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적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적금을 이어가기로 한 연계 가입자가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조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대규모로 만기를 맞은 가운데,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자 4명 중 1명꼴로 연계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한 가입자 수는 49만명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전체 규모(202만명)의 24.3%에 달한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된 연계 가입 신청 접수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계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부어 만든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환승 저축’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다.금융위원회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이다.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높다.금융위는 앞서 이러한 연계 가입을 통해 약 4조~5조원이 청년도약계좌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계 가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23만명으로 늘어났다. 국내 19~34세 인구 규모(1021만명)의 12%가 가입한 수준이다.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실질금리가 연 8~10%대 수준에 달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어 사회 초년생이라면 고려해볼 만한 정책상품으로 통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기도 하다.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었다. 후속 조치에선 가구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낮춰 보다 많은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경우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이 약 4200만원에서 약 5834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혼인, 출산 등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았던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에게도 가입 문호를 개방했다.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납입도 허용한다. 이후 이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저축상품인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려는 청년들이 몰리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는 일시적인 오류를 빚었다.6일부터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위한 일시납입 정보입력 기간이 시작됐다. 지난 1월25일~2월2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한 사람이라면, 2월6일부터 16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일시납입 정보 등을 입력해야한다. 다만 정보 입력 기간 첫 날, 홈페이지에 접수 인원이 몰리며 일부 신청자에게는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 또한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만 반복되고 있다.윤석열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40만원에서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저축장려금 등의 혜택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안 돼 가입자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같은해 11월까지 총 51만명이 개설했다. 금융위원회가 목표치로 제시한 306만명의 약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일시납입 시행 등으로 추후 가입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25일~2월2일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신청을 한 사람이라면, 오는 2월22일부터 3월15일까지가 계좌개설기간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시 받는 만기수령금 1260만원을 일시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최대 856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명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도 가능하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퇴직·해외이주·사업장의 폐업 등이 해당된다. ‘생애최초주택구매’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5년 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해 특별해지를 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율 등을 그대로 적용해 지급받는다.

연 10%대 금리를 준다며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약자가 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역시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1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당시 가입자는 289만5546명에이었지만, 올해 5월 말 기준 중도 해약자 수는 68만4878명으로 집계됐다. 즉 중도 해지율은 23.7%에 달했다.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24만34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15만9850명, NH농협은행 27만 8261명 등의 순이었다. 중도 해지율은 하나은행이 29.4%로 가장 높았다.납입 금액대별 해약률은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약률이 49.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48.1%,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43.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3% 등이었다.월 최대 납입한도인 50만원을 채워 납입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중도 해약률이 14.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중도 해약률이 낮았다. 가입 상한 연령인 만 34세의 중도해약률은 21.2%인 반면 가입 하한 연령인 만 19세의 해약률 27.9%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중도 해약률이 26.9%로 여성 21.6% 보다 높았다.청년희망적금은 높은 금리 수준에 출시 초기 은행 앱이 먹통이 될 정도로 가입 신청이 폭주했다. 당시 정부는 가입자 규모를 38만명으로 예측했으나 300만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몰렸다.그러나 고물가·고금리에 저축 여력이 줄고 지출 변수가 많은 20·30 세대의 급전 수요가 맞물리며 중도 해지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36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만기 시 한꺼번에 지급되는 구조라 매달 쌓이는 이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도 중도 해지율을 높였다는 분석도 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정책 목표 아래 최근 내놓은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약방지책 마련을 논의 중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청년희망적금보다 3년가량 길지만 적금 유지율 목표는 70%대 중반으로 잡고 있다”며 “추가적인 적금 유지 방안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수시로 상품을 점검해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실질적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는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업계 내에선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출시 일정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가입한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만기 전 적금을 깨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한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6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을 모으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픔이다.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요건과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3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차등적용돼 시중의 다른 저축상품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상품은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가입만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기간은 2년으로, 작년 2월 가입자들의 만기 시점은 1년 가량 남은 상태다.청년희망적금은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고금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2년간 적금했을 경우 만기 수령액이 1298만5000원에 달한다. 