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올해 1~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자 수준으로 치솟았다. 겨울철은 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더 상승하는 만큼 내년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실손보험료 인상에 이어 자동차 보험료 마저 인상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4대 손보사 기준 올 1~11월 누적손해율은 삼성화재 82.2%, 현대해상 83.5%, KB손해보험 82.9%, DB손해보험 81.2% 등으로 평균 82.5%로 나타났다.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매달 상승세다. 지난달 손해율은 각각 삼성화재 92.8%, 현대해상 97.8%, KB손보 91.6%, DB손보 87.5% 등이다. 4개사의 평균 손해율은 92.4%다. 전년 동월(86.3%)과 비교 시 6.1%포인트 상승했다.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로 나눈 값을 뜻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를 보지 않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을 82% 이하로 보고 있다.특히 손해율의 경우 올 2월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되는데다 최근에는 폭설과 결빙 등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이달에도 성탄절 연휴와 연말 교통량 증가 등으로 손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업계는 손해율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도 손해보험업계는 2022년과 지난해 손해율이 떨어지며 2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바 있다.다만 금융 당국과 금융권이 실손보험료 인상 등을 추진하는 분위기에서 차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5%로 산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보험료가 평균 1.5%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인상 폭이 크게 확대됐다.상품에 따라 1세대는 평균 2%, 2세대는 6%, 3세대는 20%, 4세대는 13% 인상된다. 이는 모든 보험사의 평균이다. 실제로는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마다 인상률이 달라진다.실제로 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보험계약이 갱신되는 때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세대 상품은 3~5년, 2세대 상품은 1~3년, 3·4세대는 1년 주기로 갱신된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겨울철 폭설이나 결빙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손해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통상적으로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에도 폭설과 한파가 예상되고 성탄절 연휴와 연말 교통량 증가와 맞물릴 경우 사고건수 증가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굿리치가 최근 자사가 운영하는 보험통합관리 플랫폼 굿리치앱의 누적 다운로드가 700만건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인슈어테크 앱 중에서 최다 다운로드 기록이다. 2018년 대중에 첫선을 보인 이래 최근 700만 다운로드 고지를 돌파함으로써 국내 최고 보험통합관리 앱으로 위상을 지켜냈다는 게 굿리치 측 설명이다.굿리치에 따르면 굿리치 앱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는 바로 ‘혁신을 통한 고객만족’이다. 보험 조회, 분석, 청구 등 기본기능 강화는 물론 굿리치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는 개선을 진행해 왔다. 이는 보험 분석 등급제, 가족 보험 조회 등 선보였던 기능들 다수가 GA업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데서도 알 수 있다.여기에 실손보험료 알아보기, 자동차관리 서비스 등 시기별로 생활밀착형 서비스들을 탑재해 호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고객 수요를 전격 반영하여 고객들의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들을 홈 화면 전면에 전격 배치했다.앞으로 굿리치는 고객 선택의 변화를 굿리치 앱을 마중물 삼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객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이병관 굿리치 디지털혁신부문 상무는 “보다 쉽고 편리한 보험 관리는 물론 실생활에서 유익한 보험정보 제공을 통한 현명한 가이드 제시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온 부분이 굿리치 앱이 고객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굿리치 앱은 시장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한 박자 빠른 기능 탑재 및 보험 정보 제공으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차등제가 핵심인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에 따른 혜택이 올 연말까지로 또 연장됐다. 그동안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할인 혜택은 총 3번 연장됐지만 1~3세대 가입자들의 전환율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보험료 할인’만으로는 ‘실손 갈아타기’에 나서는 가입자가 많지 않았던 셈이다. 그럼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이 또 연장되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는 여전히 전환 수요층이 있기 때문으로 보는 분위기다.‘보험료 부담’ 가입자 전환 기대...보험사도 부담 적어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회의를 통해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에 따른 ‘보험료 50% 1년 할인’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4세대로 갈아탈 경우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이다. 이번 혜택 연장과 관련한 기간과 할인율은 이달 말 정해진다. 업계에서는 기존처럼 기한은 12월31일, 50% 할인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 이용량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 및 할증되는 상품이다. 보험금 청구액별 구간을 나눠 할증율이 0~300%까지 적용된다. 1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5% 할인되는 식이다. 급여 치료 자기부담율은 20%, 비급여치료는 30%로 1~3세대 대비 자기부담금 비중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지난해 기준 보험업계 실손보험 적자는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낮은 1세대(2009년 이전 판매), 2세대(2009~2017년 판매) 손해율이 원흉으로 꼽힌다. 