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이 회사 노조 1곳에서 부결됐다. 이른바 ‘반도체 한파’ 등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임금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반도체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SK하이닉스 기술 전임직 노동조합의 대의원 투표에서 SK하이닉스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 노조는 복수 노조 체제다. 한국노총 산하의 이천·청주공장 전임직 노조와 민주노총 산하의 기술사무직 노조가 각각 따로 임금 협상을 진행하는 구조다. 전임직 노조는 이번에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켰고, 기술사무직 노조는 다음 주에 장점 합의안을 놓고 대의원 투표를 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달 26일 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에 임금을 4.5%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 인상율을 4.5%로 정하되 시행 시점에 2023년 1월부터의 임금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분기 영업이익 흑자가 올해를 넘기고 내년 중에 발생하는 경우 올해는 임금 인상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노사가 합의한 2023년 임금 인상분을 내년 흑자 확인 시점에 소급 적용한다는 얘기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반도체 불황 극복 등에 공감대를 형성해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이번 잠정 합의안 부결로 올해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SK하이닉스 노조 일부에선 흑자 전환 시점과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등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교섭과 관련해 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에 임금을 4.5%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이 회사 노사는 전날 임금 교섭에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 인상율을 4.5%로 정하되 시행 시점에 2023년 1월부터의 임금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분기 영업이익 흑자가 올해를 넘기고 내년 중에 발생하는 경우 올해는 임금 인상을 시행하지 않는다. 노사가 합의한 2023년 임금 인상분을 내년 흑자 확인 시점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작년부터 이어진 반도체 불황을 함께 극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임금 교섭을 시작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빠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성원들의 실리를 위한 SK하이닉스 노조의 전략적 판단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구성원의 자부심을 지켜내야 하는 회사의 고민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상생과 신뢰의 강한 기업문화는 SK하이닉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자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회사는 구성원의 성장과 자부심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료 차등제가 핵심인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에 따른 혜택이 올 연말까지로 또 연장됐다. 그동안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할인 혜택은 총 3번 연장됐지만 1~3세대 가입자들의 전환율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보험료 할인’만으로는 ‘실손 갈아타기’에 나서는 가입자가 많지 않았던 셈이다. 그럼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이 또 연장되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는 여전히 전환 수요층이 있기 때문으로 보는 분위기다.‘보험료 부담’ 가입자 전환 기대...보험사도 부담 적어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회의를 통해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에 따른 ‘보험료 50% 1년 할인’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4세대로 갈아탈 경우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이다. 이번 혜택 연장과 관련한 기간과 할인율은 이달 말 정해진다. 업계에서는 기존처럼 기한은 12월31일, 50% 할인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 이용량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 및 할증되는 상품이다. 보험금 청구액별 구간을 나눠 할증율이 0~300%까지 적용된다. 1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5% 할인되는 식이다. 급여 치료 자기부담율은 20%, 비급여치료는 30%로 1~3세대 대비 자기부담금 비중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지난해 기준 보험업계 실손보험 적자는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낮은 1세대(2009년 이전 판매), 2세대(2009~2017년 판매) 손해율이 원흉으로 꼽힌다. 이에 이들 가입자들은 갱신 때마다 거액의 보험료 인상 청구서를 받는 상황이다. 당국과 보험사들이 1~2세대 가입자들을 4세대로 전환 유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초 4세대 실손보험(2021년 7월 출시) 전환 할인 혜택은 2021년 12월 말까지였지만 전환율이 미미하자 ▲2022년 6월 말 ▲2022년 12월 말 ▲2023년 6월 말까지 총 3번 연장됐다. 하지만 할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은 5%대에 그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은 전체에서 5.8%로 전년 대비 4.3%p 상승했다. 같은기간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은 각각 20.5%, 47.8%로 전년 22.1%, 49.2% 대비 1.6%p, 2.4%p 하락했다. 보험료 부담을 느낀 1~2세대 가입자들이 4세대로 일부 전환하기는 했지만 눈에 띄는 수치는 아니다. 그럼에도 당국과 보험업계가 또 한번 할인 혜택을 연장한 것은 여전히 전환 수요층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해 실손보험료 평균 인상율은 1세대가 6%, 2세대가 9%, 3세대는 14%다. 1~2세대 가입자는 계약에 따라 1~5년 갱신주기가 찾아왔을 때 거액의 보험료 인상 청구서를 받아드는 상황이다. 월 보험료가 몇 만원이 뛰면 가계 부담이 크다. 