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인공지능(AI)·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점 투자 방향은 올해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부문을 강조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도 점검한다. 기존의 '건전재정' 원칙에 '지속가능성'을 더해 재정 운용의 혁신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령화 심화로 앞으로 재정 여력의 대부분을 의무 지출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처럼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도 계속된다.정부는 정책수요자 맞춤형 지원, 구조적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 부처 간 융합·협업 강화 등을 통해 '저비용 고성과'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고려한 중앙·지방 간 효율적인 재원 분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축소 주장이 끊이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마중물 역할도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 포함됐다.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인구위기·지역소멸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예산안 투자도 강화한다.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소득 돌봄도 지원한다.특히 청년이 유망 신산업과 지역 핵심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쉬었음·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 전력을 고도화하고 드론·위성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됐다. 장병 의식주 등 복무요건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기후위기 피해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안전 시스템도 구축한다.민생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등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이날 확정됐다.정부는 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지출 구조개편, 재량지출 감축 등을 추진하고 기금 여유자금은 칸막이를 없애 효율적·통합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가운데 비급여·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에 부담을 주는 도수치료 등 경증 진료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보장을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내년 6월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의 성공을 위해 앞선 실손보험 가입자를 5세대로 강제 전환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다.문제는 2013년 4월 이전에 나온 1~2세대 실손보험에는 일정 기간이 되면 새로운 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크로스 셀링, 시장점유율 방어 위해 단기 손해 감수실손보험이란 사람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입·통원, 처방조제) 가운데 약관에서 보장하는 항목을 보상한다. 판매 시기에 따라 1~4세대 상품으로 분류한다. ▲1세대 구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 표준화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 신실손(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4세대 실손(2021년 7월1일~)이 있다. 정부가 실손보험 개편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 계약은 3579만건으로 이 중 생명보험사가 606만건, 손해보험사가 2973만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보험료 수익을 보면 같은 해 기준 14조4429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보험손익은 마이너스 1조970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손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뜻으로 해당 상품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적자 규모가 1조53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손실이 약 4400억원(29%)가량 늘어난 셈이다.주목할 점은 정부가 ‘강제 전환’까지 언급했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보다 3‧4세대 가입자에서 손해율과 상승폭이 더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실손보험 세대별 손해율을 보면 ▲1세대 110.5 ▲2세대 92.7 ▲3세대 137.2 ▲4세대 113.8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손해율을 비교하면 1‧2세대는 2.7%포인트(p), 0.5%p 떨어졌고 3‧4세대는 18.5%p, 22.3%p 증가했다.그렇다면 보험사는 왜 손해를 감수하고 실손보험을 판매한 것일까.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미끼 상품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암보험 같은 정액 보장형 보험이 주를 이뤘는데, 이런 상품은 특정 질병이나 상황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생겼고,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활용해 정액보험 가입자를 확보하는 유인책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더라도 다른 수익성 높은 상품으로 가입자를 유도하는 크로스 셀링(연계판매)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실손보험은 2000년대 초반까지 끼워팔기 등 연계 상품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 실손보험의 단독 판매를 허용했지만, 실손보험만을 단독으로 파는 보험사는 극히 드물었다. 이후 끼워팔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금융위원회가 2017년 실손보험의 단독 판매를 의무화했다.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사실상 3세대 실손부터 단독으로 판매했는데,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판매를 멈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필수 보험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제2의 의료보험’이라는 별명이 붙은 배경도 여기에 기인한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을 활용했고, 보험사들은 시장 점유율 유지‧확대를 위해 손을 놓을 수 없었다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3‧4세대 실손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를 오랫동안 붙잡아둘 수 있다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보험료 인상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여서 민간 보험사가 손해율에 따라 자율적으로 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비중↑ 증가세도 빨라일각에서는 민간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훨씬 빠른 추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의료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진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9% 수준을 기록했다. 5년 전(7.5%)과 비교하면 2.4%p 늘어난 수치다. 이는 OECD 평균을 앞지르는 수준이다. OECD 평균 의료비 지출 비중은 2023년 기준 9.2%를 기록했고, 5년간 0.5%p 상승했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과 미국은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각각 11.1% 16.7%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9.7%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이들 세 나라의 5년간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증감률은 ▲일본 0.4%p ▲미국 0.2%p ▲오스트레일리아 -0.4%p로 집계됐다.특히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2023년 기준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 지급 보험금의 18%가량을 차지해 보험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치료를 포함하는 물리치료의 지급보험금은 2조원을 넘어섰는데, 도수치료의 경우 실손 지급 보험금 비중의 약 1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개혁안이 어느 정도 진척됐느냐는 질문에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진되어야 하고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멈춰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계가 다시 움직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1400원대 고환율에도 내수 경기 부진을 고려해 금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1.5%로 한꺼번에 0.4%p나 낮춰 잡았다. 