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부적절한 방안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의료 환경, 전달체계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합당한 재정지원이 없는 비급여 대책은 의료를 더 왜곡시킬 것이다.의료정책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의료의 질·비용·접근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서구민주주의 국가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건강과 의사의 진료 자주권,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공정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다. 의사들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은 불필요한 의료 소비를 자제해야 한다. 또 최소한의 국가 보장이 어디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50년 이상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지난 1년간 의료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했다.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개혁이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은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으며, 정부 주도의 성급하고 비과학적 폭력적인 명령은 전공의 의대생을 수련 현장과 수업 현장에서 몰아냈다.정부실패가 시장실패라는 보건복지부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의료보장의 목적은 국민 편에서 특히 약자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지켜가며 동시에 좋은 의료의 제공을 위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공공 및 사적 의료(Public & Private area)를 의사와 국민이 모두 그 장단점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 국민은 필수 의료를 저렴하게 제공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을 인내한다. 시간이 없고 기다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 민간 의료와 사보험을 이용한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자신의 쉬는 시간에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PDP(Physician Dual Practice)라고 부른다.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적은 보수를 민간의료기관에서 벌어 본인의 수입을 늘리는 게 정당하며, 이는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반면 한국 의료체계의 특성은 민간 의사와 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공공의료인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켜 놓은,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이다. 고비용 고부가가치의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싸게 만든 저수가의 국가 단일 보험 체계이며, 공공 의료체계와 민간 의료 체계가 상호 공존 및 교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분리된 민간 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계약의 절차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결정한다. 의료보장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여해 가난한 국민을 도와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개인의 선택권 제한, 국가 재정지원의 한계가 있다. 과거 미국에서 의료사고 배상액이 급증하자 병원은 진료비를 올려 대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은 마음대로 진료비를 올릴 수 없다. 결국 필수진료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파탄과 의료체계의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모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의료체계는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저렴하게 만든 의료보장제도이다. 최고의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비급여 창출로 수입을 보전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다.시장실패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건보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는데, 정부는 그 탓을 의사들에게 돌리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 수많은 현실적 이해관계로 의료계의 통합된 의견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할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사실이 정치적 논리와 관료주의, 저널리즘을 통해 왜곡돼 의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맹장 수술에서 기술료는 7만8000원에 불과하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이 320만원, 미국이 약 7000만원으로 20배가량 차이가 난다. 간 이식 비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약 8억3000만원이다. 한국은 본인 부담까지 합쳐 5000만원 이하로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1년 후 생존율은 한국이 95%로 미국(90%)보다 높다. 미국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는 우리나라 간이식 비용을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만든 것일 리가 없다.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의 파탄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명백히 정부실패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체계, 보험사 이익만 반영”정부가 제시하는 현 비급여 관리 체계는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중증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중증 질병 예방을 위한 보험은 보통 건강보험(예방접종,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나 암보험, 종합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들이 해당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질병이 발생한 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실손보험을 이번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포함한 것은 실손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부적절한 비급여 개혁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사 건강관리 기관이 무분별하게 경증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신뢰도가 낮아지며 환자들의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와 지불 기준에 대한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우리의 의료 체계를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제도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첫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접근성이 후퇴하고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현재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공보험이 설계될 당시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기 위해 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급여’ 신설, 병행 진료 금지 등 정부의 개혁 방안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의료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 절감이 아니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둘째,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붕괴로 인한 전국 의료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의료 인프라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지방과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하고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실손보험사의 이익은 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건강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실행 방안은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 증가와 함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실손보험사의 자의적인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의료비 양극화가 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공공 의료의 기능이 약화하고 경증·비필수 의료는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되도록 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의료 시스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의대 증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직결된다.