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사회적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에 복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하지만 정년연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노동계 대표로 경사노위 대화에 참여하던 한국노총은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고 기존에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하는 계속고용위원회, 근로시간 단축 사안을 다루는 일생활위원회 등 의제별 위원회에 참석해 그동안 중단됐던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다만 한국노총은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4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사실상 유의미한 사회적 대화의 진전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거다. 이로써 정년연장 등 주요 쟁점 의제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은 쉽지 않을 거로 전망된다.계속고용 방안으로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것과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계는 퇴직 이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경사노위에서는 공익위원 주도로 법정 정년은 유지하되,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그러나 이날 한국노총이 전체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계를 배제한 결론을 내리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한국노총이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익위원안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계속고용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오는 6월까지여서, 조기 대선 일정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점도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에는 촉박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55세 이상 고령 임금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이 저임금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3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저임금 근로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다.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기준으로 삼았다. 이 수치는 최근 몇 년간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전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에 해당하는 비율은 ▲2018년 21.9% ▲2019년 19.2% ▲2023년 20.2%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지만,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2019년 30.9% ▲2021년 30.2% ▲2023년 33.0%로 집계되며,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성별 격차도 뚜렷했다. 남성보다 여성이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약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저임금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 분야는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70세 이상 노동자 중 상당수가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소득 증가율을 살펴보면, 55세 이상 남성의 경우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여성 근로자는 해당 분야에서 절대적인 임금 수준이 가장 낮았다.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 감소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57세에는 중소득 취업자의 비율이 저소득자보다 많았지만, 64세에는 저소득 취업자가 중소득 취업자를 앞질렀다. 같은 기간 고소득 근로자 비율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60대 저소득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이미 50대 후반부터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약 20%는 저임금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거나 재진입한 경우였다. 이들은 주 4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도 월 평균 소득이 110만~120만원 수준에 그쳤다.중소득 또는 고소득에서 저소득 일자리로 전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진입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저임금을 유지했는데, 보고서는 기존 소득 수준이 전환 후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보고서는 “한국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감안하면, 고령층이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기간 연장은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년 연장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년 이전부터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는 인구를 줄이고, 연금 수급 이후에도 노동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정책 대응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해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 산업 분야에서 이들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미국보다 생산성이 낮은 것은 인재 풀(Pool)을 잘못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나이, 학연, 지연, 혈연 등에 묶여 있는 한국 문화 아래에선 인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9일 한국은행에서 ‘한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노동 생산성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56% 수준으로 독일(96%), 프랑스(90%) 등 서구권 국가는 물론 일본(58%)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위원은 이에 대해 “같은 인재를 갖고 배치와 배분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적자원을 배분할 때 재능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지만 한국은 연공과 서열·학연·지연·혈연 등을 중심으로 정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결국 인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른 자원 배치의 문제가 있다”며 “일은 잘하지만 차별받는 동료를 밀어주고,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요한 곳에 쓰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경직된 기업 문화도 생산성 저하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미국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의 에릭 해너색(Eric Hanushek) 박사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아니(No)’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강하다"며 "기존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과·능력 중심 지향..노동시장 개혁 필요”장 위원은 “실제로 국내 기업에서는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추진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상사의 승인이 없으면 실행이 어렵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부족해 도전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실패를 통해 학습 과정을 기업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데,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결국 기업의 혁신 속도를 늦추고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장 위원은 이에 대해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기업 문화와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노동 생산성 저하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한국 경제는 단순한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 생산성을 저해하는 기존의 제약을 극복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정년 연장을 논의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고용제도의 유연화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경기 확장기 생산과 고용을 5% 정도 늘리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며 “미국의 경우 연령별 중위 근속 연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에 따른 중장년 근로자 조기 퇴직 유도 등에 중년 이후 고용 안정성이 급락한다”고 지적했다.장 위원은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고용시장이 경직돼있기 때문에 첫 직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대학을 늦게 졸업하는 청년들이 늘었다”며 “고용시장이 유연해진다면 청년 고용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업 입장에서도 ‘한 번 뽑으면 끝까지 가야한다’는 인식 때문에 공채가 줄고 경력 채용을 늘어 청년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정책에 따른 집값 문제와 가계부채 영향 등 현안도 언급했다. 