더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 가입 수요가 꾸준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들 사이에서는 과거 가입한 상품이 무조건 좋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며 “하지만 현재 병원 이용량이 많지 않은 데도 10만원 이상 실손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4세대 전환이 무조건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4세대 전환 할인 연장에 동참하는 것도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101.3%로 전년 대비 11.8%p 감소했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실손보험료를 올렸기 때문에 손해율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율이 높은 1~2세대 가입자 비중을 줄이는 것이 상품 운용에 있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정모씨(44)는 올해 실손보험료 청구서를 받아들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갱신주기가 다가온 1세대 가입자인 정씨의 실손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상승해 매달 2만~3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치솟아 대출이자로 신음하고 있는 정씨는 이번 보험료 인상분까지 부담해야 할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해졌다. 정씨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4세대 실손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는 4세대 상품에 대한 가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월부터 실손보험료는 1~3세대별로 평균 8.9% 인상된다. 갱신주기가 다가온 가입자는 물론, 내년 혹은 내후년 갱신을 앞둔 사람들은 매년 오르는 실손보험료에 ‘울며 겨자먹기’로 4세대 전환을 고려 중이다. ━ 현실로 다가온 보험료 인상…4세대 전환할까 1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21일 내년도 실손보험료 전체 평균 인상률이 8.9%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갱신주기가 다가온 가입자들의 실손보험료가 평균 8.9% 오른다는 얘기다. 각 세대별로 산출된 평균 인상률은 1세대가 6%, 2세대 9%대, 3세대가 14%대로 나타났다. 3세대는 2017년 4월 출시된 이후 5년 만에 첫 보험요율 조정이라 그동안 누적된 손해율이 적용돼 1~2세대 대비 인상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개인별 구체적 인상률은 달라진다. 실손보험료는 가입자별 나이와 직업 변동 유무 등의 영향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 1세대 평균 인상률이 6%지만 개개인별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세대별 갱신주기에 따라 올해 갱신되는 가입자만 보험료가 오른다. 가입자별, 가입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세대별 보험료 갱신주기는 1세대가 3~5년, 2세대가 1~3년, 3·4세대는 1년이다. 위 사례의 정씨처럼 갱신주기가 도래해 월 보험료가 50%나 뛰는 가입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률이 이달부터 당장 적용되다보니 가입자들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료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4~14% 인상되는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 1~3세대 가입자들은 올 6월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4세대 전환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신실손)며 2017년 4월~2021년 7월까지 판매된 ‘착한 실손’이 3세대, 지난해 7월 나온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 4세대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 이용량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 및 할증되는 상품이다. 보험금 청구액별 구간을 나눠 할증율이 0~300%까지 적용된다. 1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5% 할인되는 식이다. 급여 치료 자기부담율은 20%, 비급여치료는 30%로 1~3세대 대비 자기부담금 비중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최근 실손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는 이유는 1~3세대별 가입자들의 과도한 도수치료 이용 등 도덕적 해이 때문에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14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4세대는 다른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계없이 ‘나의 보험금 청구’로만 보험료 조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협회가 제시한 40세 남성의 4세대 실손보험료는 월 1만1649원이다. 1세대(4만7485원)와 2세대(3만1295원)보다 월 보험료를 약 2만~3만5000원 아낄 수 있다. 연간으로 보면 23만~43만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절약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4세대 상품은 지난 2021년 7월 출시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보험사 콜센터에 실손보험 상품 문의량이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1~2세대 가입자들의 전환율은 낮았다. 자기부담금이 0~10%인 1~2세대 가입자들은 당장 비급여치료 자기부담액 비중이 30%에 달하는 4세대 전환을 꺼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당국은 1년간 보험료 5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놓기도 했다. 당초 4세대 전환 시 보험료 50% 할인 혜택은 6개월간만 진행되는 한시적 이벤트였다. 하지만 전환율이 너무 부진하자 당국과 협회는 이를 지난해 6월, 12월까지 또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6월까지 재연장했다. 당장 1월부터 갱신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여 6월까지 진행되는 4세대 전환 동참 가입자가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4세대 전환을 꺼린 1~3세대 가입자는 ‘현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보험료 부담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라 상품 유지를 마냥 고집하고 있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뛸 경우 지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8.9%라고 밝혔지만 이는 전체 평균치다. 각 세대별 상품에 따라 인상률은 달라진다. 내가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것일까. ━ 1~2세대 6~9%, 3세대 14%↑…내년 보험료 얼마? 22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1일 내년도 실손보험료 전체 평균 인상률이 8.9%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실손보험료가 약 9% 오른다는 얘기다. 인상률은 지난해(14.2%)보다는 약 5% 정도 낮아졌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신실손)며 2017년 4월~2021년 7월까지 판매된 ‘착한 실손’이 3세대, 지난해 7월 나온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 4세대다. 그렇다면 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4세대 상품의 보험요율은 동결이어서 이번 인상률은 1~3세대 상품에만 적용된다. 