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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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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또 한국 건너뛴다…아시아 순방서 '패싱' 지속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시 한번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외교 무대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미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간) 션 오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고위관리(Senior Bureau Official)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캄보디아 시엠립, 일본 도쿄,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은 미 고위당국자들이 아시아 순방에 나설때 통상적으로 방문하는 경로였으나,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거듭 외면받고 있다.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달 첫번째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은 제외하고 일본과 필리핀만 방문했다. 한국에도 미군이 주둔 중인 만큼 당초 방문을 검토했으나, 한국 국내 상황을 감안해 제외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을 다소 해소했다. 하지만 새정부가 아직 들어서지는 않았기에 국무부도 실익이 없다고 보고 한국을 방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에도 25% 별도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방한이 이뤄졌다면 우리측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 상세히 전달할 기회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서 방위분담금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룰 것이라고 밝혔는데, 방위비 협상은 국무부가 주도한다.한국과 달리 일본은 헤그세스 장관에 이어 이번 국무부 순방에도 포함됐다.미일 동맹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논의될 것이라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4%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이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이번 순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중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보인다.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이달 초 각각 49%, 46%의 고율관세를 부과받으면서 미 관세정책의 주요 타깃이 됐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주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섰는데, 무역갈등을 틈타 해당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국무부는 관세 문제와 중국을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베트남과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무부는 또한 오닐 관료가 하와이 군시설을 방문해 인도태평양 주둔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조정 주장에 제기되는데,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025.04.16 08:45

2분 소요
경제 위기 부른 정치의 실패 [EDITOR’S LETTER]

전문가 칼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습니다. 온 국민이 넉 달, 123일간 계엄과 탄핵심판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내란범 탄핵으로 웃음을 되찾긴 했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 날 지경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한국(0.066%)은 전체 37개국 중 29위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하위권 성장 성적표를 받은 것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내수가 더욱 위축됐고, 결국 4분기 역시 0%대 성장률과 30위 안팎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역(-)성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는 최악입니다. 대미 수출 시 상호관세 25%와 주력 품목인 자동차·철강 25%에 더해 반도체 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나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이 종전보다 13% 이상 감소하고, 국내 부가가치 손실 규모가 10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각국은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25%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 대해 90일 유예하고 맞춤형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는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등 안보를 묶어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고 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관세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강력한 리더십 부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난 수준의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치의 실패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정치 실패의 원인을 짚었는데요,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해야 하는 데 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양측의 잘못을 질책하면서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역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 파면은 어느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결과를 온 국민이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인데요, 오는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복합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지도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습니다. 그것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5.04.12 06:00

2분 소요
미·중 무역전쟁 격화…시간 번 한국

정책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리더십 부재로 관세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를 더 높이는 대신 최근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율을 전격적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90일 유예기간에 국가별 맞춤형 협상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간 유예 및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4월 9일 0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지 13시간여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관세’로 인한 무역전쟁 격화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이 연일 폭락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에 미국 안팎에서 제기된 불만을 잠재우고 관세 전쟁의 핵심 타깃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번 깜짝 관세 유예를 통해 한국 정부는 한숨 돌리게 된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상호관세)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되고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장관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도움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하며 “개별부처로서 이뤄지지 않을 땐 총리 권한대행이 직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방위비 분담금·무역 협상 ‘패키지 논의’ 시사이번 관세 유예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아울러 방위비 문제를 무역협상과 ‘패키지 딜’로 묶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 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한 후 올린 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 양국은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고, 이에 따라 2026~2030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확정돼 있는 상태다.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이상 한미간의 협상은 복잡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0일 유예된 한국 상호관세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이슈와 조선 등 산업 협력 외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까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지렛대 삼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04.10 14:23