기준금리 2%대로…금통위원 ‘전원일치’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0%에서 연 2.75%로 0.25%p 낮췄다. 이 같은 통화정책은 금통위원 6명의 전원일치로 결정됐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3년여만에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금통위는 올해 1월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를 깨고 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금통위가 이번 달 다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면서 2022년 10월(2.5%) 이후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 2%대 시대가 열렸다.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향후 3개월 금리전망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현 2.7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 총재는 “금통위원 4명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여건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며 “나머지 2명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기 ‘빨간불’…성장률 눈높이도 1.5%로 낮춰여전히 143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부담에도 금통위가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그만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컸던 탓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치 1.9%에서 큰 폭 하회하는 1.5%로 낮춰 잡았다. 이 총재는 “1월 (경제전망) 중간점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 1.9%와 동일하게 내다봤다.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1월중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1.9%로 안정세를 이어갔다.이 총재는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우려 요소로 꼽았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대한 견해도 제시했다. 앞서 이 총재는 15조~20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p)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이 총재는 “추경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때 보완하는 역할”이라며 “진통제를 갖고 전처럼 훨훨 날게 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기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성장이 낮아지는 원인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은 추경 규모를 반영해 예측치에 넣어 가장 좋은 통화 정책의 방향이 있는지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으로 안정화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방향은 경기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는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성장·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미 등장하는 선심성 예산과 쪽지 예산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채나 재정 적자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 대표는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적자 중심의 재정운용이 이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 대표는 "성장하고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정확히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돈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제대로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재정 사용 방식을 비판했다.또한 한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효율부' 신설을 검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이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는 양당을 초월한 문제라고 설명하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의 적자 폭이 올해 9월까지 9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4년 관련 수치 발표 이래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총수입은 439조4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것이다.하지만 이중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한 255조3000억원에 머물렀다.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7조4000억원 줄었다. 다만 개인 근로자가 주로 충당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 대비 각각 4000억원,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22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12조8000억원 증가한 16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총지출은 49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4조1000억원), 퇴직급여(1조5000억원), 부모급여(1조1000억원) 등 복지 부문 지출이 컸던 탓이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적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9월 말 누적 기준으로 보면 2020년(108조 4000억원), 2022년(91조 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문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 규모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등급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단기 국가신용등급도 기존의 ‘A-1+’을 유지했다.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22년 4월 이후 2년 만이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뒤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S&P는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 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S&P는 한국의 재정적자 수준도 향후 3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S&P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앞으로 3년간 성장률은 연간 2%에 근접하거나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2.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3만5000달러로 추정했다. S&P는 2027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은 내년부터 개선돼 오는 2027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1% 수준일 것으로 봤다.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북한 정권 붕괴시 ‘통일 비용’에 따른 우발채무 위험을 취약점으로 지적하면서도 경제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S&P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최근 북한 상황이 한반도의 심각한 안보 및 경제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기획재정부는 S&P의 발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다시 보여주었다”며 “특히 한국 경제의 강한 성장 전망과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의 면담을 실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과의 긴밀히 소통해 우리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올해는 역사에 남을 ‘선거의 해’다. 