의료는 공공분야와 사적분야가 나뉘어 공존해야 한다. 의사는 어디서 일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저수가라는 기형구조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발생하는 의료과소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합리적 정책 시행이 절실하다. 정부와 의협은 모두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 규제(정부정책)가 너무나 개입되면 왜곡된 결과를 나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_연세본정형외과 원장으로 정형외과학 척추분야 박사이며 스포츠의학 전문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대한의사협회 법제 윤리 Policy 위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우리에게는 방향키가 필요하다.’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경기 침체 장기화와 환율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국내외 경제를 옥죄고 있다.올해 1월에는 미국의 도널트 트럼프 2기 정부도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바 있다. 전 세계가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을 염려하고 있다. 트럼플레이션(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초래하는 물가상승) 등의 우려도 나온다.이 책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나 변화해 왔는지, 지리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대항해시대부터 탈냉전시대까지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가 등장한다. 최근 지리학계에서 주목하는 ‘다중스케일적 접근’으로 자본주의의 역사를 전방위적으로 훑어보고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동하며 세계를 바꿔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특히 저자는 이런 역사가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또 수정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변신을 거듭해 온 자본주의의 행보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외형상으로는 성장을 이어가지만 다중스케일적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이 시스템이 결국은 세계 경제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저자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어디에서 어디로, 왜 이동했는지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경제패권의 다음 방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이동민 / 1만9500원 / 288쪽 △부자들의 서재‘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생각을 훔쳐야 한다.’성공한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만의 공식과 원칙을 세상에 나누고 싶어 한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스스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아낌없이 이야기한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공 공식을 전하는데, 그중 가장 접하기 쉬운 것이 바로 책이다. 저자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인 스스로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저자는 부자들이 쓴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책을 더 읽기 위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고,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도 오디오북으로 그들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매년 100권의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를 독파하자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저자는 그렇게 평범한 청년에서 억대 자산가로 거듭났다. 저자는 우리의 성공 확률은 0이 아니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더하고 곱하면 성공의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고 강조한다.리치파카(강연주) / 2만2000원 /356쪽 △작은 브랜드는 행동경제학이 답이다수많은 브랜드가 생겨나고 사라진다. 상대적으로 작은 브랜드는 적은 돈과 시간으로도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게 냉혹한 현실이다. 저자는 20여 년 동안 마케팅과 행동경제학이론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그는 시작이 미약했으나 커다란 성공을 거둔 작은 브랜드를 연구했다. 그 과정에서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전략적 요소를 다수 발견했다. 의도적으로 행동경제학을 적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특히 남들과 다르게, 한발 빨리, 효율적으로 움직인 브랜드들에는 행동경제학적 성공 전략이 숨어 있음을 발견했다. 시장을 선도하고 싶은 작은 브랜드가 참고하고 활용하면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믿는다. 저자는 손실 회피·프레이밍 효과·휴리스틱 등 ‘행동경제학’을 통해 다소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들여다볼 때 소비자의 감정과 무의식에서 실마리를 발견하고 가치와 경험을 설계하는 브랜딩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전한다.곽준식 / 1만9500원 / 284쪽 △리더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리더가 무너지면 조직도 무너진다.”리더들은 정해진 길이 사라진 시대에 매순간 ‘최고의 선택’을 강요받는다. 그들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이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리더들은 ‘워라밸’을 외치는 팀원과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는 조직 사이에서, 기업의 존폐가 걸린 의사결정 앞에서, 안주하고픈 본능과 성공을 향한 혁신 사이에서 끊임없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토록 혼란스러운 시대에 리더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저자는 리더가 마주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명쾌한 통찰을 제시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시작해 두산그룹·포스코·현대차그룹까지 임원 생활 7년을 포함해 24년간의 치열했던 현장 경험과 1만여 명의 리더 코칭 경험을 가진 저자는 책 속에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낸 리더십의 구체적인 해법을 담았다.문성후 / 1만9000원 / 248쪽