협회에 따르면 각 세대별로 산출된 평균 인상률은 1세대가 6%, 2세대 9%대, 3세대가 14%대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3세대는 손해율이 130%에 육박하는 등 손해율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3세대는 2017년 4월 출시된 이후 5년 만에 첫 보험요율 조정이라 그동안 누적된 손해율이 적용돼 1~2세대 대비 인상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가 제시한 40세 남성 실손보험료 예시에 대입해보면 1세대 가입자 보험료는 월 4만7485원에서 6% 적용 후 5만334원으로 2849원이 오른다. 2세대는 월 3만1295원에서 9% 인상율이 적용, 월 보험료가 3만4111원으로 2816원이 인상된다. 3세대는 1만5058원에서 14%가 적용되면 월 보험료는 1만7166원이 돼 2108원이 오른다. 1~3세대 모두 월 보험료가 2000~3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다만 이는 예시에 불과하다. 실손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와 병력, 갱신주기 등을 모두 고려하면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평균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면 된다. 특히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는 가입자라면 자신의 ‘보험료 갱신주기’를 살펴봐야 한다. 갱신주기는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가 오르는 주기를 말한다. 가입자별, 가입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세대별 보험료 갱신주기는 1세대가 3~5년, 2세대가 1~3년, 3·4세대는 1년이다. 예컨대 갱신주기가 5년인 1세대 가입자가 2018년 1월에 보험료를 갱신했다면 내년 1월에 다시 한번 보험요율이 조정된다는 얘기다. 아직 갱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보험료는 조정되지 않는다. 갱신주기가 1년인 3·4세대는 사실상 매년 보험요율이 조정된다고 보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인상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알 수 있다”며 “보험사에서 서면,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실제 내 인상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받은 후 향후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부담된다면 4세대 상품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협회는 보험사와 협의해 당초 연말까지였던 1~3세대 가입자의 ‘4세대 전환시 1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4세대 상품은 병원 이용량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 할인, 할증이 적용되는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다. 협회 예시자료에 따르면 40세 남성의 4세대 월 보험료는 1만1000원 수준이다. 월 4만7000원대 보험료를 내던 1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시 월 3만5000원 정도를 줄일 수 있고 연간으로 43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평소 병원 이용이 적더라도 부모의 병력,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편이 낫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4세대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코카콜라 편의점 가격이 내년 1월 1일부터 100원 오른다.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내달 1일부터 일부 제품의 편의점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코카콜라의 경우 350mL 캔 제품 가격이 1900원에서 2000원으로, 1.5L 페트 제품 가격은 3800원에서 3900원으로 오른다. 몬스터 에너지 355㎖ 캔도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4.5%) 인상된다. 편의점 가격 조정은 올해 1월에 이어 1년 만이다. 이번 가격 조정은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영향으로 인한 PET, 알루미늄, 원당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편의점 판매가를 인상하게 됐다"면서 "가격조정 품목과 인상율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실손의료보험료가 또 다시 꿈틀댄다. 매년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료를 대거 올릴 기세다. 특히 보험료 인상율이 높은 1~2세대 가입자들은 매년 치솟는 실손보험료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 보험료 10%대 인상 유력…구실손 가입자 ‘분노’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약 12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40%대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적자를 낼 수치다. 100%를 기준으로 손해율이 이보다 높으면 손해를 본 것으로 계산된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신실손)며 2017년 4월 이후 판매한 ‘착한 실손’이 3세대, 지난해 7월 나온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 4세대다. 결국 손보사들은 손해율을 이유로 내년 실손보험료를 10%대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손보사들은 7월에 출시된 4세대를 제외한 1~3세대 실손보험료를 약 14.2% 인상했다. 손보사들이 손해율 주범으로 보는 1~2세대의 경우 평균 16% 수준이 인상됐다. 손보업계는 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적자폭이 워낙 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상품 운용 자체가 힘들다는 토로다. 실손보험 적자액은 지난해 2조8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적자액이 3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손보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냈다. 이에 당국이 서민경제와 연관성이 큰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라고 압박했고 결국 백기를 들었다. 손보사들은 내년 1%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실손보험 역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서민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지 않다.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폭에 당국이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다소 낮아져 인상율이 10%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10%대 인상은 분명 부담이다. 특히 1~2세대 가입자들은 더 높은 인상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보험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헤저드(도적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좀처럼 손해율을 낮추는데 실패하고 있다. 