전 세계 76개국에서 42억명이 선거를 치르게 될 예정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각국의 정책 기조가 여러 분야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 대선이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을 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중국-대만 갈등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 대선 결과는 앞으로 4년간 글로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미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다른 대선 주자들을 압도하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81세라는 고령 리스크가 가장 큰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을 대체할 인물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미 대선은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재대결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트럼프 시즌2 현실화, 확신은 이르다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는 점점 더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시점에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향후 당선을 담보할 수는 없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간접선거 제도를 갖고 있다. ‘선거인단’과 ‘승자독식’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각 주에서 주민 표심을 대변할 선거인단을 먼저 선정하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각 주에서 하나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해당 주 모든 선거인단의 표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된다. 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 투표가 아닌 선거인단의 과반수, 즉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크고 작은 주들이 뭉친 연방국가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대중적 인기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지율 우위를 보이고도 대통령 당선에 실패한 사례가 나타난다. 현재 주요 조사기관들의 주별 선거인단 전망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양당 모두 추가적인 선거인단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우위를 점치기 어려운 6개 경합주의 결과가 결국 대선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요 경합주는 펜실베니아(선거인단 19명), 조지아(16명), 미시건(15명), 애리조나(11명), 위스콘신(10명), 네바다(6명) 등이다. 해당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이러한 우위는 대선일까지 뒤바뀔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또한 대선 결과와 함께 상·하원을 어느 정당이 지배할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의회 구도에 따라 대통령 정책 추진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의회의 경우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으로 지배력이 분산돼 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재집권과 함께 상·하원 모두를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시나리오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의 공화당 최종 후보 선출과 관련한 가장 큰 변수로는 사법 리스크를 들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독려 등 4개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고, 성추행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 배상과 명예훼손 소송 등 다수의 민사 재판에도 휘말려 있다. 이 중 11월 대선 출마 자격 문제를 놓고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내란범의 공직 수행을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 연합 측 인사들이 공직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 판단 문제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트럼프 측이 이에 항소함에 따라 현재 연방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할 경우 콜로라도주는 물론 다른 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9일 구두변론절차를 진행한 가운데,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관들이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9명의 법관으로 이뤄진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3명은 트럼프가 임기 시절 임명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유지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지지층 결집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선거 판세의 핵심인 경합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져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이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트럼프 vs 바이든, 정책의 공통점과 대척점 11월 미 대선 전까지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선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변함이 없을 정책 교집합에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공통 분모는 ‘미국 우선주의’다. 미국 내부 불만을 외부로 투사하려는 시도와 함께 중국 견제, 자국 내 인프라 투자 등 정책 기조는 이번 대선에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바이든은 동맹의 틀 하에 미국 리더십을 강조해 오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다면 기존 대외정책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반면 트럼프는 주요 상대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나 징벌적 관세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 1기’ 경험을 토대로 미국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들을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재선 공약으로 ‘어젠다 (Agenda) 47’을 내놓으며 무역, 외교, 국방 등 전 분야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 재임 시 경제적으로 가장 큰 정책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첫째로는 대외 통상이고, 다음으로 에너지 산업을 꼽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미 경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인터뷰에서는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임기 동안 소강 상태에 접어든 관세전쟁이 재차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적용하겠다는 점도 전 세계 우려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대미 무역흑자가 크거나 환율 조작 시도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이유로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추가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경우 기존 미-중 무역분쟁 구도가 미국-전 세계 간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도 현 바이든 행정부와 극명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지속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천연가스 시추 및 개발 등 전통 에너지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전기차 전환 정책 중단 ▲IRA 보조금 제도 중단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등 바이든 정부의 그린뉴딜을 정책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트렌드에 역행하는 트럼프 정책 대응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 요인들도 존재한다. 과거 트럼프 1기 공약 이행률은 다른 대통령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선거 공약 자체가 매우 급진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격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초당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기 언급한 상·하원 선거 결과도 중요할 것이다. 