장 위원은 “자본이 부동산으로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고, 지난해 금리 결정 때도 강남 부동산 고삐가 풀릴까 우려했다”며 “‘부동산 불패를 한번 깨자’는 농담도 할 정도로 자원 배분 측면에서 유의하고 있고, 최근 금융안정 측면에서 강남 3구 집값이 거래가 많아지면서 오르고 있는데,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고 말했다.추가 금리인하와 관련해선 “금리인하 사이클은 시작됐고 인하 속도에 있어서는 물가안정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하를 고려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집값이나 가계부채 우려가 나온다면 지난해처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인데, 오히려 청년 일자리의 감소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온다.10일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정년 연장 추진안을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가 60세로 규정된 한국의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다만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인권위는 "정부가 노동시장 실태조사 결과, 법원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령 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비롯해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을 막는 정년연장은 안 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30 자문단 발대식’ 및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돈을 더 준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더라도 정년연장을 해버리면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든다”고 했다. 또 “제가 (정년연장과 관련해) 욕을 많이 먹는다. 젊은이가 한번이라도 꿈꾸고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몇십 년 철밥통에 정년까지 연장하면서 누리고 또 누리는 게 과연 맞느냐”고도 했다.다만 김 장관은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고용을 막는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정년연장 반대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들어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양대노총 모두 정년에 근접한 분들이 다 지도부에 있어서 이 분들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되고 청년들의 목소리는 과소 대표되고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년연장을 비롯한 고령자 계속고용 의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이다. 23일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이 논의됐다. 산업계 위원들은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 인공지능(AI) 기술발달 등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청년 신규채용 의사결정이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고령화 문제로 청년 수요도 많다.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 위원들은 “학생들이 기업을 경험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직접 기업으로 연결하기에는 문턱이 높다”며 “정부가 나서서 특성화고 특화 일경험 등 기회를 많이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청년위원들은 “청년을 입체적인 대상으로 보고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의 내적 동기가 저하됐다는 조사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2024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22만1286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국제연합(UN)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과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67년기준 46.5%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구성비 18.6%와 비교하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국가와 사회, 개인 모두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은 2000년이다. 고령사회로 전환한 것은 2017년, 이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2026년쯤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뒤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보다도 1년 더 빨리 초고령사회가 찾아온 셈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기까지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 걸렸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고령자 비중이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0.76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2024년 3분기 기준)은 ‘시니어 대한민국’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사회적 부담 증가 ▲개인과 사회의 준비 부족 ▲복지 체계와 제도적 대응 미흡 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더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일본 총무성이 2023년 국제연합(UN) 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해 인구 10만명 이상 국가(지역) 200곳의 65세 이상 인구 추정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9.1% 수준이었다. 이밖에 ▲이탈리아(24.5%) ▲핀란드(23.6%) ▲푸에르토리코(23.4%) ▲포르투갈(23.3%) ▲그리스(23.1%) ▲독일(22.7%) ▲불가리아(22.3%) 등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기술 발달로 인류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시니어 사회의 확대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도 있다. 경제 부담 증가‧세대 갈등, 초고령사회의 그림자고령자 수 증가가 불러올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개인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명을 밑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향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자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 성장률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동인구가 줄면 세수가 감소하는데, 고령자에 대한 사회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면서 연금을 비롯한 복지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연금 개혁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 개혁은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들도 (향후) 연금·기금 고갈에 직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을 출발해야 될 것 같다”며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재정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보험료율은 (여야가 21대 국회서 합의한 13%보다 더 높은) 19%까지는 올려야 한다”라고 답했다.그렇다면 초고령사회는 무조건적인 위기일까. 에스코 아호(Esko Aho)전 핀란드 총리는 인구 고령화가 꼭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자로 한국을 방문한 아호 전 총리는 ‘정년 연장’(Retirement extension) ‘일하는 노인’(Active senior) ‘더 적은 돌봄’(Less care)을 언급한 바 있다. 아호 전 총리는 “과거 핀란드에도 사람들에게 언제 퇴직할 것인지 물으면 ‘63~65세 정도’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시대가 바뀌었고 건강과 능력이 허락한다면 더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늘었다”고 했다. 65세라는 나이는 산술적인 수치라는 것이다. 그는 회사가 보장하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 노동을 그만두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하나의 추세가 됐다며 이런 변화는 한국에도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노인 연령↑ 정년 연장 논의 시작…기업 부담 줄여야 일각에서는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 기준을 높이고 정년 연장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상향 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회장은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2000만명이 2000만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년 연장 첫해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노인의)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면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른바 ‘건강한 노인’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을 가리키는 나이 기준이 65세로 정해진 것은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 조항이 제정되면서다. 