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급등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정부가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은 176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해 예년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자영업자대출은 105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자영업자대출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다. 자영업자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702조7000억원)과 가계대출(353조2000억원)로 구성된다. 다만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1.52%로, 2022년 2분기 말 0.50%보다 1.02%p 상승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취약차주 수 비중 또한 12.7%로 가계(6.4%)의 두 배에 가까웠다.지난 2021년 3분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금리 상승기동안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과거 상승기에 비해 속도가 가팔랐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서비스업 경기가 과거와 달리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담보대출 대상이 상업용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 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도 연체율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한은은 가계·자영업자 모두 최근의 연체율 상승세는 평균 연체액보다, 연체차주 수 증가에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신규연체 진입차주가 늘어났고, 이들이 연체상태를 상당기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연체차주 수 비중은 2022년 2분기 말 1.57%에서 2024년 1분기 말 4.20%로 늘었다.이에 따라 한은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은 관계자는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도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62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시장의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빚으로 견딘 자영업자들의 대출에서 연체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빚을 빚으로 막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가계대출 4.2조 늘 때 자영업자 대출 23.4조↑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중채무를 진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연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현재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9%(6조4000억원) 늘었다.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는 전체 자영업 대출의 71.3%에 달했다. 다중채무자란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를 말한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 6% 금리가 책정되면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 이자만 월 210만원씩 금융사에 납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출 중 연체액은 지난 2분기 말 7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분기별 연체 증가액을 보면 ▲2022년 1분기 3000억원 ▲2분기 -1000억원 ▲3분기 5000억원 ▲4분기 8000억원 ▲2023년 1분기 2조2000억원 ▲2분기 1조원 등 올해 들어 연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2분기 말 자영업자 연체율은 1.15%를 기록했다. 연체율이 1%를 돌파한 것도 올해 들어와 처음이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91%까지 높아졌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000조원을 돌파한 뒤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2분기 말엔 104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개월 사이 23조4000억원이나 확대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4조2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연체율은 특히 저소득층만 아니라 중소득층에서도 빠르게 높아지고 잇다. 자영업 대출자 연체율을 소득별로 나눠보면,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1분기 1.6%에서 2분기 1.8%로 올랐다. 소득 30∼70%에 해당하는 중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분기 말 2.2%로, 3개월 새 0.4%p 높아졌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가계대출처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규제가 딱히 없고, 금융사의 재량에 따라 대출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고물가로 인해 영업 환경이 나빠지면서 대출을 받아 버티기에 나선 자영업자도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대출 금리가 쉽게 떨어지기 어려워 연체율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를 지나야 인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현 수준의 높은 대출 금리가 6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한은도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내놓고 “자영업자 대출의 전반적인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취약차주 채무재조정과 함께 정상 차주의 자발적 대출 상환 및 부채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채 구조 전환이란 단기 일시 상환으로 이뤄진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으로 바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의 단기 및 일시 상환 대출 비중은 각각 73.2%, 44.2%에 달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갈수록 이자 내기가 어려워지면서 대출자들이 다른 대출을 받아 연체를 막는 상황일 것”이라며 “은행에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출 연체율이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취약차주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 부실화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높이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일부 비은행 부문에서는 빠른 연체율 상승과 이에 따른 불안심리로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취약차주 연체율은 전체 차주에 비해 빠르게 상승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은은 “소득 충격이 발생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86%로 2019년 중 평균치(0.88%)를 하회하고 있다. 반면, 취약차주 연체율은 올해 1분기 8.3%를 기록하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중 평균 8.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를 의미한다. 한은은 그동안 인상된 기준금리 수준이 가계대출과 자영업자대출, 중소기업대출의 취약차주들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을 가져오고 있고, 올해 말까지 이러한 연체율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은은 취약차주의 연체율 상승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건설 관련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한은은 “현재의 연체율이나 향후 추정되는 연체율 상승 수준은 과거 10년간 평균 연체율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거나 금융 부문이 충분히 감내할 수준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부동산 PF 관련 대출 부실화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연체율을 높이고, 금융시장 불안정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는 신중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은행권 연체율은 0.37%로 증가했고 증권회사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3월 말 기준으로 각각 15.88%와 4.07%에 달했다. 특히 한은은 “최근 뱅크런을 겪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6월 29일 연체율이 6.18%로 지난해 말 연체율 3.59%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며 “관리 감독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어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선 올해 1월 들어 일부 금고의 자산건전성 우려가 부각되며 자금이 큰 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은은 “7월 중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자금 유출세가 빠르게 진정됐다”며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가 채권 및 단기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새마을금고 사태와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호금융기관의 구조적 취약요인을 식별하고 저축은행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평가도 실시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만성적 한계기업 현황을 비롯한 기업부문 내 잠재리스크에 대한 분석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여전히 높은 물가를 잡겠다고 연내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물가 안정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진다. 