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이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를 내고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290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 등에서 시세의 30∼40%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Ⅱ유형(1009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신생아 출산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1순위 입주자 대상은 신생아 가구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해당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신혼·신생아 가구(1399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7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평택시가 4년 10개월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평택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평택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1월 기준 6438가구로, 지난해 1월(361가구)의 18배로 급증했다. HUG는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평택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년 가까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부동산 호황이 경기 외곽지역과 지방으로 퍼진 2020년 6월 제외됐다. 이후 4월 10개월이 지나 다시 관리지역이 된 것이다.평택 미분양은 지난해 1월만 해도 361가구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 6438가구로 18배 급증했다. 경기 지역 전체 미분양의 42.5%가 평택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평택 미분양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산업 불황이 꼽힌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11∼12월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은 미분양을 피하지 못했다.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인근 A아파트의 1·2순위 청약 땐 864가구 모집에 신청자가 94가구에 그쳤다. B아파트 역시 1·2순위 청약 때 1933가구를 모집했으나 신청자는 312명뿐이었다.주택건설협회는 "경기 지역 미분양이 1년 새 2.2배 급증하는 등 지방 미분양이 수도권 지역까지 확산하는 추세"라며 "미분양이 전이되는 것을 단절하기 위해 과세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 적용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줍줍' 막차를 타려는 수만명이 몰리지만 비수도권은 쌓이는 미분양을 털어내려 안간힘을 쓰는 등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정자동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전용 59·84㎡ 2가구에 대해 지난 4일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총 16만4369명이 신청했다.분양가는 전용 59㎡ 4억7380만원, 84㎡ 5억9120만원으로 4년 전 가격이 적용됐다. 같은 단지 전용 59㎡(24층)이 지난해 10월 7억원에 실거래된 것에 비춰보면 2~3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청약통장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같은 날 진행된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1단지와 2단지 전용 84㎡ 무순위 청약에도 각각 1만111명, 1만74명이 접수했다. 분양가는 3억9890만원으로, 동일 면적대 분양권이 지난해 10월 5억4534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호재가 있는 단지 무순위 청약에도 신청자가 쇄도했다.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A18블록) 무순위 청약 전용 84㎡ 1가구 모집에 총 1만6128명이 접수했다.분양가는 2022년 분양 당시 기준인 4억3800만원이 적용됐다. GTX-A 운정중앙역이 도보거리인 단지인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이 단지는 파주시 주간 방문자수 1위에 오르기도 했다.인근 동패동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A48블록) 2가구도 전용 59㎡ 1가구에 4390명, 전용 84㎡ 1가구에 6766명이 몰렸다.정부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이 임박한 것도 청약 열기를 높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개선안은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줍줍 막차'를 타려는 것이다.국토교통부 개편안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은 앞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분양 상황에 따라 거주지역 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예컨대 청약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해당 광역지자체 거주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식이다.수도권을 비롯한 선호 지역의 줍줍 열기와는 대조적으로 비수도권에서는 미분양을 떠안고 있는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높이려 할인 분양까지 하는 모습이다. 지난 1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8742호로 가장 많은 대구가 대표적이다.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1·2단지도 분양가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또 전북 익산 남중동 광신프로그레스 더 센트로는 일부 세대를 보증금 9990만원, 월세 10만원 임대 등 전월세로 전환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내에서도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간 청약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수도권 21.55대 1, 지방은 6.62대 1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4배 가까이 벌어졌다. 특히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54.5대 1로 2021년(164.13대 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경기 침체로 부동산도 '되는 곳만 된다'인 데다가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를 찾게 됐고, 지방 소멸까지 겹치면서 모든 수요가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두면 초양극화가 벌어져 우리 모두가 부작용을 책임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한다. 경기 화성 동탄에서 ‘줍줍’이 나왔다면 화성시장이 거주지 요건을 경기도·수도권·전국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국토교통부(국토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국토부가 제도를 손보는 이유는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의 ‘청약 광풍’이 일어서다.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자체장이 ‘줍줍’의 거주지 요건도 결정하게 된다.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 나오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예를 들어 최근 두 가구 무순위 청약에 120만명이 몰린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줍줍에서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편 이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294만명이 몰린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 신청자 1000명을 조사하니 유주택자가 40%가량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무주택 요건과 경기도 거주자 요건을 추가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6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고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위장전입을 했더라도 아프면 가까운 병원, 약국부터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진료 일자, 의료 기관명, 약 처방 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위장전입을 대부분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자가 급증한 것 나타났다. 이 같은 양상은 최근 예·적금 금리 하락과 정부 지원 확대 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신청자는 총 17만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가능 기간이 단 7일이었음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2만4300명이 몰린 셈이다. 이는 직전 달 하루 평균 신청자 수(4400명)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달에도 가입 열기는 이어지고 있다. 이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지난 6일까지 나흘간 11만6000명이 가입 신청을 마쳤다. 이는 하루 평균 2만9000명에 달하는 규모다.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현재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총 166만명에 이르렀다. 이는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층(약 600만 명)의 28%에 해당한다.