이에 이들 가입자들은 갱신 때마다 거액의 보험료 인상 청구서를 받는 상황이다. 당국과 보험사들이 1~2세대 가입자들을 4세대로 전환 유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초 4세대 실손보험(2021년 7월 출시) 전환 할인 혜택은 2021년 12월 말까지였지만 전환율이 미미하자 ▲2022년 6월 말 ▲2022년 12월 말 ▲2023년 6월 말까지 총 3번 연장됐다. 하지만 할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은 5%대에 그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은 전체에서 5.8%로 전년 대비 4.3%p 상승했다. 같은기간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은 각각 20.5%, 47.8%로 전년 22.1%, 49.2% 대비 1.6%p, 2.4%p 하락했다. 보험료 부담을 느낀 1~2세대 가입자들이 4세대로 일부 전환하기는 했지만 눈에 띄는 수치는 아니다. 그럼에도 당국과 보험업계가 또 한번 할인 혜택을 연장한 것은 여전히 전환 수요층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해 실손보험료 평균 인상율은 1세대가 6%, 2세대가 9%, 3세대는 14%다. 1~2세대 가입자는 계약에 따라 1~5년 갱신주기가 찾아왔을 때 거액의 보험료 인상 청구서를 받아드는 상황이다. 월 보험료가 몇 만원이 뛰면 가계 부담이 크다. 더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 가입 수요가 꾸준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들 사이에서는 과거 가입한 상품이 무조건 좋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며 “하지만 현재 병원 이용량이 많지 않은 데도 10만원 이상 실손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4세대 전환이 무조건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4세대 전환 할인 연장에 동참하는 것도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101.3%로 전년 대비 11.8%p 감소했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실손보험료를 올렸기 때문에 손해율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율이 높은 1~2세대 가입자 비중을 줄이는 것이 상품 운용에 있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정모씨(40)는 최근 실손보험료를 계산해보기 위해 A보험사 다이렉트 사이트에 방문했다. 성별과 생년월일 등만 기입하면 될줄 알았지만 자신의 휴대폰번호와 주민번호도 입력해야한다는 사실에 보험료 계산을 포기했다. 정씨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계산이 되지 않았다”며 “굳이 전화번호까지 요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푸념했다.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 등 ‘간편 보험료 계산’ 서비스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요즘처럼 개인정보 활용에 민감해진 시기에 보험사들이 굳이 고객의 휴대폰 번호까지 수집해가며 보험료 계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냐는 불만이다. 개인정보 어디까지 기입?...“명확한 기준 없어”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 다이렉트 사이트 중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 계산 시 주민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곳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 7곳이다. 이 손보사 다이렉트 사이트에서는 생년월일, 성별, 직업만 기입하면 몇초 내로 간단한 보험료 계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MG손해보험 등 5곳의 손보사는 보험료 계산 시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일부 회사는 주민번호까지 요구한다. 특히 이들 손보사들은 휴대폰번호와 주민번호를 요구하면서 ‘개인정보 이용 및 조회’ 동의란에 미체크 시 ‘보험료 계산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실손보험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가입자의 성별과 나이, 직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 질병에 걸릴 확률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직업군에 따라 가입자가 병원에 갈 확률도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 계산 때 필요하다. 이에 보험료 계산 서비스 이용자는 성별과 생년월일, 직업만 입력하면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다. 주민번호와 휴대폰번호는 보험료 계산 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셈이다. 자동차보험료 계산의 경우 대부분의 손보사가 휴대폰번호와 주민번호를 요구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의 등록된 가입자 차량의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한 후 산출하기 때문에 주민번호는 필요하다. 이때도 휴대폰번호는 불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이 부분을 기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계산, 보험 상담 등을 구실로 고객 데이터베이스(DB) 확보에 나선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보험료 계산이 보험가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DB를 챙길 수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계산만 해도 상품권 및 기프티콘을 주는 마케팅을 꾸준히 지속하는 이유다. 특히 보험영업현장에서 고객 DB는 그 자체로 돈이다. 보험설계사들이 이 DB를 활용해 영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손보사들은 더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소비자가 단순 배너광고(보험료 계산 이벤트)를 통해 유입됐을 때와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 보험료를 계산할 시 기입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간단한 보험료 계산은 나이와 성별로 가능하지만 더 정확한 산출을 하려면 주민번호도 필요하다”며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한 고객에게는 더 정확한 보험료를 보여주고 빠르게 가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민번호와 휴대폰번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료 계산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보험료 산출 과정 동의를 받는 것이지 전화영업 등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보험료 계산 만으로 보험사가 내 주민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수집한 셈이어서 금융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더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원할 