국내 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물가까지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준이 예고대로 올해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차는 사상 최대인 2%p까지 확대돼 국내시장 불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美연준 의장 “두 번 이상 금리 인상이 적절”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강한 긴축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인 2.0%p를 눈앞에 두고 있다. 7월 13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4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은 앞으로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렵다고 전망하며, 한미 금리차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연준은 여전히 미국 물가가 높은 수준이라 올해 한두 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중앙은행 콘퍼런스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 중 대다수가 올해 말까지 금리를 두 번 이상 인상하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 수준인) 2%로 낮추는 과정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0%를 기록했다. 2021년 3월의 2.6%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CPI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으며 41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이에 미 연준은 금리를 10회 연속 올리며 물가 잡기에 집중했다. 물가가 다소 잡히는 모습을 보이자 연준은 6월 14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금까지 발빠른 긴축 스텝을 밟은 영향에 따른 시장의 적응력을 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의 이번 결정이 일시적인 것으로 여전히 긴축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CPI가 4.0%까지 떨어졌지만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5.3% 올랐기 때문이다.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연준의 다음 FOMC 정례회의는 7월 25~26일(현지시간)이다. 파월 의장의 말대로 기준금리를 0.25%p 올리게 되면 한미 금리차는 2%p로 벌어진다. 한은, 금리 올리고 싶어도 ‘부채’에 발목 잡혀한은은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쉽게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처지다. 가계와 기업부채가 사상 최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를 또 올리게 될 경우 이자 부담에 따라 시장의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 한은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대출 부실 가능성이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 대출자는 모두 1977만명으로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3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로 나타났다. DSR은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40%가 넘었다는 것은 대출자들이 연간 소득의 40% 이상을 대출 원리금으로 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DSR이 100% 이상인 차주도 전체의 8.9%를 차지했다.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은의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 말의 684조9000억원과 비교해 50.9%나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00%를 기록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인 0.2~0.3%대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았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5.12%로 여전히 5%대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달에 가계와 기업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각각 72.0%, 65.1%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져 은행 부실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25일 금통위 회의가 열린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절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고, 7월 금통위에서도 “최종금리에 대해 금통위원 6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재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무조건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5월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과 해외의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따른 자본흐름 등을 지켜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체율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준금리는 동결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00조원을 돌파한 자영업자 대출이 대출자의 더딘 소득 개선과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을 받으면서 연체율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며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가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아지고 진단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크고 단기 및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비주택담보대출 비중도 높아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득은 대출금리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대비 92.2%수준에 그치고 있다. 올해 1분기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는데, 이는 2019년말의 684.9조원보다 50.9% 급증한 규모다. 올해 1분기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 규모는 3억3000만원이다. 비자영업자의 9000만원의 3.7배수준으로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이 취약차주·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부채의 질도 악화됐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말 현재 1.00%로 과거장기평균인 1.05%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대출 중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비주담대) 비중은 58.6%로 비자영업자의 15.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은은 “자영업자대출 중 잠재부실위험이 높은 대출의 연체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취약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 채무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이 회복된 정상차주의 경우 자발적인 대출 상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급격한 자금애로를 겪지 않는 선에서 자영업자의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체계도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기업대출로 곳간을 채워온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은행들은 기업 대상 대출 원금 감면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등의 조치에 나선다. ━ 급격한 기업대출 증가…부실 우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총 583조8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대비 11.7%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2.7% 감소한 것에 비해 기업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처럼 은행들은 올 한 해 가계대출 보단 기업대출을 늘리며, 이자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빠르게 늘어난 은행들의 기업 대출에서 부실 징후가 포착됐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국내은행의 기업 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 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대출은 자본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회사채 및 CP 발행 여건 악화, 환율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금 수요 증대 등으로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기업대출 우려는 여실히 드러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2022년 상반기 중 7.7배로 전년 8.9배 대비 큰 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금융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자보상배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이자 지급능력인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금융권의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1014조2000억원으로 통계 편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14.3% 급증한 수치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규모를 추정한 결과, 내년 말 경기부진과 금리인상, 금융 지원이 한꺼번에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위험 잔액은 최대 3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의 대출 부실위험이 높아진 것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고 경기 둔화로 매출이 감소한 탓이다. 실제로 10월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평균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전월대비 0.61%포인트 오른 5.27%로 집계됐다. 