4분 소요
‘할리우드 영화’ 봉준호 <미키17> 中 개봉…한한령 완화는 글쎄

국제 이슈

‘세계적 거장’ 봉준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미키17’이 중국 전역에서 개봉됐다. 7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키17'(중국명 '볜하오<編號> 17')은 이날 중국 전국 영화관에서 정식 상영을 시작했다.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시사회가 열렸고, 동시에 중국 7개 도시에서 사전 상영됐다.영화 ‘기생충’으로 중국에도 잘 알려진 봉준호 감독 작품이 중국에 개봉됐다는 점에서,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적용 중인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완화되는 수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중국의 해외 영화 수입은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산하의 국유기업 중국전영집단이 전담하기 때문에 중국 중앙 당국 허가가 필수적이다. ’한국인 감독’ 작품이 중국 허가를 받아 극장에 개봉된 것은 수년 만이다.일각에선 중국이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는 만큼, 이를 앞두고 상반기에 한국 문화 재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이번 ‘미키17’ 상영이 한한령 해제의 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미키17’은 로버트 패틴슨, 마크 러팔로 등 영미권 출신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다. 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워너 브라더스가 배급을 맡아 ‘할리우드 영화’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한국 영화를 수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중국 현지 언론들도 ‘미키17’의 개봉 사실을 전하면서도 한국이라는 단어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한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국내 배급사가 배급한 완전한 한국 영화까지 공식적으로 열어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키17’의 개봉만으로 한한령이 완화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2016년부터 한국 음악·드라마·영화 등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비공식적으로 적용해 왔다.

2025.03.08 10:33

2분 소요
트럼프 “나토, 돈 더 안내면 나도 방어 안해”...다음 화살은 한국?

국제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와 유럽의 외교·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며 거듭 방위비 증액약속 이행을 압박했다.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이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곤경에 처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러 오겠느냐"며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일본을 언급하면서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좋은 관계이지만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에게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유럽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 압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25.03.07 15:49

1분 소요
포천 하늘에 울린 '꽝 꽝' 견공도 어리둥절…'포탄 낙하' 초긴장

정책이슈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민가에서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가옥이 부서지고 인명 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빚고 있다.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 5분쯤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졌다.한 목격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지반이 위아래로 흔들렸다"며 당시 충격이 엄청났음을 증언했다.이 사고로 현재까지 15명이 다쳤고,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중상 2명, 경상 13명으로 분류했다. 경상자에는 군 성당에 와있던 군인 2명과, 마을에 있던 외국인 2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목과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심정지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부상자 A(60)씨는 목에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어 의정부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차를 운전하던 중 '꽝' 소리를 들은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깨어보니 구급차에 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이 차에 함께 타고 있던 B(66)씨는 어깨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어 국군병원까지 헬기로 이송됐으며 C(64)씨는 얼굴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군 당국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공군 소속 비행기의 폭탄 비정상 투하로 파악됐다.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며 불발탄 해체 작업을 위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도 했다.지역 주민 50여명은 낙탄지에서 떨어진 마을 회관으로 대피한 상태다. 이들은 "죽을 뻔했다"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한편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고 공군은 F-35A·F-15K·KF-16·FA-50 등 전투임무기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6 15:05

2분 소요
日, 방위비‧대미 투자↑…韓에 미칠 영향은?

경제일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방위비와 대미 투자를 늘리기로 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7일(현지시간)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일 무역적자에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상호 관세’를 언급하며 관세전쟁 확대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트럼프는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겠지만 대부분 상호 관세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이에 대해 일본은 방위비 지출과 대미 투자를 늘리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는 등 동맹국으로서 책임을 늘리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해 일본이 “대미 투자액을 1조 달러(약 1455조원)라는 전례 없는 규모로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2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그간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흡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의제는 한미간 핵심 현안과도 상당히 중첩돼 한국 입장에서도 주목하는 사안이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 집권 당시 주한미군철수까지 운운하며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전례가 있어 또다시 분담금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국면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한화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또 미국과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산업 부문별로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를 비롯해 철강, 석유·가스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밝힌 상태이기도 하다.한편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평화·안보를 위해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다자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방침과 동맹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일 등 소규모 다자협의체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2025.02.08 16:16