시 개인정보를 추가 기입해달라고 명시하는 방법도 있다”며 “보험료 계산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고 추가 기입은 소비자 선택에 맞기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보험사가 보험료를 계산할 때 개인정보 기입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느냐 아니냐의 명확한 기준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몇몇 보험비교사이트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험사 사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혔던 1~2세대 가입자 비중이 하락하며 지난해 보험사들이 적자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실손보험 적자폭이 감소한 배경은 1~2세대 보험료 인상 덕분이지만 ‘보험료 차등제’를 바탕으로 저렴한 보험료가 무기인 ‘4세대 상품 갈아타기’가 일부 진전을 보인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향후 ‘4세대 전환 할인’ 혜택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1~2세대 가입자 비중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2세대 가입자 '뚝뚝'...4세대는 상승세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액은 약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2조8000억원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 같은 하락은 보험사들이 지난 몇 년간 실손보험료를 꾸준히 인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신실손)며 2017년 4월~2021년 7월까지 판매된 ‘착한 실손’이 3세대, 2021년 7월 나온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 4세대다.이중 1~2세대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10% 수준으로 낮다. 이들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무분별한 비급여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 지난 몇년간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대에 달했다. 이는 1~2세대 손해율이 무섭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에 1~2세대 실손보험료는 2019년 이후 4년간 연평균 10% 가까이 인상됐다. 1~2세대 실손보험료가 오르면서 가입자 이탈도 가속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은 전체에서 각각 20.5%, 47.8%를 기록했다. 전년 22.1%, 49.2% 대비 1.6%p, 2.4%p 하락한 수치다. 2020년 대비해서는 3.9%p, 5.9%p 하락했다. 3세대 실손보험의 비중은 지난해 23.9%로 전년 24.6% 대비 0.7%p 하락했다. 4세대 실손보험만이 지난해 5.8%의 비중을 보이며 전년 1.5% 대비 4.3%p 상승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기관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할인되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을 기록하며 4000만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전년 3977만명 대비 약 20만명이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가 줄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1~3세대 가입자 비중이 하락한 것은 이들 상당수가 4세대로 갈아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신규 가입자들은 대부분 4세대를 선택한 셈이다.1~2세대 상품은 가입자 비중이 축소된 것과 함께 손해율도 하락했다. 지난해 1~2세대 손해율은 각각 113.2%, 93.2%로 전년 대비 14.4%p, 16.2%p 하락했다. 보험사들이 올해 초에도 실손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올해 적자폭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1세대가 6%, 2세대 9%대, 3세대가 14%대다. 4세대는 동결이다.또한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연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기간을 올해 6월까지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 향후 1~2세대 가입자 비중은 더 하락할 수 있을 전망이다.보험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백내장 실손보험 사기 집중 단속 등으로 효과를 본 것과 함께 올해도 당국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며 “4세대 전환 할인과 함께 시너지가 나면 1~2세대 손해율은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지난 몇년간 실손보험료는 보험사들이 적자를 이유로 꾸준히 인상해왔다. 3~5년 주기 갱신 후 보험료 폭탄을 맞은 가입자들의 원성이 컸던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실손보험 손해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도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도 최근 흑자가 나며 보험료가 내려갔다”며 “1~4세대 상품 다변화와 함께 비급여 진료 개선 등이 이뤄지면 향후 실손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당정은 중계기관 선정 문제와 관련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고 이마저도 의료계가 반대하면 입법을 사실상 강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당정의 타협안과 별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자체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추진을 두고 양측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의료계 “중계기관 상관없이 실손 간소화 반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의료계 반대를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추진을 더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다.당정은 최근 협의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서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두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중계기관을 선정, 의료계에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의료계는 개인정보 집적 등의 이유로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두는 것에 반대해왔다. 