당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6세였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대부분 근로하기 어려운 ‘노인’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2023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6세로 나타난다. 기대 수명이 평균 20년가량 늘어난 셈이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경륜을 겸비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60대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공감대도 옅어졌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들은 스스로 70.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정년 연장과 관련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령자고용법)이 3건 올라와있다. 골자는 현재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높이자는 것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단번에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1년 뒤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 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원회도 정년 연장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고령층의 건강 수명은 상향되고 있다”며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또한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인허가 등) ▲인건비 지원 등 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정부도 노인 기준 나이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세 드신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노인 연령 상향 문제를 당사자인 대한노인회가 제시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실적으로 눈 앞에 있는 (생산성 향상 방안) 하나는 노동 인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청년을 어떻게 하면 경제에 좀 더 빨리 참여시킬 수 있을지도 중요한 지점이겠지만, 아직도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경제 활동 참여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년 제도(개편)를 넘어서서 노인으로서 계속 일하는 분에 대해 어떤 제도를 두는 것이 좋을지를 논의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제는 대기업·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되고 있고, 청년층이 대기업·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점에서 정년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대기업 정규직만 수혜?…디테일 고민해야 일각에서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정년 연장 정책을 우선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기업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직원 수를 늘려도 대응이 가능하다. 또 정년이 늘어난 직원을 필요한 사업군에 전환 배치하는 등 인력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에비해 중소기업은 이런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고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등 약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년 연장 정책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부터 우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은퇴 후 준비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고 임금 수준이 높은 공무원·대기업 정규직은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도 잘 돼있는데 정년까지 연장되면 이들의 노후는 더 탄탄해 진다. 반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은퇴 준비가 미흡한 편이다. 정년 연장이 늦어지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은 한국과 같은 60세이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고용 연장’에 주목했다.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시행하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년을 65세로 늘린 것이다. 현재 99%에 달하는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정년 폐지, 65세까지 정년 연장, 65세까지 계속 고용’ 등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대부분 계속 고용을 택했다. 그러면서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업무량을 조정하고 임금도 현역(60세 이전) 대비 약 50~60% 수준으로 낮췄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정년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책을 시행하며 생길 수 있는 소외나 갈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늘 시작이 있어도 진행은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급급하다. 모든 개혁이 때를 놓치고 해결이 난망해져야 손을 쓴다. 이 같은 일은 늘 반복적이며 같은 순서를 답습한다. 고질병이다. 배우지 못하는 우리 아닌가, 신중한 사회적 합의라 둘러대니 진보는 물 건너간다. 저출산 고령화는 그렇게 세계 제일의 초스피드 기록을 세웠다. 이제 우리에게도 올 것이 왔다. 진작에 검토하고 발생 전에 먼저 시행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논의가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빠르게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국가경제도 살고 개인도 산다. ‘정년’이야기다.지금 정치권에서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당에선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2024년 11월 27일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야당에선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8건 발의했다.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던 여야의 입장이 일치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다. 그만큼 정년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을 넘어설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뜻이다.생산 가능 인구 감소 해결할 수 있는 대안현장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우리의 미래를 배고프게 한다. 인구 천만이 사는 거대도시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초중고등학교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다. 올해 노동인구 중 35세 미만 청년층은 23.9%지만 2040년이 되면 이 비중은 17.9%로 줄어든다. 정년 기준을 밀어올려 더 많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발 여기도 당략을 개입시키지 말고 순수한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적 관점으로 부분의 이익을 고수하는 저항에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생산성과 비용이다.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5세까지 5년간의 공백기와 퇴사 후 갈 곳 없는 고령 퇴직자들이 먹고살기 위해 자영업 시장으로 밀려드는 것도 문제다. 충분한 노후대책 없이 정년에 걸려 일을 그만두게 된 이들이 국민연금도 못 받는 상태에서 자영업의 무덤으로 나란히 행진하도록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년 연장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육체적, 지적 능력을 가진 중장년 근로자들이 자신이 가진 숙련도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정년 연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오히려 일하는 업종과 시장 요구가 같지 않다는 것은 손쉽게 알 수 있는 것이며, 무지한 발상이다. 지금과 같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고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한 번 뽑으면 웬만해선 내보낼 수 없고 연차가 쌓이는데 따른 임금 인상폭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은 채 정년만 늘리는 것은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에 치이고 경기둔화에 허덕이는 기업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과 다름없다. 아울러 청년의 일자리를 갉아먹는 기득권의 야합이다.채용과 해고가 대폭 간소해져야 하고 직무의 난이도와 직원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생산성 하락을 막고 조직의 긴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후에라야 고령 근로자의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평생 직장은 옛말…채용·해고 유연해져야 이미 다른 경제선진국에선 정년을 올리거나 아예 없애는 게 대세다. 가까운 일본이 2021년부터 정년을 70세로 올렸고 대만은 현행 65세인 정년을 더 올릴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없다. 