법원경매 전문기업 보훈디벨롭의 한정훈 대표가 9회에 걸쳐 연재한 ‘경매의 정석’을 마무리한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일반인이 경매에 참여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을 전달하고, 경매에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했다. <편집자주> 근로소득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외침과 동시에 법원경매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2010년대 초반, 필자가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경매를 접했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의 경매 시장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필자의 첫 번째 입찰이자 낙찰 사건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매물건’이었다. 과연 이 낙찰행위는 임차인의 거주지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왔을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악덕한 사람일까?법원경매는 2002년 7월 1일 민사집행법 개정을 기점으로 대중화가 됐다. 수십 가지나 되는 법원경매에서 활용 가능한 각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 서비스가 2020년부터 다수 등장하면서 경매에 대한 접근 자체가 수월해졌다. 그러나 조금만 깊게 파고 들어가면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 분야이기에 그만큼 다양한 기회가 존재한다.법원경매 1960년대부터 꾸준히 발전 그러한 대중화의 이면에는 이해와 준비의 부족으로 실수를 범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경매에서의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낙찰자는 권리분석부터 법적 절차의 이해까지 모든 면에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법원경매 역시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실수는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이는 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논리이다.법원경매의 역사는 의외로 깊다. 1960년대 민사소송법에서 법원경매를 규정한 이래로 약 60년의 세월 동안 제도는 꾸준히 발전해왔다. 특히, 과거에 경매는 제한적인 접근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일부 전문가나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경매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국가도 경매 대중화를 적극 장려해왔다.방송이나 신문에서 경매를 규제하거나 억제하겠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경매가 합법적이고 공정한 채권 회수 절차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매는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해 채권자가 권리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수단이다. 불법적인 경매 활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과거의 모습과 달리, 오늘날의 법원경매는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법원경매 채무자·채권자 갈등 해결해주는 역할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채권을 회수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채권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갈등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 된다.만약 경매라는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주저할 것이다. 이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반인들이 담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채권자의 대출금 회수율이 낮아지고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법원경매는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해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채무자가 인신 침해와 같은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경매 시스템은 단순히 채권과 채무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 관점에서 보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는 사람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인이 아니다. 그들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기여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주체로 볼 수 있다. 낙찰자의 역할은 단순히 재산을 매입하는 행위를 넘어,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낙찰자 명도 과정에서 인간적 배려 보여줘야 낙찰자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점유자로부터 명도를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낙찰자가 자신을 단순히 ‘집을 빼앗는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들은 점유자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명도를 진행할 때, 낙찰자는 여유로운 시간을 지원하는 등 인간적인 배려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경매를 통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점유자를 존중하는 태도이다. 낙찰자는 자신을 ‘점유자가 새로운 집을 찾을 시간과 떼인 보증금을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자’로 명확히 인지하며 이 과정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갈등을 줄이고 명도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든다.경매 낙찰자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며, 법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낙찰자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결국, 낙찰자가 가진 태도와 접근 방식이 경매의 사회적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한다. 집을 빼앗는 사람이 아닌,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는다면, 경매는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경매의 양면성과 이를 대하는 자세법원경매는 부동산을 비교적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및 전공자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 법원경매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함께 요구된다. 법률과 부동산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만 성공적인 경매 입찰이 가능하다.경매는 채권·채무 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채권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 만큼, 경매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많은 사람이 경매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접근 방식과 준비 과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대 초반 학부생 때, 경매에 처음 발을 들였던 필자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식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이다. 성공적인 경매 입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먼저 ‘철저한 권리분석을 위한 법률지식 학습’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해야 내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두 번째로 민사집행법을 숙지해야 한다. 경매는 법에 의해 진행되므로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절차와 상대방(채무자 및 점유자)을 동시에 알면 지피지기백전불태를 이룰 수 있다.마지막으로 현장정보 수집이 필수다. 즉 ‘임장’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히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답사하며 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점유자와의 협상이 중요하며, 이는 책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경험을 통한 체득을 해야 한다.경매는 쉽고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확인하며 건너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한다면 누구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입찰을 할 수 있다. 경매…준비된 사람에게 열리는 합리적인 기회오픈AI의 발달과 양자기술의 대두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방대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정보가 많아진 만큼,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 또한 넘쳐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정확한 지식과 판단력으로 양질의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성공의 핵심이다. 