보험업계에서는 의료계가 실손 청구 간소화 과정에서 도수치료 등 비급여 가격의 불공정성이 드러나고 심평원이 이에 관여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정은 중계기관에 심평원이 아닌 다른 기관을 두는 새 협의안을 의료계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계가 반대하면 강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성 의장은 현 정권 이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만남을 가져왔다”며 “실손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의료계의 불만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중계기관 문제가 입법 반대의 주 이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평원을 중계기관에서 제외하면 의료계가 조건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겠다는 일부 언론 보도들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의료계가 심평원을 중계기관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실손 간소화에 찬성한다는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며 “지난해 열린 공청회서 나온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실손 간소화를 추진하는 이유와 관점들은 이해하지만 의료계가 가장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지표는 안전성”이라면서 “실손 간소화 진행 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추후 실손보험료 상승처럼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이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한다 해도 의료계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계기관이 심평원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와 별개로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자체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의료계 TF, ‘실손 간소화 입법’ 강한 반발 예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병원과 환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8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번거로움을 이유로 병원 이용 후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공론화했지만, 의료계는 보험사가 실손 간소화를 통해 환자 데이터를 집적,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며 13년 간 반대해 온 상황이다.당정이 13년 간 묵은 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적극 나서고 이유는 국민들이 당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진행되면 의료기관 이용 후 서류 제출 없이도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번거로움을 이유로 포기했던 보험금을 내 통장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의성과 금전적 이득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선정한 생활밀착형 과제 중 국민 정책참여 조사에서도 우선순위 1위를 차지했다. 성 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서 “기술과 국민 인식이 모두 바뀌었는데 진화하는 과학 문명의 혜택을 국민이 받지 못한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끈질긴 설득과 협조를 (의료계에) 요청했고, 이제는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20~30%대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당정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에 칼을 빼든 가운데 의료계가 ‘어떤 조건도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당정이 의료계 반대와 별개로 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라 TF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정모씨(44)는 올해 실손보험료 청구서를 받아들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갱신주기가 다가온 1세대 가입자인 정씨의 실손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상승해 매달 2만~3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치솟아 대출이자로 신음하고 있는 정씨는 이번 보험료 인상분까지 부담해야 할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해졌다. 정씨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4세대 실손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는 4세대 상품에 대한 가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월부터 실손보험료는 1~3세대별로 평균 8.9% 인상된다. 갱신주기가 다가온 가입자는 물론, 내년 혹은 내후년 갱신을 앞둔 사람들은 매년 오르는 실손보험료에 ‘울며 겨자먹기’로 4세대 전환을 고려 중이다. ━ 현실로 다가온 보험료 인상…4세대 전환할까 1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21일 내년도 실손보험료 전체 평균 인상률이 8.9%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갱신주기가 다가온 가입자들의 실손보험료가 평균 8.9% 오른다는 얘기다. 각 세대별로 산출된 평균 인상률은 1세대가 6%, 2세대 9%대, 3세대가 14%대로 나타났다. 3세대는 2017년 4월 출시된 이후 5년 만에 첫 보험요율 조정이라 그동안 누적된 손해율이 적용돼 1~2세대 대비 인상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개인별 구체적 인상률은 달라진다. 실손보험료는 가입자별 나이와 직업 변동 유무 등의 영향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 1세대 평균 인상률이 6%지만 개개인별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세대별 갱신주기에 따라 올해 갱신되는 가입자만 보험료가 오른다. 가입자별, 가입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세대별 보험료 갱신주기는 1세대가 3~5년, 2세대가 1~3년, 3·4세대는 1년이다. 위 사례의 정씨처럼 갱신주기가 도래해 월 보험료가 50%나 뛰는 가입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률이 이달부터 당장 적용되다보니 가입자들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료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4~14% 인상되는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 1~3세대 가입자들은 올 6월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4세대 전환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신실손)며 2017년 4월~2021년 7월까지 판매된 ‘착한 실손’이 3세대, 지난해 7월 나온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 4세대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 이용량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 및 할증되는 상품이다. 