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기관 사업장조차 설계·시공·감리의 체계가 붕괴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최근 감리업체들이 담합해 5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뿌리며 일감을 따낸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지난달 기소했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감리업체의 담합과 심사위원 매수 등 불법 행위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감리업체가 심사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로비에 자금을 쓰면 그 이상 다른 곳에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며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부 시공사나 건축주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는데, 감리업체가 문제인 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눈감아준다는 것이다. 실제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건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축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우리나라 건축 시스템상 감리업체가 시공에 관한 관리를 맡는데, 권한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부실 문제를 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감리 과정에서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 현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타설 작업 중에도 감리가 문제를 발견하면 작업을 중지시키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그런 일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폭우가 쏟아지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정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감리업체도 건축주나 시공사에서 돈을 받는 입장인데 같은 업체에서 또 다른 용역을 수주하려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실제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 주차장 붕괴로 GS건설이 ‘순살 아파트’란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HDC현산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앞선 검찰수사에서 담합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업체와 심사위원의 부정부패가 부실감리‧부실시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는 사후 조사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에 보강철근이 누락된 것이 발견됐다. 문제는 시공과 설계 과정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물론 설계사와 발주처, 감리까지 공사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건설사업은 크게 사업 기획‧설계‧시공‧준공 및 사용 등 4단계로 구분한다. 건축주와 발주청이 사업 기획을 하는 주체가 된다. 건축사(설계사)는 발주처의 요구대로 건물의 설계도를 제작한다. 건설업체는 시공을, 감리는 설계·시공이 관련법과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설계단계부터 철근누락, 시공 단계 추가 누락이 생겼고. 이를 감시했어야 할 감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견제 없는 감리 “공공 공사, 정부가 직접 나서야”일각에서는 ‘감리’에 막대한 권한을 몰아주고도 이를 견제할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한다. 감리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시공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감리는 ‘건설사업관리’와 혼용해 쓰이는 건축 용어 중 하나다.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의 기획·타당성 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는 전문적이고 복잡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건축주를 대신해 공사 일체를 맡아서 해주는 일이 필요한데 이를 CM(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이라 부른다. 감리의 역할 부분이 부각돼 흔히 ‘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그런데 정부가 감리 과정을 민간 영역으로 돌리면서 ‘감리 문제’가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995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시공 중 실시하던 중간검사제도 폐지가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중간검사제도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주요 공사 시점에 공무원이 직접 검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면서 공사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후 감리업체들의 권한이 더 커졌다.이에 대해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이 직접 중간 검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공공 공사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민감 감리와 함께 정부가 직접 검사를 수행한다”며 “우리나라도 공공이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이 감리업체가 건축주나 시공사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견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경실련은 “건설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환하거나 타협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이 누락된 부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이 나왔는데, 이런 부실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없애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더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도 이렇게 벌어졌다. 당시 사고로 촉발된 이번 감사를 통해 16개 지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머지 7개 지구는 시공 단계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최병철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감사관은 “LH는 구조 지침과 도면의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는 시공사에 전단보강근의 설치 필요성과 시공 방법 등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설계·시공 오류를 가중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도 했다. 건축사무소가 무량판 구조 설계 용역에서 규정과 다르게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을 분리하고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부실과 오류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 거래 명세를 변조해 LH에 제출하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이번 감사에서는 LH와 LH 출신이 있는 ‘전관 업체’ 끼리 유착하는 실태도 드러났다. LH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아야 할 전관 업체에는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거나 검토를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LH에 소속 직원 37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또 검찰에 LH 전·현직 직원 각 1명과 업체 소속 민간인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7개 민간 업체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함께 보냈다. LH에는 미흡한 제도와 지적된 문제 9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내 건설업계가 연이은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른바 메이저로 불리는 1군 건설사도 이런 문제로 기업에 대한 신뢰와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군 건설사란 시공능력 평가액 42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조달청이 유자격자명부제를 통해 국내 건설사들을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 7개 군으로 분류했는데,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곳들이다. 1군 건설사라고 하면 사실상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를 보유했다는 뜻이다. 이는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문제는 이런 기업에서 짓는 아파트에서 부실‧하자 논란이 끊이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시공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2단지 201동’ 23~39층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이를 잡아내지 못한 관리 소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HDC현산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0위였다.당시 조사를 맡았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피트(PIT, 큰 난방 배관이나 하수도관 등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 땅속 구조물) 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 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고 밝혔다.