총 납입액 1200만원에 은행 세전 이자 62만5000원, 정부의 저축장려금 36만원 등이 합쳐진 금액이다.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가입 중이던 청년희망적금을 깨야하는지 고민인 청년들도 많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청년들이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이유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2월 청년희망적금 신청 초기에는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38만명 가입자에 해당하는 예산 456억원을 책정하고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결국 3월 초 판매를 조기 종료해야 했다. 이후 정부가 조속히 내놓은 것이 청년도약계좌다.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원으로 편성됐고, 내년 예산은 미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서둘러서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청년도약계좌 기획 과정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발생할 가입자 수요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현재는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편성된 상황으로, 2024년 예산은 별도 편성될 예정”이라면서 “모든 청년들이 자산형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이기에 당장 청년희망적금을 해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또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올해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할 것이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고 난 다음 다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지원 방식이 다른 점은 주목할만하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시 한 번에 최대 36만원의 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마다 기여금 최대 2만4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월마다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 즉 복리 혜택까지 제공할 지는 미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시 정부 기여금이 들어오다 보니 정부에게 지원받는 금액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상품이기에 청년들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주기 위한 방안을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입자들이 모바일 앱 등에서 통장 잔고를 볼 때 납입금에 더해 월마다 쌓이는 정부 기여금이 보이면 저축 습관과 자산 형성이 되고 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는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구현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취급 기관이 선정이 된 이후에 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동안 적금을 부으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달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구조다.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으로, 정부가 매달 2만2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준다. 또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는 특징도 있다.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제해준다.납입기간은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현실성을 반영해 5년으로 줄였다.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소득이 4800만원 이하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2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아울러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금융위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다른 청년복지와 연계 지원방안도 내놨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와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30대 직장인 A씨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A씨는 “상품이 나온다는 얘기만 있고 구체적인 신청 시기 등이 미정이라 자금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가입한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간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복가입이 되는 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 승인이 나지 않았고, 세부 계획도 미정이라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사업효과가 불분명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국회는 2023년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 신규 예산안에 3527억7200만원을 편성해 올렸다. 예정대로라면 금융위원회 관련 예산도 15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정부가 청년이 납부한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가 될 예정이다. 만기는 5년,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다. 최대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때 약 5000만원 목돈을 만드는 구조다. 금융위는 약 306만명이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여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혜택 인원 306만명을 추산할 때 청년희망적금 부분도 고려를 했다”면서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만기까지 유지할지 안 할지 불확실성도 크고, 청년도약계좌 상품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상품 추진 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 공약이 반토막 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 당시 ‘1억 통장’이라는 솔깃한 상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조율 과정에서 납입 기간은 10년에서 5년, 만기 시 수령 금액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하지만 반토막 수준인 공약도 국회 예산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예산처가 청년도약계좌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청년 세대가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만 그치고 자산형성 이후 청년의 주거안정, 결혼·출산지원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될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는 경우 재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목돈을 모으려는 청년층 사이에선 상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섞인 모양새다. 20대 직장인 B씨는 “상품 출시를 기다리고 있지만, 5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상품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최대 납입금액인 70만원을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청년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싶다”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어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식’에 참석해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통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청년들이 직면하는 여러 새로운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지원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금융위도 청년의 원활한 금융 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계 부처, 기관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확정이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청년 지원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권보다 규모를 더욱 키운 금융 자산 형성 지원 계획에 청년 맞춤형 부동산 공급까지 공약으로 내걸어 청년층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달 22일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년 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기존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규모를 키웠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대상을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도약계좌에 추가 가입이 어렵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조건 등 가입에 제한이 없어 앞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문제를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매달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에 7조5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올해 국가 전체 예산인 607조원의 1.