또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경우 이미 상당한 규모의 민간 투자가 진행돼 있고, 일자리 제고 효과 등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이 전면으로 부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극단적 정책이 재현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사전에 이를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공식 평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재집권 시 EU에 가할 수 있는 징벌적 무역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역시 미 대선 결과가 국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올해 3~4월경 범정부 대응조직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협정 유효기간이 2년 가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서둘러 추진한 점도 트럼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미 대선 결과는 전 세계 정치, 외교뿐 아니라 경제 및 금융시장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관심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미 대선 이벤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3월부터 점증할 가능성이 높다. 16개주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3월 5일) 이후 선거 판세에 대한 윤곽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미 선거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선이 있는 해가 대선이 없는 해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11월 대선을 2~3개월 앞둔 시점부터 변동성이 유의미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대선 이슈에 유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높은 수준의 변동성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가는 미래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간다는 점에서 투자 역시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선 승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후보로부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 중심으로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을 취해야만 확률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트럼프 당선 시 AI 투자 호재로최근 사례인 4년 전 미 대선 국면을 복기해 보면, 당시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다. 대선 승리를 확정한 후에도 단기간 추가 상승을 유지했다. 이듬해 취임 시점부터는 기대감이 소멸되며 하락세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번 대선을 통해 정책 수혜가 부각되는 업종 역시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올해 3월부터 11월 사이, 즉 선거를 치르기 이전까지가 대선과 연관성이 높은 업종에서 적극적인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물론 변동성이 높게 유지되는 국면에서 투자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예측이 어려운 정치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 투자를 낚시에 비유하자면, 물고기가 모일 수 있는 좋은 포인트에 가야 한다. 확률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 대상을 찾는 것이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에 부합하는 영역으로 ‘인공지능(AI)’을 꼽을 수 있다.지난해부터 활용성과 수익성을 증명하기 시작한 AI 분야는 올해도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우위를 보이는 트럼프 당선이 AI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해 AI 업계 반발을 샀다. 반면 트럼프는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실적 기대감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아울러 기업들의 중장기 펀더멘털(경기 및 기업이익) 개선을 뒷받침하며 주가 부양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과거 트럼프 임기 시절 나타난 AI에 대한 연구개발(R&D) 확대와 규제 완화 공약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승은 미국의 AI 산업 육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AI 분야는 트럼프 재집권을 가정하더라도 미래에 투자하는 주요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美 대선의 승부처는 결국 ‘경제’ 주요 언론이 보도한 미 유권자 조사에 따르면 올해 미 대선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은 ‘경제’다. 과거에도 물가나 실업률이 급증하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심화된 경우, 집권당이 교체되었던 사례를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미 유권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중 확인되는 미국 내 경제 상황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상반기 중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욱 뚜렷하게 개선되고 이러한 변화를 미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세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측은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확대 등을 민주당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주장했다. 감세 등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부를 확대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재정집행 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민간 균형과 견제를 강조했다. 증세를 통해 정부 부채 및 계층 간 갈등 해소, 분배 문제 해결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미 재정적자 불안은 해소되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도 6.3%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당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바이든 정부는 ‘부자증세’를 통해 이러한 적자 폭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반발로 마찰을 겪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두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룰 것은 명확하나 경제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은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정책 확대 기조를 주장하는 바이든과 재정건전성 및 감세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립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 경제지표와 더불어 재정정책이 화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자산별 성과 차별화가 심화할 수 있고, 의회 구성 등에 의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에겐 어느 한쪽에 강하게 베팅을 하기보다 여러 경우의 수를 열어두는 유연함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는 집권 1기보다 더욱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시즌2를 예고하고 있다. 사전에 기민하게 대응할수록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과거 경험을 통해 트럼프 정부 성향을 시장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리스크는 예측이 불가능한 블랙스완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출범 초기에는 전면적 무역전쟁 가능성을 시장이 낮게 평가하다가 뒤늦게 우려를 반영한 바 있다. 지금은 재집권 이전부터 각국 대비가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가 야기할 리스크는 단기적 마찰과 완화를 반복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현재까지 미 대선과 관련된 각종 예측에서는 트럼프 우위가 나타나고 있지만, 주력 매체들의 예상이 모두 빗나갔던 사례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본다. 11월까지 미 대선의 시장 영향력은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투자 관점에서 핵심 결론은 우선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을 비롯해 잠재적인 정치 리스크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모두가 패자가 되는 극단의 상황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영역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AI 분야가 주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결국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기회 요인 역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더라도 대선 시한은 정해져 있다. 양호한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 역시 유지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 악재로만 머물지 않고, 파급력 약화와 함께 상승 발판이 되기도 된다. 