이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생했던 2012년 9월 연 5.3% 이후 최고 수준이다. 추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지난 6월 말 수준보다 2.0%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은 5.7%에서 9.3%로 3.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가정 하에서 한계기업이 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은 3.52%에서 3.75%로 0.23%포인트 상승한다. ━ 은행권, 기업 이자 부담 경감 한 뜻 기업의 부실이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은 기업들의 금융 부담 낮추기에 나선다. 우선 은행들은 성실 상환 취약 중소기업들에는 일정 수준 금리를 넘어서면 기업들이 낸 이자로 대출 원금을 상환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연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원금을 갚아주기로 했다고 가정하면, 1억원 신용대출을 연장하면서 약정금리 연 7%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은 이자로 매년 7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때 은행은 받은 이자 중 100만원으로 중소기업 고객의 대출원금을 대신 갚아주고, 원금 조기상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또한 은행권은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낮춰주는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먼저 선보인 것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 감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 관계자는 “내년에는 대부분 은행들의 사업 주요 테마가 ‘리스크 관리’”라면서 “고금리가 고착화 된 상황에서 기업 중심의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타 은행이 내놓은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차용하는 분위기”라며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또한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기준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취약 가계·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 잠재 리스크(위험)로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 위험 확대, 부동산 가격 조정과 동반한 가계·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 비은행금융기관 유동성 리스크 확대 및 복원력 저하 등을 꼽았다. 우선 기준금리가 지난 6월 말 수준보다 2.0%포인트 오를 경우 취약 가계의 대출 연체율은 5.6%에서 7.3%로 1.7%포인트 오르고,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은 5.7%에서 9.3%로 3.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 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를 말한다. 같은 가정 하에서 한계기업이 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은 3.52%에서 3.75%로 0.23%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부동산 관련 재무 건전성 분석 결과,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질 경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고위험’ 가구의 비중이 3.3%에서 4.9%로 확대됐다. 또한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조정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관련 업종 기업과 부동산 PF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0.3%로 떨어지고, 주식·주택가격이 최고점 대비 각 50%, 20% 하락하는 극심한(severe) 충격을 가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일부 보험·증권사와 저축은행의 자본 비율이 규제 기준을 밑돌았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시장금리 상승이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과 맞물려 금융 부문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잠재리스크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당국은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해서는 미시적 금융안정조치를 통해 신속 대응하고,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으로 가려졌던 자영업자 대출과 기업 대출의 부실이 추후 표면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부실이 금융기관에도 대손비용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자영업자 대출 증가…내년엔 부실 표면화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말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40.3% 증가했다. 자영업자대출 증가세가 코로나19 이전 추세를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해보면 3월말 잔액은 추정치 828조2000억원보다 약 132조5000억원 더 늘었다.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40.0%였고, 올해는 38.5%로 추정되지만 앞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만기연장 유예 등의 금융지원까지 종료되는 복합충격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2023년에는 46.0%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매출 회복 및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에 힘입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위험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2023년에는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는 데다,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도 소멸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위험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은 금융기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대출은 88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68조원에 비해 30.6% 증가했다.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후 취약차주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DSR 상승 등 자영업자 채무상환위험 증가할 경우 특히 카드·캐피탈,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높고 담보·보증 대출 비중은 낮아 자영업자 대출의 채무상환 위험이 증가하면 이들 업권의 대출부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대건 한국은행 안정분석팀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등을 통한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대출 취급 심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 금융지원 종료 시 기업대출 잠재부실 드러나 자영업자 대출뿐 아니라 기업대출 전반의 부실확대도 우려된다. 한은은 향후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등 금융여건이 변화할 경우 업황개선이 더딘 정책수혜 기업을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표면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 영업실적이 악화된 기업규모 중하위 기업에 대한 대출 부실이 우려된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소기업 금융지원 조치 축소, 기업 구조조정 등과 함께 부실여신이 증가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향후 정책지원 종료 시 부실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한은은 향후 금융지원·완화 조치가 종료될 경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 신용손실이 현실화 되면서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증가 및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에 한은은 “국내은행은 향후 잠재 신용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개선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손실흡수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평가가 향후 경기전망, 위기상황, 정책효과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지 않도록 관련 모범규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대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18.8% 늘었는데, 이는 가계대출 증가율 9.5%를 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올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여가(31.2%), 도소매(24.2%), 숙박･음식(18.6%), 부동산(3.5%) 순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고금리 대출 비중이 상승한 점을 두고 자영업자대출의 질이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올 1분기 고금리 대출 잔액은 43조6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대출의 5.2%를 차지했다. 고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부터 꾸준히 5%대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7%), 도소매(6.5%), 여가(5.1%), 부동산(3.3%) 순이었다. 다만 자영업자의 연체율과 취약차주 비중은 각각 0.24%, 11.0%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 금융지원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정부의 금융지원이 종료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연체가 늘 수 있다”며 “금융기관은 정교한 상환능력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당국은 업종·소득·지역별 특징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형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