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 층 중 15개 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HDC현산 측은 짓던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다.지난해 4월에는 GS건설이 짓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현 자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벌어진 이 사고는 설계와 다르게 철근을 누락하고, 감리 과정에서도 이런 부실을 발견하지 못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구간 콘크리트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뼈대 역할을 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다고 해서 ‘순살 치킨’과 ‘GS 자이’를 합쳐 ‘순살 자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국토부 조사 발표 후 GS건설은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더해 입주 지연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비금전적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안전 문제 넘어 신뢰·주가까지 끌어내려 하자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롯데건설의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침수 문제 ▲현대건설이 시공한 ‘힐스테이트 라파아노삼송’ 마감 품질 문제 ▲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침수·누수 문제 ▲대우건설이 지은 인천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침수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부가 공개한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보면 중 시공 능력 상위 10대 건설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최근 5년 누계 기준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로는 ▲GS건설(1646건, 세부 하자 수 기준) ▲계룡건설(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등으로 나타났다.국토부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연간 2000건의 하자 분쟁이 접수됐는데, 10년이 지난 2월 집계 기준 분쟁 건수는 4300건으로 증가했다.매년 잇따르는 부실시공과 하자 논란은 브랜드 평판은 물론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6월 발표된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 따르면 GS건설의 브랜드 ‘자이’는 7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 3월 기준 2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섯 단계 밀린 셈이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직격탄이 된 셈이다. 지난해 4월 2만원을 웃돌았던 GS건설 주가는 같은 해 7월 1만4000원대로 떨어진 이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의 브랜드 ‘아이파크’는 경우 더욱 심각한 성적표를 받았다. 사고 발생 한 달 전인 2021년 12월 기준 평판 조사에서 9위를 기록했지만, 이듬해 1월에는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사고 당일(2022년 1월 11일 기준) 2만5000원을 웃돌았던 주가는 아직 1만 7000원 선에서 맴돌고 있다.전문가들은 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가 안전 문제를 넘어 브랜드 신뢰와 매출과도 연관돼 있다고 말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브랜드 아파트들의 부실시공 논란으로 인해 이미지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단기간에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브랜드 이미지가 전부 무너지진 않겠지만, 반복해서 부실시공 및 하자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들도 해당 브랜드의 아파트 구매를 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신축 아파트의 일부 기둥에서 띠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해당 아파트 시행사와 미계약 물량으로 인한 손실 책임을 두고 팽팽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자회사인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최근 장기일반 민간임대 아파트 '은평 푸르지오 발라드'의 기둥, 벽체 등 부재 1443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지하 1층 주차장의 기둥 7개에서 띠철근 시공 이상을 발견했다. 당초 7개 기둥의 띠철근을 15㎝ 간격으로 설계했지만, 실제로는 30㎝ 간격으로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띠철근은 건물 하중을 버티기 위해 세로로 들어가는 주철근을 가로로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철근이다.대우건설은 일부 기둥 오시공에 대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강 작업을 통해 건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일부 철근 간격이 설계와 다르게 들어간 것은 죄송하다"면서도 "시행사가 선정한 감리와 구조설계사가 7개 기둥에 대한 보강 조치를 주문했고, 띠철근을 잘못 시공한 기둥 외부에 철판을 대는 방식의 보강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대우건설은 현재 은평 푸르지오 발라드의 시행사인 이노글로벌과 미분양 손실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은평 푸르지오 발라드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500번지 4271㎡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7층 2개동 14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어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말 세대 마감공사 잔손보기, 부대토목, 조경공사를 진행했으며 공사 마무리 단계에 가까운 상태다.대우건설은 이노글로벌이 준공을 미루기 위해 시공 품질을 근거로 사용승인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고 방음벽 설치공사와 통신전주 이설공사 등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노글로벌이 해당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는데 분양률이 저조하자 시공 품질을 빌미로 대우건설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은평 푸르지오 발라드의 계약률은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시공사로서 은평 푸르지오 발라드를 정해진 시점까지 준공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책임준공확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계약 기간 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에 대한 책임만 존재하고, 시행사와 달리 계약률 저조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영향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약속한 일정에 맞게 준공을 마치지 못할 경우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이노글로벌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558억원의 장기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은 50억원이며 내년에는 508억원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노글로벌은 은평 푸르지오 발라드 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신한캐피탈로부터 14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 이후 사업 부지 등을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419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일으켰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노글로벌이 계약률이 낮아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자 대우건설의 시공 품질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도적으로 준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대우건설은 시공 의무가 없는 방음벽 설치공사와 통신전주 이설공사 등을 대신하며 준공 지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건설 시장을 민간 건설사에게 개방한다. LH가 공공주택 시장을 독점하며 과도한 권한을 가지면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이다.LH 혁신 방안에 따르면 먼저 민간시행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 민간 건설사는 LH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시공만 맡거나 LH와 공동으로 시행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가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단계를 단독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분양 주체와 브랜드 활용 모두 민간이 맡아 진행하는 구조다. 정부는 LH와 민간 건설사가 경쟁을 거쳐 더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양가를 더 낮게 제시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공공주택 분양가 인상 우려를 없앤다는 방침이다.LH 선정 권한 줄이고 전관 회사 입찰 차단LH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줄이고, 입찰에서도 LH 퇴직자가 재직하는 전관업체는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공공주택 설계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감리업체 선정과 감독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담당한다.