특히 법원경매와 같은 복잡한 분야에서는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치밀한 준비와 현장에서의 경험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준비가 실수를 줄이고 법원경매라는 도전에서 승리를 이루는 첫걸음이 된다. 법원경매는 단순히 재산을 매입하고 이익을 얻는 활동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제도이다. 대법원의 경매 정보 공개와 대중화 정책 덕분에 이제 법원경매는 재테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정보의 대중화와 함께 잘못된 정보와 오해 또한 증가하여 무조건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만 인식되는 부분적인 진실도 존재한다. 성공적인 법원경매를 위해서는 물건 분석, 시장 흐름 파악, 관련 법규 숙지, 그 시대의 사회현상 파악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러한 기회를 진정한 성공으로 연결할 수 있다.한 번의 행운이나 우연으로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 철저한 학습과 꾸준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입찰 대상 물건의 권리분석, 주변 시세와 향후 가치에 대한 철저한 검토, 그리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는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신뢰를 쌓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무엇보다 법원경매는 열려 있는 기회의 장이다. 이 제도는 특정 계층이나 소수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된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한 준비와 학습을 통해 이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보길 바란다. 법원경매는 단순한 투자 그 이상으로, 성공적인 재테크와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이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법원경매를 통해 재테크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급히 결정을 내리거나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순리대로 하나씩 배워가며 실력을 쌓는 과정이 빠르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길임을 명심하자. 한정훈 보훈디벨롭 대표는 고려대학교 경영학사, 법행정학사 전공으로 현재 고려대학교 경제인회 상임이사,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해병대 장교 예비역 대위)을 맡고 있다. 유튜브 '자본주의 서바이벌'을 운영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법원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재선됨에 따라 전 세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져올 국가전략과 대외정책,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제질서의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곧 세계 경제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어서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두 전쟁은 여전히 세계 경제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 중이다. 2025년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2기 트럼프 '자국 우선주의' 강화, 여파는?트럼프가 돌아왔다. 그는 그동안의 미국 대통령들과는 확연히 색깔이 다른 지도자다. 강력한 관세 정책 및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언제나 자국에 최우선한 정책을 강조한다. 그의 이런 기조는 이번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선거 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는 경제적 내셔널리즘의 특징을 보인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어떤 자국 보호주의 제도를 도입할 지 전 세계는 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선 미국 내 제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제주의 질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며 "이는 지금의 중국이 국제주의 질서 속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한 반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이 약화했다는 분석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는 이번 대선에서 경합주였던 미시간·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 등의 블루컬러 저소득 계층을 겨냥한 정책들을 구체화했다. 또 우선적으로 그의 정책은 미국의 제조업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하며, 미국의 국경보호, 그리고 중동에서의 전쟁 종식을 선거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정 부교수는 "제조업 기반 확충 정책은 미국으로의 온쇼어링, 해외 에너지 의존도 축소, 해외 투자 기업 보조금 철폐,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 관련 탈규제를 통한 미국의 경쟁력 확보 등의 정책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전쟁 역시 올해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핵심 요소 중 하나다. 2022년 2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곧 3년이 된다. 이란은 지난해 10월 1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시설을 공격하며 중동전쟁을 일으켰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제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러·우 전쟁이 발생하자 국제 곡물·에너지 시장이 들썩거리는 등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줬다. 러시아는 서방국들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맞대응하기 위해 유럽에 가스 수출을 중단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에너지 공급난이 발생했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했다.에너지 수입원을 러시아에서 중동 지역으로 바꾸는 작업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러·우 전쟁은 세계 물가를 상승시키는 데 일조했다. 중동전쟁 역시 유가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두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푸틴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 그는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엄태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러시아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부는 세계패권 국가인 미국의 지원 없이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며 "푸틴도 트럼프와 대화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향후 러·우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이 종료된다면 에너지난, 곡물 가격 인상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중동전쟁도 화해 국면으로 돌입한 모양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내가 당선되면 대통령 취임 전까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 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26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연설을 통해 "미국의 제안으로 이란과 휴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3개월만의 휴전이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완전한 이해 속에 레바논에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엄 교수는 "트럼프는 현재 진행되는 두 개의 전쟁을 종식하는 데 여러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전쟁이 끝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돼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I 시대 전환’ 공식화...어떤 변화 올까2025년 글로벌 경제를 움직일 변수로는 실물 경기, 지정학적 분쟁, 글로벌 공급망 변화, 미국 대선 후 정책, 디지털 기술혁신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AI와 로봇 기술은 꼭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요소다. 2024년 노벨 과학상 주역도 AI였다. 