지금처럼 손해율이 100%를 꾸준히 넘어선다면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1~2세대 실손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폭이 워낙 가팔라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조모씨(35)는 “부모님이 일찍 가입해둔 덕에 보장내용이 좋은 실손에 가입해 다행이면서도 보험료 청구서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1세대 가입자 박모씨(45)는 “10여년 전에 무조건 실손보험에 가입해두라고 유혹한건 보험사였다”면서 “그런 보험사가 이제는 ‘우리가 못살겠다’란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면서 해지 및 4세대 전환을 유도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주는 가입자는 전체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때문에 선량한 1~2세대 가입자들이 보험료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과 당국,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라도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렇게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 가입자들이 병원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고 이러면 의료계에도 부정적인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오는 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는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각계의 의견이 수렴된 뒤 금융당국과 조율을 거쳐 오는 20일쯤 최종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전기료 인상이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다. 우리의 물가는 어떤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3%로 7월보다 0.4% 포인트 낮아졌다. 하락한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통계를 보고 물가가 진정 정점을 지났다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 각국의 상황은 어떤가? 미국을 보면 정점을 지난 것 같고 영국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헷갈린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만 보더라도 미국은 하락했으나 영국은 전년 동기대비 10.1%로 4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영국 상황이 다른 유럽 국가 보다 안 좋은 것은 사실이다. 7월 CPI는 미국보다 인상율이 낮은 독일(7.5%), 프랑스(6.1%), 이탈리아(7.9%) 같은 유로존 국가 보다 훨씬 높다. ━ 미국·영국 물가 정점 달라 혼선 주는 상황 영국의 경우 최악의 고물가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와중에 9월 퇴임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국가 운영은 파행이 불가피하다. 영국만이 예외였으면 하는 희망을 해 본다. 여하간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금융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국제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미 국채나 기축통화이자 안전통화인 달러 보유에 대한 유인은 증대된다. 달러 매수 압력이 이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해 유럽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불안하다. 씨티은행의 전망도 한 몫 했다. 씨티은행은 영국의 CPI가 내년 1월 1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때 가서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1달러=1유로 패러티가 깨졌다. 달러 강세로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진행하면서 변동금리-달러 표시 대규모 차입을 한 국내 기업은 엄청난 부담을 겪고 있다. 호환마마 보다 무서운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금리 인상으로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기업이나 달러 표시 부채로 고통 받는 국가가 늘고 있다. 우리의 경우만 보더라도 1년 전 대비 달러 환율이 10%이상 올랐다. 해외 차입에서 환변동성의 무서움이 이 정도로 발생하리라고는 그 어떤 기업이 생각했을까. 신흥국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물가인상은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고 금리인상은 공식으로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8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7일물 역환매 채권(RRP) 금리를 3.5%에서 3.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도 3%와 4.5%로 각각 0.25%포인트 올렸다. BI가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BI는 기준금리를 6.0%로 올린 뒤 이를 유지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맞으면서 3.5%까지 낮췄다. 이처럼 금리를 높여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와중에 마이너스 금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는 스위스를 보자.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여 –0.25가 되었다. 전세계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스위스에서는 보인다. 불과 얼마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스위스 은행은 고액 예금자에게는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0.75%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덴마크도 고액 예금자에게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다.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흔한 시대를 목격했었다.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채권 금액의 규모도 막대했다. 일본은 정부 발행 채권의 70%가 마이너스 금리다.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은 만기 때 원금에서 마이너스 이자만큼을 제외한 금액만을 돌려받게 된다는 뜻이다. 갖고 있으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데 이게 팔렸다. ━ 스위스 마이너스 금리 사라질 듯, 일본은 달라 그런 와중에 죽었던 인플레이션이 부활하여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 지난 7월 개인 고객들에게 스위스 프랑의 현금 잔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중단한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자국 통화의 절상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운용해왔는데 이제 물가 위협으로 이를 폐기할 것 같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구동성으로 스위스의 기준 금리가 올해 안에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스위스의 마이너스 금리는 올해 안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금리는 20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2012년 덴마크, 2014년 스위스와 유럽중앙은행까지 확산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중앙은행(BOJ) 총재는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의 입장과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고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BOJ가 인플레이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BOJ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1.9%에서 2.3%로 상향조정했다. 