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 입찰 자체를 막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2급 이상 퇴직자에서 3급 이상 퇴직자까지 재취업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업체도 기존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늘린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으로는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추첨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으로 변경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며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고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작업 전에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점검업체가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개선한다.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하위법령이나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한 처분 수위를 내년 1월 중순쯤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3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GS건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린 8개월 영업 정지가 그대로 유지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GS건설은 청문회 이후 다시 일주일 안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심의위는 의견을 정리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청문회 이후 과정에 총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8월,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의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했다.또 품질 시험과 안전 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 따른 조치로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별개로 요청하기로 했다.이후 국토부는 법조계 인사와 건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철근 누락으로 큰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 중에 무려 절반에서 이른바 ‘전관 업체’가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LH로부터 받은 ‘철근 누락 단지 설계 용역사 전관 현황’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20개 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의 설계 용역에 전관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설계 용역에 참여한 전관 업체는 9곳이다.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직급 2급 이상,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직급과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전관 기준에 부합하는 11명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업체다. 전관 업체 9곳 중에 부회장과 사장을 LH 1급과 2급으로 퇴직한 인물이 맡고 있는 업체도 있다. 1급은 본부 처·실장과 본부장, 2급은 바로 밑 부장급이다. 이들 업체 중에 3곳의 경우 철근 누락 문제가 발견된 2개 이상의 단지에서 설계 용역을 맡기도 했다. 특히 한 업체는 철근 누락이 발견된 3개 단지에서 분담 이행 설계 용역 업체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영 의원은 “철근 누락 단지 20곳 중 10곳의 설계업체에 LH 퇴직자가 대표나 사장 등 고위직으로 있는데 이들의 전관 카르텔과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종잡을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이 사태는 LH뿐 아니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큰 만큼 사태 수습에 급급하지 말고 해체까지 고려한 혁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 일제 점검 결과를 늦어도 한 달 내 발표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철근 누락’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부 감찰을 강화했다. 금품 요구·거짓 병가·공금의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비위 사례가 적발됐다.LH는 최근 실시한 감찰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올렸다. 감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다.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가 지난 4월 발생한 뒤, 시행사인 LH에 부정적 인식이 확대하자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된 감사로 알려졌다.자체 감찰 결과 다양한 비위가 적발됐다. A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이 직원은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금전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B직원과 C직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즉각적인 반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한 알선을 하고, 본인의 경조사를 알리기도 했다.D직원은 공사 물품을 구매한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 물품 구매 시 적정성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다른 용도로 배정받은 예산으로 공사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양성 확인서를 제출, 병가를 사용한 4명의 직원도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됐다. 출장을 가지 않고, 승인과 다른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비·업무추진비 등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이 밖에도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 중 개인 용무 ▲휴가 중 법인카드 사용 ▲근무 시간 미이행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도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이다.LH의 안일한 운영은 이미 외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25만199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으로 2020년까지는 수천 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 11만5392건, 지난해 12만8161건으로 최근 2년 새 급증했다.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지난 4월 건설 중 무너지면서 이를 발주한 LH와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수조사가 이뤄졌으나, 이 역시도 안일하게 진행됐다.LH는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발주, 시공사를 선정한 아파트를 전수조사했다. 472개 지구 중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가 91개로 나왔다. 그러나 해당 조사 결과 발표 열흘에 만에 추가로 11개 단지가 점검에서 빠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LH는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단지 11곳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이를 시일 내 발표할 방침이다.LH는 8월 4일에도 철근 누락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74곳과 LH 지역 본부에서 공사 감리 감독을 맡았던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LH 직원들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근 누락 단지를 20곳에서 15곳으로 축소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기둥의 철근을 50% 수준 빠뜨린 사례도 조사됐다. LH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주월송 A4 아파트는 무량판 기둥 345개 중 154개(45%)에서 전단보강 철근을 누락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 15곳 가운데 5곳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업체별로는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이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 순이었다.이들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도 20위 안에 꼽힌다.시공능력평가 순위는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긴다.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로 쓰인다.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 가운데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는 GS건설이 3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흥토건(2167건), HDC현대산업개발(1955건)이 뒤이었다.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허영 의원은 “최근 잇따른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는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하자 판정 통계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현행 평가 제도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