미 대선이라는 가까워진 ‘불확실성’이 멀리 보면 ‘기회’라는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홍동희 부장은_2008년 SC제일은행 프라이빗뱅킹사업부 내 전략 및 기획 업무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2014년 이후 SC제일은행 투자전략가 역할을 10년 이상 수행해 왔으며, 현재 투자전략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 내 전세계 52개국 투자전략가와 협업해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면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68.9%(9207명) 줄어든다.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이 7485명, 코스닥시장이 5883명이었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이 2088명, 코스닥시장이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작년 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만3000여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의 양도세를 낸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대주주 수는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 집계됐기 때문이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수를 바탕으로 미뤄볼 때, 정부 예고대로라면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 6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인수합병(M&A) 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HMM(옛 현대상선) 인수전이 하림(136480)의 승리로 끝이 났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011200)이 7년만에 ‘새 주인’을 맞이하면서 하림그룹은 재계 순위 13위권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무리한 자금조달로 인한 부담과 앞으로 남은 기업결합 심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하림지주(003380)는 입장문을 내고 “팬오션(028670)-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은 18일 밤 HMM 경영권 매도인 측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보다 발표가 지체되면서 일각에서는 유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본입찰에서 6조4000억원의 입찰금액을 써낸 하림이 HMM의 새 주인으로 최종 낙점됐다. 본계약을 체결하면 자사 벌크 전문 해운사 팬오션과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하림이 기업 규모가 더 큰 회사를 인수하면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인수전이 한창일 때부터 하림의 자금력 문제는 불거졌다. 하림이 HMM 인수에 성공하게 되면 ‘새우가 고래를 삼킨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 까닭도 여기에 있다. HMM은 올해 4월 기준 자산 총액 25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이지만 하림은 1조6000억원에 불과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인수를 위해선 JKL파트너스에 자금력을 기대야 한다.부족한 대금을 인수금융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향후 하림이 감당해야 할 금융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하림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와 함께 유가증권 매각과 영구채 발행, 선박 매각 등으로 2조~3조원대 자금을 조달할 전망이다. 금리를 8%대로 가정했을 때 하림이 1년에 갚아야 할 이자만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 하림이 HMM을 연내 인수한다 해도 직접적인 시너지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해운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10~20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오간다는 특징이 있다. 침체기에 접어든 해운 경기를 넘어서야 하는데 이를 버티려면 재정건전성도 바탕이 되어야 한다. HMM도 지난 2011~2019년까지 약 10년간 적자 상태를 면치못했으며 결손금도 4조원에 달할 정도였다. 당초 HMM 매각을 두고 ‘졸속 매각’이라고 비판해온 HMM 노조의 반발이 거세 협상 과정에서의 난관도 예상된다. HMM해원연합노조는 사측과 진행 중인 단체협약 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노조는 매각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HMM은 글로벌 컨테이너선사 중 초대형선 보유 비율이 가장 높다. 하림은 정성 평가에서 해운업 운영 경험 등에서도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림이 지난 2015년 인수한 종합해운기업 팬오션을 운영해온 것은 맞지만 인수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 및 확대하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운영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연내 주식매매계약(SPA)을 맺고 내년 초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 하림에겐 기업결합 심사라는 관문도 남았다. 팬오션과 HMM의 합병으로 경쟁당국이 독점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림지주는 “하림그룹은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갖고 매각측과의 성실한 협상을 통해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벌크 전문 해운사인 팬오션과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안정감있고 신뢰받는 국적선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간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던 HMM(011200)의 매각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번주 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사실상 동원그룹과 하림그룹의 2파전 양상으로 좁혀진 가운데 자금 조달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하림이 유력한 우선협상대상자라고 점쳐지고 있다. 이들 기업이 끝까지 매각전을 완주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번주 HMM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하림이 유력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전해진다. 하림이 동원그룹보다 미세하게 높은 금액을 희망가로 제출했다는 게 그 이유다. 정확한 예정가격이나 후보들이 써 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각대상인 HMM 지분 3억9879억만주(57.9%)에 대한 가격은 6조1000억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수준으로 예측된다. 동원그룹이 6조3000억원을, 하림이 6조4000억원을 제시했다는 업계의 후문이다. 이번 인수전의 승부를 가릴 핵심은 자금조달 여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정성평가 항목 중 자기자본비율 등 자금조달 구조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HMM 인수전의 후보자로 꼽힌 두 회사 모두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HMM의 몸값을 감당할 수 없어 대규모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각 사는 계열사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인수금융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동원이 자금 동원력 차원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원그룹은 미국 법인 스타키스트 전환사채를 통해 5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데다 서울 서초구 사옥 매각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FI)와 손을 잡지 않고 자회사 중심으로 자금 마련에 나선 것도 산업은행의 평가 기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반면 하림은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가격적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하림그룹은 8년 전 팬오션 인수 당시 공동인수자로 참여했던 JKL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자금을 수혈 받는 한편 우호 세력인 호반그룹과도 힘을 합칠 예정이다. 팬오션이 발행하는 영구채를 호반그룹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해운시장 침체기에 따라 당분간은 인수 시너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의 사이클 상 10~20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데 재정건전성이 바탕이 되어야 다운사이클을 버틸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유찰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매각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태지만 양 사 모두 자금 조달 측면에서 외부 차입이 불가피하고 당초 매각 측의 희망가가 7조원 대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