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가 더해져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초기에는 다소 주춤했던 가입률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은 시장 금리 하락과 정책적 지원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신규 정기적금 금리는 연 3.2% 수준까지 떨어졌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는 이미 2%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해온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조차도 최근 연 3% 아래로 하락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 지원 확대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상 ‘무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정부도 청년들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긴 만기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출산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중도 해지를 허용하며,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할 경우에도 연 7% 후반대의 수익을 보장한다. 아울러 ▲부분 인출 서비스 도입 ▲신용점수 가점 부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의 연계 강화 등 추가적인 유인책도 마련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강타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린 무순위 청약이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자격 요건을 없앴던 무순위 청약에 최근 수십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과열되자, 정부는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 등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절차다. 추첨제로 진행해 무주택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실수요자들도 도전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 경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급된 무순위 청약 경쟁률 1위는 올해 7월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었다.과열된 무순위 청약…기존 취지 변질돼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는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렸다. 사상 최고 경쟁률이다. 이어 지난해 6월 분양한 서울 동작구 ‘흑석 자이’가 82만9801대 1로 2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 세종 어진동에 분양한 ‘세종 린 스트라우스’의 경쟁률은 43만7995대 1로 3위에 올랐다.그 뒤를 이어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33만7818대 1) ▲올해 4월 경기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28만8750대 1) ▲올해 4월 세종 어진동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24만7718대 1) ▲올해 6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3차(19만8007대 1) ▲올해 7월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자이 1단지(15만4688대 1) ▲올해 7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F20-1블록 더샵 송도프라임뷰(11만1157대 1) ▲올해 1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DMC 한강자이 더헤리티지(10만6100대 1)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경쟁률 상위 10위 중 흑석 자이를 제외하면 모두 올해 청약을 진행한 물건이다. 무순위 청약이 올해 들어 더욱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집 값 급등과 청약 자격 완화와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무순위 청약에 나온 물건은 수년 전 분양가로 살 수 있어 당첨만 되면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청약 자격 기준을 완화하면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해석이다.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같은해 5월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으로 시장이 얼어붙고 지난해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자 정부는 제한을 풀었다. 거주하는 지역과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여기에 올해 들어 공사비가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무순위 청약에 이목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무순위 청약에 수십만명이 몰리면서 유주택자나 해당 지역 비거주자 대신 실수요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무순위 청약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목적보다는 ‘로또 분양’ 또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기 위한 투기성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도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주택자인지 여부,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 가지 세워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청약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장상황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변화가 너무 잦아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청약제도는 1978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시작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해 입법예고까지 포함해 지난 1978년 제정된 이후 5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0차례나 바뀌었다. 1년에 3번꼴로 개정된 셈이다.올해에도 세 차례 개편됐다. 지난 3월 혼인과 출산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 데에 이어 지난 6월에는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어려운 청약제도…“전면 개편해야”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를 보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 받는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이처럼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는 탓에 청약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더 많아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간한 ‘주택청약 FAQ’를 보면 총 241페이지에 거쳐 480개의 방대한 양의 질의응답이 담겨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이를 모두 숙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주택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잦은 제도 변경으로 청약제도가 까다로워지면서 누구나 부적격 청약자가 될 수 있어 단순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복잡해진 청약제도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너무나 까다로운 제도 때문에 유료컨설팅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청약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제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청약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현행 (무순위 청약)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드러나 잔여 물량이 생기면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5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무순위 청약 지원 자격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28일부터 이런 제한을 풀었다. 보유 주택 수나 거주지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누구나 ‘민영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청약 가입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몰리는 일이 계속되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달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해당 아파트 현재 시세는 15억원 수준인데 분양가는 4억8200만원이어서 당첨되면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로또 청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릴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을 말한다.7월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국부동산원은 청약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이날 접수를 진행한 9개 아파트 단지 마감 시간을 기존 17시30분에서 23시로 연장했다.