른 데 이어, 시세차익으로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태희는 2014년 강남역 도보 2~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일대 가치를 보고 생애 처음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다. 2014년 132억원에 매입한 건물을 2021년 203억원에 매각하며 71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비는 2008년 청담동 건물을 168억 원에 매입했고, 2021년 495억원에 매각하며 327억원이나 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연예인들은 고액의 은행 대출을 이용해 건물을 매입한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해 절세 혜택을 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연예인들의 법인 설립 투자에서 법인 주소를 서울이 아닌 지방에 둬 세금을 추가로 감면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표적인 부동산 큰 손으로 연예인이 아닌 신흥부자들도 있다. 메가스터디 1타강사로 유명한 현우진씨도 부동산 큰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전국 1420만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영 장동건 부부가 사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곳은 지난해 기준 전용 407㎡ 공시가격이 163억원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현우진씨가 200억원으로 알려진 집값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치렀다는 사실이다. 신흥 부자로 떠오른 유튜버가 부동산 큰손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앞서 2019년에는 국내 유튜버 최고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6세 유튜버 ‘보람튜브’의 회사 ‘보람패밀리’가 청담동의 95억원대 빌딩을 매입해 주목을 받았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