보험금 청구액별 구간을 나눠 할증율이 0~300%까지 적용된다. 1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5% 할인되는 식이다. 급여 치료 자기부담율은 20%, 비급여치료는 30%로 1~3세대 대비 자기부담금 비중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최근 실손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는 이유는 1~3세대별 가입자들의 과도한 도수치료 이용 등 도덕적 해이 때문에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14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4세대는 다른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계없이 ‘나의 보험금 청구’로만 보험료 조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협회가 제시한 40세 남성의 4세대 실손보험료는 월 1만1649원이다. 1세대(4만7485원)와 2세대(3만1295원)보다 월 보험료를 약 2만~3만5000원 아낄 수 있다. 연간으로 보면 23만~43만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절약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4세대 상품은 지난 2021년 7월 출시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보험사 콜센터에 실손보험 상품 문의량이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1~2세대 가입자들의 전환율은 낮았다. 자기부담금이 0~10%인 1~2세대 가입자들은 당장 비급여치료 자기부담액 비중이 30%에 달하는 4세대 전환을 꺼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당국은 1년간 보험료 5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놓기도 했다. 당초 4세대 전환 시 보험료 50% 할인 혜택은 6개월간만 진행되는 한시적 이벤트였다. 하지만 전환율이 너무 부진하자 당국과 협회는 이를 지난해 6월, 12월까지 또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6월까지 재연장했다. 당장 1월부터 갱신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여 6월까지 진행되는 4세대 전환 동참 가입자가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4세대 전환을 꺼린 1~3세대 가입자는 ‘현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보험료 부담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라 상품 유지를 마냥 고집하고 있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올 상반기까지 전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30%에 육박한 가운데 2017년 판매를 시작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2세대 상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보험사 손해율에 악영향을 주던 상품은 1~2세대 상품이었지만 최근 몇년간 3세대 손해율이 급증하며 새로운 ‘적자의 원흉’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 3세대 손해율↑…보험료 할인·가입자 상승이 이유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27.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33.9% 대비 손해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30%에 육박하고 있어 적자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를 넘으면 보험사가 손해를 본다. 손해율이 130%라는건 거둔 보험료 대비 30% 적자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실손보험의 판매시기별 상품마다 손해율도 다르다. 이중 3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크게 늘고 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신실손)며 2017년 4월~2021년 7월까지 판매된 ‘착한 실손’이 3세대, 지난해 7월 나온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 4세대다. 3세대 손해율은 2019년 115.2%에서 2021년 127.7%, 올 상반기 129.3%로 전체 평균 손해율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수치는 2세대 손해율(123.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3세대 실손보험은 1~2세대 상품과 달리 급여와 비급여 상품의 자기부담금이 분리된 상품이다. 1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2세대는 10%다. 하지만 3세대부터는 급여치료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10%, 비급여치료는 20%로 확대했다. 도수치료, MRI 등 손해율이 큰 비급여치료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보험사 손해율을 낮추려는 의도였다. 대신 3세대 상품은 보험료를 크게 낮춰 1~2세대 가입자의 전환을 유도했다. 평소 비급여치료를 잘 받지 않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적당한 상품이었다.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출시 첫해 300억원, 이듬해 90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2020년부터 -400억원, 2021년 -2300억원으로 손실액이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손실액도 -2100억원으로 전년 액수를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 된다. 올 상반기 1~2세대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제는 3세대까지 보험사 ‘적자의 원흉’이 되는 분위기다. 이처럼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손실액이 증가한 것은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실시한 후 실손보험이 얻은 반사이익을 차감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1~2세대 실손보험료가 크게 올랐는데 당국과 보험업계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3세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3세대 상품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2021년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무려 12.7%포인트가 급증했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도 손해율 상승의 이유다. 지난해 실손보험 세대별 가입비중은 1~2세대가 71.3%, 3세대가 24.6%, 4세대가 1.5%를 차지했다. 2018년 6월 말, 기준 3세대 가입자 비중은 7~8% 수준이었지만 보험료가 크게 오른 1~2세대 가입자들의 갈아타기가 발생하며 현재는 3~4배 정도 상승했다. 