금리를 너무 빨리 인상해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 만연했던 마이너스 금리의 목표는 경기 부양이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괜히 이자만 냈었다. 엉뚱한 손해 보기 싫으면 돈을 쌓아두려 하지 말고 그냥 쓰라는 말이다. 돌이켜 보는데 마이너스 금리로 경기 부양의 효과가 진정 나타났나? 적어도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로 경기가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다. 사람들은 돈을 쓰는 대신 금고에 넣거나 부동산만 사들였다. 2019년 덴마크의 마이너스 금리는 갈 데까지 갔다.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론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출시되었다. 돈을 빌리면 매년 원금이 깎였다. 유럽중앙은행은 11년 만에 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했다. 오랜 기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오던 덴마크는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0.5% 포인트 인상했다. 덴마크 역시 스위스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와는 다르다. 시중은행이 민간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은 자금에 적용된다. 현실에서는 민간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보관료로 적용하는 마이너스 금리는 인플레이션으로 사라질 것이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꼭 성장 때문은 아니다. 부채도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이다.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모든 통화의 약세와 달리 달러가 강세인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목되고 있다. ※ 필자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이자 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이다. 국제경제 전문가로 대한민국 OECD정책센터 조세본부장,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국제금융심의관, 울산 경제부시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 등이 있다.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

최근 3년간 약 3만여명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사기로 적발됐다. 계속된 사기는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를 확대시켰고 결국 일반 소비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3만735명을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병원·브로커 관련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실손보험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보니, 병원·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실손보험은 2020년 사기 적발 인원이 1만3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1%나 늘었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 사기액은 1643억원에 달했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액은 537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30%에 달하는 등 보험사의 대표적인 적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병원 등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를 무차별적으로 권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사들은 당국에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고 지난해 말, 올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전체 인상율이 14.2%로 결정됐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손해보험협회와 금융당국이 올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 보험사고 조사 강화를 추진한다. 또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4세대 전환을 꾸준히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골칫거리’ 비급여 항목 조사, 대폭 강화 추진 18일 손보협회는 ’2022년도 손해보험협회 도전과제와 업무추진 방향’에서 실손보험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수년째 추진되고 있지만 비급여 과잉진료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 악화돼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정상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손보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이상으로 치솟자 금융당국에 연 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국은 업계와 협의 후 결국 올해 실손보험료(1~3세대) 평균 인상율을 요구치보다 낮은 14.2%로 결정했다. 손보사들은 ‘이런 인상율로는 실손보험 상품 운용이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 반발을 감안해 보험료 인상률을 14%대까지 낮췄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손보협회는 올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차원에서 먼저 추진이 가능한 실손보험금 누수방지 방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손해율 정상화 및 보험료 인상요인을 선제적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우선 추진되는 실손보험금 누수방지 방안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사고 조사 강화다. 금융당국과 손보협회는 검사기록 등 자료 제출거부, 비합리적 진료비 책정, 환자 브로커 개입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집중심사 실시를 검토 중이다. 예컨대 비급여 항목 중 손해율이 높은 도수치료 등의 진료비 청구건은 합리적인 비용이 책정됐는지,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손보협회는 금융·보건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통해서도 비급여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손보협회는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4세대 전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신실손)며 2017년 4월 이후 판매한 ‘착한 실손’이 3세대다. 이어 보험업계는 지난해 7월 가입자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부과되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가 20~75% 저렴하다. 이에 손보업계는 올해 1~6월까지 4세대로 계약전환하는 가입자에 한해 1년간 보험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