노벨 과학상 3개 분야 중 물리학, 화학 등 2개 분야를 석권했다. 노벨위원회가 AI 연구에 상을 몰아준 것은 ‘AI 시대 전환’의 공식화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연구 부경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겸임교수는 올해 AI·로봇 기술 가속화가 크게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재편과 일자리 지형 변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과 산업 구조 변화 ▲소비 패턴과 트렌드 변화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2025년에는 AI·로봇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하면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 및 부작용이 점점 더 뚜렷해질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 산업 구조 개편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노동시장 재편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책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내 여성들 사이에서 ‘4B’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4B’는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라는 네 가지 한국어 단어를 줄인 말로 한글의 ‘ㅂ’이 들어가 ‘4B’가 됐다.지난 9일(현지시간) CNN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젊은 자유주의 여성들은 남성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데이트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을 거부하는 한국의 페미니스트 운동에 대한 정보를 논의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여성들은 성적 학대 혐의가 있는 트럼프에게 대다수의 남성이 투표한 데 대해 분노하고 싫증이 났다고 말한다. 이들은 이번 대선 결과를 생식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반발하고 있다.미국의 젊은 자유주의 여성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트럼프 당선인의 성 학대 혐의’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구성된 보수 우위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고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의 자율에 맡긴 점’ 등이다. 이에 여성들은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 백인 이성애자 남성 집단을 모두 ‘보이콧’하자며 ‘#4b’ ‘#4bmovement’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4B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기혼 여성이나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들은 남성이 운영하는 기업을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운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한다.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의 젠더 연구 조교수인 주휘 주디 한에 따르면 4B 운동은 2015년 또는 2016년경 한국에서 시작됐다.주로 20대 젊은 여성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MeToo와 다른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파생된 것으로 극심한 성 불평등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났다는 것이다.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4B 운동은 미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대선으로 다시 관심이 높아졌다고 CNN은 전했다.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대만에서 18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성소수자 행진이 펼쳐졌다.27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는 주최 측 추산 18만명이 참여한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LGBT) 퍼레이드가 진행됐다.대만언론은 지난 2019년 20만명이 참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최대인원이라고 전했다.행사에 참석한 샤오메이친 부총통은 “20년 전 퍼레이드에 참여했을 때는 고작 수백명에 불과했으나 성평등을 지지하는 역량이 점점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하늘 아래의 무지개는 이미 전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진보 가치를 상징하는 빛이 되었다”고 강조했다.대만 무지개 시민행동협회의 샤오징 이사장은 해당 퍼레이드의 의미가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참석해 다양한 공동체의 각기 다른 의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퍼레이드의 출발지인 타이베이시 정부 앞 광장에 194개 관련 단체와 110개의 무지개 가게 가판대 등이 설치됐으며 구미 및 동아시아의 각국 판사처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해 대만의 다원적 가치를 지지했다.성소수자 퍼레이드는 2003년 800명의 참가자로 시작했다. 이후 2019년 5월 대만 당국이 동성결혼이 합법화함에 따라 같은해 10월 열린 행사에서 참가 인원이 처음의 250배인 20만여명으로 늘어났다.대만은 지난 5월 동성혼인특별법안이 입법원(국회)에서 가결된 데 이어 당시 차이잉원 총통이 법안에 공식 서명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대형 설계사무소에 다니는 30대 남성 직장인 A씨는 10월 예정인 배우자의 출산을 앞두고 고민이 깊다. 3개월간 육아휴직을 내고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싶지만,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 신청조차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동료가 출산 예정일을 물었을 때, “남자가 애 낳냐?”며 남성의 육아참여를 매우 대수롭지 않게 평가한 직속 상사의 반응이 떠올라 아직 출산휴가에 대한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 과감히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복직 후 고용 유지 가능성은 미지수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각종 저출산 대응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한 이유다. 정책이 실행되는 현장, 즉 기업의 운영 시스템과 관리자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기업 인구위기 대응 점수는 낙제점최근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다수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수준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난해 개발한 인구위기 대응 기초평가 지표를 활용해 국내 기업 300곳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55.5점에 그쳤다. 합격점의 기준이라 볼 수 있는 80점을 넘은 곳은 단 5곳뿐이었다.조사 대상은 제3자 검증이 완료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 기업 중 자산 규모가 높은 순으로 선정했다. 평가 체계는 ‘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친화 기업문화 조성’, ‘지방소멸 대응’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9개의 평가항목과 17개 평가지표의 하부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같이 공개된 출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 보유 및 제도 운영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최고점은 85.3점, 최저점은 16.2점으로 기업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17개 지표 평가 결과, 삼성전기가 1위를 차지했으며 롯데정밀화학이 83.8점,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KT&G가 80.9점으로 뒤를 이었다. 17개 평가지표 중 가장 점수가 낮은 지표는 배우자의 출산·양육 지원 관련 지표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300개 기업 중 211곳이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법적 의무기간인 10일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여 운영하는 기업은 16곳에 불과하다.