2분 소요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 개막…韓도 다음 타깃 되나

국제 경제

이른바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31일(현지시간)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그간 예고해온 대로 2월 1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고, 상대국들도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그는 집권 1기 때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취임 1년이 훌쩍 지나 시작한 것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선공약 실현을 내세워 미국우선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관세를 통한 통상분쟁이 사실상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진행한 언론과의 문답에서 '캐나다 등이 오늘 밤 내일 관세 부과를 막기(forestall)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No). 지금은 없다"라고 답했다.그는 '관세 부과 예고가 협상용 수단이 아니냐'는 후속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것"이라며 이들 3개국과의 무역 적자를 거론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불법 이주민의 미국 유입 문제 등도 같이 거론하며 3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미국의 관세 강행 방침에 상대국들은 보복관세 부과 등 맞대응을 예고했다.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일찌감치 "맞고만 잊지 않겠다"고 맞불 관세 조처를 천명했다.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역시 "우리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선언했다.일단 북미 대륙에서 심각한 무역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조만간 대서양을 건너 EU와도 확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에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틀림없이"(absolutely)라고 답했다.그는 나아가 국제사회를 향해 반도체, 석유, 철강,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관세를 중심에 둔 통상 및 대외정책 운용 기조를 재차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철강·알루미늄·의약품 등에 대해선 수개월내, 석유·가스의 경우엔 2월18일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실제 미국이 경쟁국은 물론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품목별 관세까지 시행한다면 이는 그동안 자유무역 기조가 확대돼온 국제 무역 질서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오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한국도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 동맹국인 한국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국' 비판 대상이다.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꼭 찍어서 거론한 반도체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부과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2월 1일 서명할 것이라고 AP 통신이 전했다.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2월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시작하리라는 것을 확인(confirm)한다"고 말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22년 수입 기준으로는 중국이 5천63억달러(전체의 14.6%)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멕시코(4548억달러), 캐나다(4366억달러) 등의 순이다.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전면적 관세가 현실화하면 2023년 기준으로 관세 부과 대상은 1조3000억달러(약 1894조원) 이상이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으며 상당수의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사실상 산업적으로 미국에 통합돼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다.이는 캐나다와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도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이와 관련, 미국 경제 연구소인 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 창립자인 칼 와인버그는 캐나다에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 2분기는 추가로 0.1%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이런 이유로 자동차 및 에너지 관련 미국 업체들은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나아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일부 품목에 먼저 관세를 부과하거나 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에 시차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미국 내에서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관세가 시행되면 식료품부터 자동차, 휘발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면서 중산층이 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국을 공격하기보다는 중국과 같은 경쟁자에 대해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다만, 2월 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행되더라도얼마나 지속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정도 목표를 이뤘다고 판단할 경우 조기에 이를 종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대한 비(非)협조를 이유로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를 즉각 부과했다가 9시간여 만에 보류한 바 있다.

2025.02.01 11:04

4분 소요
트럼프, 동아시아 안보보다 ‘中 경제 압박’에 초점 맞춘 듯

국제 경제

새해 두번째 행정부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아시아 동맹국 안보 집중보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30일(현지시간) CNN은 "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8년 전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보다 더 위험하고 복잡한 세계 무대에 나서면서, 그가 지역의 안보보다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호주 시드니 소재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 소속 샘 로게빈은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압도적으로 경제 관계에 있어 미국이 중국에 뒤처지지 않는 것에 있다"며 "트럼프가 동아시아의 군사적 또는 전략적 균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 그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미국을 방어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집권 1기에도 동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을 주장하며 외교를 이어 왔다. 특히 한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면서 한국이 미국에 부담하는 방위비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면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약 14조7000억원)를 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이번 행정부에서는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동맹국 안보 체계에서 변화를 가져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콜린 코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학 대학원 연구원은 "지정학적 현실과 상황은 트럼프가 이 지역에 군대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전면적 철수보다는 재협상 쪽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2025.01.01 09:37

2분 소요
정용진 “트럼프와 10~15분 심도있는 대화”…韓 기업인 최초

국제 이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면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대화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눴다”고 답했다.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 했고, 별도로 여러 주제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한국의 정치인이나 외교관, 기업인 등을 통틀어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는 정 회장이 처음이다.정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러왔다.정 회장은 다만,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또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관련한 언급을 했느냐’고 묻자 “특별히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미국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또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부과 공약과 관련,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해 1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당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트럼프 당선인이 나에게 그런 내용을 물어봐도 내가 답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한국 재계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가교 구실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뭔가’라는 질문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교 구실을) 하겠나”라고 답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정 회장은 이번 마러라고 체류에 앞서 한국 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해달라며 부탁한 메시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했다.이와 함께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로 많은 인사를 만났다고도 전했다.그의 이번 마러라고 체류는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뤄졌고, 애초 3박4일 간의 일정으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체류 기간이 5박6일로 늘어났다..정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트럼프 주니어와 여러 사업 구상을 했다. 종교가 같다 보니까 종교 관련 얘기도 했다”면서 “이번에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분을 소개해줬다. (그들과) 같이 사업 얘기를 하고 왔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이번에 만난 인사 중에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나 대선 캠프 관계자도 있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지만,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구체적은 언급은 피했다.정 회장은 내년 1월 20일 워싱턴DC의 미국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그러면서 취임식 참석 여부엔 “한국 정부가 (취임식 참석) 사절단을 꾸리면 (그 일원으로) 기꺼이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2024.12.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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