평균 기대수명이 82.7세에 달하는 한국이 여전히 60세 기준을 고수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고 개개인의 근로의욕과 노동능력을 사회적으로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문턱에 진입했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9%, 1.8%로 제시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고 우리 경제 생태계에 누적되어 있는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다. 정년 연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구책이다.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일할 수 있게 정년을 폐지하면 더욱 좋다. 물론 그와 더불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현실을 대응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대학교육 인프라를 중장년층과 디지털 문맹인 노인의 재교육에 집중하여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제 평생직장이란 옛말이 되었다. 얼마든지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본인이 하던 업이 바뀔 수 있는 세상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변화하는 산업계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노동계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쟁의 중심의 노사관계를 바꿀 수 있고 기업은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년연장과 함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여 공정한 보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다. 정년연장은 고령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 노인과 청년 세대 간의 상생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다만 급격한 법률적 정년연장은 사회적으로 파열음을 더 커지게 한다. 생산성과 노동시장의 경쟁력 고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재고용 형태로 적정한 임금과 함께 기업 부담이 과중하지 않을 방법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지금 우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빈곤에도 도움을 주고 기업의 인력난 해결과 숙련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 이번엔 실기하지 말자. 신속히 꼼꼼히, 우리 모두를 위하여!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2025년에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15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9.3%는 내년 노사관계가 더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6일 밝혔다.'다소 더 불안'은 53.3%, '훨씬 더 불안'은 16%였다.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은 경총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62.3%)보다 더 높았다.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8%였다. 더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은 절반 이상이 정년 연장 등 다양한 노조의 요구(59.6%)를 요인으로 꼽았다.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관련 투쟁 증가(18.3%), 노동계의 정치 투쟁 증가(10.6%) 등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이들 기업은 2025년 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의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 연장(34.6%), 고용안정(19.5%), 조합 활동 확대(11.9%), 인력 충원(10.1%) 등을 많이 거론했다. 내년 추진돼야 할 주요 노동 정책으로는 근로 시간 운영의 유연화가 전체의 32.4%로 가장 많이 꼽혔다.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최근 경제 및 정치 불확실성에 더해 노사관계 불안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근 경제위기와 사회 혼란을 극복하려면 노사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인력 부족에 대응해 대원 수당을 올리고 정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전날 자위대 대원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33개 항목의 수당을 확충·신설하고 일반 대원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항공관제사, 항공기 정비원, 야외 훈련 관련 수당이 신설된다.또 항공 수당, 재해 파견 수당, 예비 자위대 대원 수당 등은 인상된다.일본 정부는 대원 숙소에서 생활하는 젊은 대원에게 6년간 최대 120만엔(약 11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만들 계획이다.아울러 자위대 전신인 경찰예비대가 1950년 출범했을 당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은 봉급표는 해외 사례 비교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8년에 개정하기로 했다.일반 대원 대부분이 56세에 퇴임하는 현실을 고려해 2028년 이후 정년을 2년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퇴직 대원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자위대 처우 개선은 지난 10월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올해 3월 기준으로 자위대 대원 정원은 약 24만7000명이었으며 충원율은 90.4%였다. 특히 지난해는 신규 모집 인원의 50.8%만 확보해 채용률이 역대 최저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이시바 총리는 전날 회의에서 "기본 방침을 2025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에 반영하고, 법률과 제도 개정이 필요한 것 가운데 가능한 방안은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아사히는 정부가 발표한 기본 방침에 대해 "퇴직 자위대 대원의 재취업 지원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다만 이 신문은 "최근에는 괴롭힘 사건 등이 입대를 주저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견해도 있다"며 "문제의 뿌리는 깊어서 인력난 해소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연내 마련을 목표로 하던 계속고용 로드맵이 내년 이후에야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10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계속고용 로드맵이 경사노위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대화와 연계해 마련해야 하는 만큼, 경사노위 결과물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계속고용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속에 은퇴 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공백이 예상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노동부가 로드맵에 담으려는 여러 내용 중 법정 정년 연장 혹은 선택형 재고용 등 계속고용 관련 법·제도 개편안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다.이에 노사정은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왔고, 노동부는 올해 안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문 내지는 공익위원 권고문 등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던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12일 예정됐던 계속고용 관련 대국민 토론회가 1월로 연기되는 등 사회적 대화에 제동이 걸렸다.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의 의견을 듣고 설득·조정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익위원 안이라도 나와야 이를 토대로 조율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했지만, 경사노위는 계속고용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 등 대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토론회 또한 1월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사정 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다만 계속고용 로드맵에 각종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될 예정인 만큼, 지금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계속고용 로드맵이 나온다고 해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나온다.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로드맵이 나오면 계속고용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상황이 안정된 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현 정권에서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과 노동약자지원법 등 다른 각종 노동 개혁도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는 통에 모두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근로시간 개편은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노동약자지원법은 노동자를 갈라치기 한다는 이유로 기존에도 노동계 및 야당 등에서 반대해왔다.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후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취업 지원 등 기존에 추진했던 민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밝혔지만, 사의 표명을 한 상태에서 추진 동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