출산·양육 지원의 핵심제도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1953년 ‘근로기준법’과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두 제도 모두 도입 당시에는 이용 대상을 여성 근로자에게 한정했다. 그러나 1995년 육아휴직 신청자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됐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07년 동법 18조의2에 신설됐다.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지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며,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20%에 달한다(고용노동부(2023),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42.6%)’,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24.2%)’,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20.4%)’ 등이 꼽혔다. 즉, 법적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직장 내 ‘눈치‘인 셈이다.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많은 남성들이 아버지로서의 권리인 육아휴직을 포기하게 만든다.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성 육아휴직자의 3분의1 수준이다. 계속해서 이 차이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쪽에 더 많은 육아책임이 쏠려 있는 육아휴직 불균형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배우자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기대하는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과 주양육자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젊은 남성들의 인식 변화를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 산 넘어 산육아휴직은 사용 자체도 걸림돌이 많지만, 육아휴직 후 복귀는 실질적인 어려움의 시작이다. 1년 정도의 업무공백기를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변화한 근무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빠르게 이전 업무 능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귀 온보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동료와의 갈등이 깊어지거나 고과평가,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남은 동료가 떠안게 되는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개인단위로 파편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20건이며 이 중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90건)과 관련한 신고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제도 사용방해(23건), 승인거부(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43만여개의 사업체 중 약 30%만이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고 있다.출산을 포기하는 개인에게는 ‘국가소멸 위기’라는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출산을 선택하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왜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가? 정부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어렵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퇴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특히 중소·영세기업에서 자주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복귀 후 1년 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육아휴직자 퇴사율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필요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핵심인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동료 또는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여성 근로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재 여성 근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남성 근로자로 확대 운영하고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 한다. 양육자의 역할을 여성에게 국한하지 않고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인사권을 가진 기업 관리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등과 같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불리한 처우가 있더라도 실제 당사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것인지 인사권자의 정당한 평가인지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귀자들에 한해 평가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휴직 이전 특정 기간 동안의 평가를 적용하는 등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편 휴직자의 대체 업무 수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육아휴직 당사자는 휴직 기간동안 동료에게 업무를 떠넘겼다는 마음의 빚을 지게 되고 동료는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나?’라는 불만이 쌓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 업무를 대신해주는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수당 규모는 휴직 사원의 직무와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 7월 육아휴직 응원수당 제도를 신설한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올해 4월까지 약 9천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우리나라도 올 7월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먼저 금전적 보상을 하고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 규모가 제한적이고 중소기업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나 육아휴직제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직된 기업문화나 주요 업무 배제 등으로 인해 어렵게 업무에 복귀한 육아휴직 사용자가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경력단절은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시 임금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출산 대신 경력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안정적인 고용 및 복직 환경은 근로자의 커리어 유지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 인재를 계속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육아친화정책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인다 사업주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포함한 관련 지원제도의 확대는 재무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러한 노력이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까?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육아휴직 활용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늘어날수록 1인당 매출액에 긍정적인 효과(+5.7~6.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력이 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 활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우수 여성인력 확보에 유리하고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Bennett et al.(2022)은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기업의 생산성이 약 5%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가족친화적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 육아휴직이 기업경영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출산·양육 지원제도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복지제도다 아니다. 