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예정했던 접수 기간이 당일 하루였지만, 하루 더 연장해 30일 17시30분까지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요건을 공공주택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 예상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무순위 청약을 제외한 계약취소주택 4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2가구, 일반공급 2가구) 모집에는 5만3888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특별공급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혼인 기간 7년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일반공급 역시 화성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당첨되면 ‘인생역전’…청약 제도 개선 필요 목소리↑ ‘청약 가점 제도’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청약 제도는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점수를 높이기 위해 위장 전입 등 가점 부풀리기 시도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서울 서초구에서 공급된 ‘래미안 원펜타스’에는 가점 만점자가 3명이 나오는 등 관심이 집중됐는데, 정부는 당첨자를 포함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청약 가점 만점 요건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의 조건을 채워야 한다.이후 부적격‧계약 포기 등으로 50가구의 잔여 물량이 나오며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23일 래미안원펜타스 분양 홈페이지에 따르면 부적격 및 계약 포기 등으로 나온 잔여 세대는 특별공급 29가구, 일반공급 21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일반분양 전체 물량이 292가구였던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큰 규모의 잔여 물량이 나온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당첨되면 20억원가량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아파트였지만 부정 청약에 대한 정부의 전수 조사 예고, 20억원을 웃도는 높은 분양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해당 아파트가 후분양으로 공급된 탓에 자금 마련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도 원인으로 거론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청약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금은 당첨만 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로또처럼 성격이 변질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과도한 부의 쏠림 문제를 해결해 (청약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약 당첨 시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 1순위 청약에 2만8000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래미안 레벤투스는 71가구 모집에 2만8611명이 접수해 평균 40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총 32가구를 모집한 58㎡B형에 가장 많은 1만4611명이 신청해 45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4가구를 모집한 84㎡A형에는 4239명이 신청해 최고 103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 아파트는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62가구 모집에 총 1만2092명이 신청해 평균 1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래미안 레벤투스는 강남구 도곡동 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8층짜리 4개동, 308가구 규모로 이 중 조합원과 임대분을 제외한 전용 45∼84㎡ 1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3.3㎡당 분양가가 6480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21억6000만∼22억7000만원대로 공급가격이 책정됐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5억원가량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300만명에 이르는 접수가 이뤄졌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무순위 청약에 294만4780명이 신청했다. 역대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 역대 최고 경쟁률은 지난해 6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로 당시 2가구 모집에 93만4828명이 신청했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세운 역대 최다 청약신청자(101만명) 기록도 넘어섰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지난 2월 3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은 ‘청약홈 홈페이지 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면서 신청자가 몰리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당초 29일 하루만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홈페이지가 제 기능을 못 하자 부동산원은 처음으로 접수 기간을 하루 연장했다.같은날 1순위 서울지역 청약을 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527.3대 1을 기록했다.

“국민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원하는데 로또만 나오니 이런 사달이 났다”최근 벌어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대란’에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억원의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이 나오면 지원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지난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는 하루 종일 접속 차질을 빚었다. 청약하려는 수요자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대기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서고 대기시간은 300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가 되기도 했다. 결국 청약 접수 마감 시각을 늦추는 대응이 필요했다.이날 청약홈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린 것은 이른바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아파트 단지 세 곳의 청약이 같은 날 시작됐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등 수억 원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이었다.래미안 원펜타스는 2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30일에는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 분양가가 22억~23억원대로 책정됐다. 이 단지 주변 아파트 중 하나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같은 평형 시세가 42억원을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당첨 시 2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동탄역 롯데캐슬은 전용 84㎡ 1가구가 4억8200만원에 나왔다. 2017년 분양 당시 가격으로 나온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약 15억원인데 당첨되면 10억원을 벌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전국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신청자가 몰렸다. 호반써밋 목동 역시 2020년 분양가로 시세보다 5억원가량 저렴한 계약 취소 가구 2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다.아파트 분양가와 시세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분양가 상한제’와 ‘집값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1999년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된 이후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고 주택 가격이 급하게 오르며 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2005년 이 정책을 도입했다.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다는 목적이었다. 이 때문에 청약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자산을 확대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됐다. 그런데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고 시세가 가파르게 뛰자, 청약에 나온 아파트 가격이 훨씬 저렴하게 된 셈이다.서울에서는 ‘오늘 아파트 가격이 제일 싸다’는 말이 정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실제 30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국토교통부의 서울아파트 거래량과 거래 비중을 조사(21일 계약일 집계 기준)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가운데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비중이 20.45%를 기록했다. 2006년부터 실거래 집계를 공개한 이후 이 거래 비중이 반기 기준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 거래 비중은 54.02%로 반수 이상을 차지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인하 기대 등 똘똘한 한 채의 선호가 강남 3구와 한강 일대로 집중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공급량이 저조한 편이라 고급 유효수요가 밀집한 지역의 주거 선호나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고 서울 내 가격 흐름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은 준공된 지 30년 초과 아파트 재고 비중이 26%로 4채 중 1채는 정비사업이 가능할 만큼 노후화한 상태로, 향후 신축 공급 희소성이 더 큰 곳과 주택시장 경기변동에 대비해 가격 회복 탄력성이 더 높은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