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산 마련의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 청년에 장기상환 주택, 신혼부부에 반값 주택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내놓았던 청년 부동산 대책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후보 시절부터 공언해 왔으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집값 급등에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위해 ‘청년원가주택’으로 30만 가구를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도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입주자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준다.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공공주택으로 임기 내 매년 6만 가구, 총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첫 집은 공급 가격이 시세의 50~70% 수준이다. 이를 위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이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마련한 바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 상품은 청년층이 최대 1억원까지 모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 못지 않은 인기가 예상된다. 하지만 그만큼 정부의 재원 부담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상품 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최근 청년층의 신청이 쇄도했던 청년희망적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문제는 과도한 재원 부담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연간 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가입자가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해 70만원을 채우는 방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매달 최소 10만원의 지원금만 받아도 1년에 7조5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국가 전체 예산(607조원) 1.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상치보다 8배 이상 신청자가 몰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도약계좌 역시 가입자가 늘어나면 재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복가입이 안 된다는 점도 문제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을 방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명(이달 4일 기준)은 청년도약계좌에 추가 가입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 같은 논란을 고려해 윤 당선인 측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추진에 이미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된 상황에서 정부가 또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시중은행 등 금융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책 금융상품은 정부와 시중은행 간 협의를 거쳐 판매되는 만큼 그 부담은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지게 된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적정한 재원 마련 및 대비 후 청년도약계좌 판매가 이뤄져야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청년희망적금 때와 달리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청년도약계좌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더 큰 만큼 은행들 부담도 커 새정부가 추진에 있어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기대가 높다. 가입 신청자가 폭증하는 등 큰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 사례를 볼 때 청년 자산증식 기회로 역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공약한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관련 금융정책이 눈길을 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최근 청년층의 신청이 쇄도했던 청년희망적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여기에 그는 소득 8분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대한 공약도 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대출만기 연장과 세제 지원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그는 현재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당시의 긴급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는 한편,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논란이 되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최고 10%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 수가 열흘 만에 300만명에 달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수요의 약 8배다. 추가 비용 등 수습의 부담은 사실상 은행들이 떠안게 돼 금융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금융권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비대면(앱)·대면(창구) 창구를 통해 지난달 21부터 4일(영업일 기준)까지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290만명이 가입했다. 가입했다가 이 기간 바로 해지한 계좌를 제외하고 4일 오후 6시 마감 시한 이후까지 살아남은 계좌(활동계좌)만 집계한 수치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가입 지원자(38만명)의 7.6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미 가입 자격 여부를 알아보는 ‘미리보기’ 단계에서만 5대 은행에서 약 200만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몰리며 초기부터 과열 조짐은 나타났다. 특히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첫 가입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1일에는 신청자가 폭증하며 일부 은행의 앱에서 접속 지연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신청 마감일인 지난 4일까지 접수를 마친 신청자 가운데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두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을 배려해 오는 7월께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소득 산정 기준 연도가 2020년이기 때문이다.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해준다는 사회적 공감을 얻는 사업이지만,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부담을 은행이 떠안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예상을 웃돈 청년희망적금 수요에 대해 “지난해는 부동산, 주식 시장 등에 쏠렸던 투자 관심이 최근 금융시장 여건이 변하면서 은행 예·적금으로 관심이 다시 돌아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측이 빗나간 것뿐 아니라, 대상 확대 등 정부의 수습 과정도 매끄럽지 못하고 일방적이었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오전 가입 신청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측 수요(38만명)에 따라 당국이 각 은행에 당일 가입 할당량을 배분해주면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었다”며 “일부 은행 앱에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신청이 몰리자 ‘일단 오늘 신청 건은 다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전했다. 은행과 자격 조회 시스템을 담당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일별 신청자 숫자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당국 눈치를 살핀 몸 사리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은행권이 정부와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청년희망적금이 은행 입장에서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현행 예·적금 금리는 높아도 3% 수준이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기본금리 5%에 은행별로 최대 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더해주는 구조여서 은행 입장에선 부담이 배가 되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입자 급증의 부담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셈”이라면서도 “공익사업이라는 점과 청년들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