오히려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육아휴직제도는 업무 공백과 대체인력 탐색비용 등을 가져오고 대체인력이 기존 인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수 인력 확보, 인적 자원 투자 회수 등을 통해 기업 성과를 향상시킨다. 따라서 기업 내 최고인구책임자(CPO)와 같은 인구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다. 정권과 관계없이 국가가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중견·중소기업도 인구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한다면 동료의 임신과 출산을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이날 보도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지역 지원자들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는 세계 지도자들은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서울의 부자들은 6살 아이를 대학 입시학원 보낸다”며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한은은 수도권, 특히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우리는 가계부채의 모멘텀(동인·동력)이 바뀌고 있으며, 그 증가 추세가 반전될 수 있고, 반전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무엇보다 (저출생 등) 인구 통계학적인 상황에 밤잠을 설치게 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해결책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총재는 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성장 모델이 고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제 우리가 타던 말이 지쳐서 새로운 말로 갈아타야 한다 느끼는데, 사람들은 ‘이 말이 그렇게 빠르고 잘 달렸는데 왜 바꿔야 하나’라고 말한다”고 비유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이 9월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하며 문화적 연대의 중요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벌 문화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저녁 시상식에서 “문화는 비록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힘은 아닐지라도, 인류에 대한 배려와 희망, 공감의 다리를 건설할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생충 같은 영화는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불평등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냈다”며 “KPOP에서 K드라마에 이르기까지 K컬쳐는 세계 곳곳에서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기쁨, 웃음, 사랑은 보편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히 콘텐츠가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하는 연결”이라며 “문화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아름다운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세계시민상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고 자유·평화·번영의 가치에 기여해 세계 시민의식을 구현한 리더십에게 미국 유력 싱크탱크 애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수여하는 상이다. 이 부회장의 수상은 아시아 여성 기업인이자 문화인으로는 최초다.700여명이 넘는 각국 귀빈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무대에 오른 이 부회장은 “선대 이병철 회장은 ‘문화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고 늘 말씀하셨다. 문화는 산소와 같아서, 평소에는 그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고 입을 열었다.이 부회장은 “1990년대까지 한국은 서구 콘텐츠와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고 CJ는 식품사업이 주력인 기업이었다. 그러나 동생 이재현 회장과 나는 ‘지금까지는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해왔으니, 앞으로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해보자’고 뜻을 모았다”고 문화사업을 시작한 과정을 설명했다.이어 스티븐 스필버그, 제프리 카젠버그, 데이비드 게펜 등 당대 최고 거장에게 배우기 위해 드림웍스 투자를 결정하고, 한국의 젊은 창작자들을 지원하며 헐리우드식 스튜디오 시스템을 구축해간 과정을 설명하며 “숱한 부침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이재현 회장의 지원 덕분에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이 부회장은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과 동행도 강조했다. 그는 “문화사업에서 핵심은 젊은 세대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원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파악하는 일”이라며 “그들이 창작하고, 협업하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꿈을 채워갈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들의 문화를 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세대를 초월해 전 세계적인 협업이 가능한 강력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며 “배려(compassion), 규율(discipline), 겸허(humility)를 공유할 수 있는 더 많은 길을 만들어 다양한 언어, 배경의 사람들이 더 나은, 더 따뜻한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택시·대리기사들과 ‘성인지 감수성 가이드, 함께 시청해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성평등 가치를 제고하고, 승객과 기사 모두의 편안한 이동을 돕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이다.‘성인지 감수성 가이드, 함께 시청해요’ 캠페인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2주간 택시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과 대리 기사용 앱에서 진행됐다. 공지된 영상을 시청한 후 간단한 소감이나 자유로운 의견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택시 기사에게는 1만원 편의점 상품권, 대리기사들에게는 1만 기사 포인트를 9월 중 지급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공급자인 브랜드 택시·대리 기사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일반 기사까지 캠페인 대상을 확대했다.‘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불평등에 대한 이해와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뜻한다.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고, 다름에 대한 차이를 존중하는 능력을 포함한다.카카오모빌리티가 제작한 5~7분 분량의 성인지 감수성 가이드 영상에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관련 불평등 사례들을 소개한다. 특히 택시나 대리 서비스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통해 기사와 승객 모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영상은 카카오 T 서비스 공급 파트너들을 위한 ‘파트너플레이스’에서도 시청 가능하다.카카오모빌리티는 블루·벤티·블랙 등 브랜드 택시 기사들과 지속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입문 교육 시 관련 교육을 함께 진행해 최근 6년간 8만8000여 명의 기사들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수료했다. 2021년 약 6주간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스마트한 크루생활 캠페인’을 진행하며 관련 포스터와 유인물을 대대적으로 배포하기도 했다.대리 서비스 역시 2017년부터 지속해 성인지 감수성 관련 공지문을 게재하고, 대리 기사 앱 내 ‘안전교육’ 메뉴에서 성인지 감수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카카오 T 프리미엄 대리 기사들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필수로 수강하도록 해 지금까지 2500여 명의 기사들이 교육 수료를 완료했다.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성희롱 피해 민원인이 발생했다고 인정될 경우 ▲법률 상담 지원 ▲심리 상담 지원 ▲대체 이동 수단 지원 ▲여성 전문 상담사 배치 등 피해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필요시 고객들의 서비스 평가 내용을 모니터링해 성희롱 가해 의심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앱 이용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