가입자가 늘면서 손해율도 자연스레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7월 출시된 보험료 차등제 4세대 실손보험은 올 연말까지 1~3세대 전환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지난 6월까지 전환율이 1%대에 그치는 등 기존 가입자들의 갈아타기를 유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존 1~3세대 가입자들은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할인되는 4세대 상품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연말까지도 전환율은 극적으로 높아지기 어려운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해 야심차게 내놓은 3세대 마저 결국 적자가 심해지며 사실상 실패했다”며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한 4세대 상품의 연착륙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지만 전환율이 높지 않아 보험사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위기의 실손의료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해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와 함께,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8일 오후 2시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를 온라인 중계로 개최했다. 이날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발표에 나섰다. ━ 비급여 관리 필요…보험료 조정 규제 풀어야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관리가 미흡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과 과다한 재정지출, 의료의 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급여에 대한 정보 부족과 관리 부재가 공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재정의 과다지출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만으로 과다한 재정지출을 줄여 실손보험 지속성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할 때 환자에게 발생시킨 모든 급여,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게 해 비급여 진료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적절한 대책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전자문서교환방식(EDI)시스템에서 전체 진료비 자료 제출에 따른 기술적 문제가 추가적인 행정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로운 비급여는 반드시 건보공단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비급여의 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리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은 비급여 실태조사에 근거해 비급여의 표준가격을 설정, 건강보험환자가 과도한 비급여 가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급여 전환 시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가격 규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두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5년(2017~2021년)간 실손보험 위험손실액이 11조원 이상이며 현재 수준의 손해율을 유지하면 향후 5년 동안 누적 손실액이 3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거 보험료 조정이 제한됨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 인상분의 충분한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은 통계적 충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더라도 신상품 출시 후 5년 이내에는 요율 조정이 어렵다"며 "또 실손보험료의 조정은 연간 2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료는 국민경제·물가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인상률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가격 규제는 보험료와 보험금 청구 간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가격 규제하에서는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실손보험 부문 적자를 타 사업 부문으로 전가함으로써 사업 부문 간 계약자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통계적 요건을 만족할 경우 5년 이내(출시 후 3년) 신상품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손해율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또 보험료 조정한도(25%) 규제를 완화해 보험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요율 조정을 허용하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세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실손보험금에서 비급여가 약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최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지급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도수치료 등 9개 비급여의 손해보험 보험금 증가율이 23%(전체 14.7%)라고 밝혔다.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면 2026년에는 9개 비급여 보험금이 6조9000억원으로 3.3배 증가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1·2세대(실손보험) 등 보장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보유계약이 50% 이상으로 실손가입자의 계약전환 이외에는 현재 새로운 상품구조 개편을 기존 보유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표준수가 가이드 도입, ▶비급여 관리 주체 신설, ▶비급여 적정성 사후 확인제도, ▶비급여 표준화·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향후 상품구조 개편을 재가입주기 단축·상품 자율화 확대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비급여 공급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핵심으로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실손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3배나 폭증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현재(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 5년간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0년 1051건, 2021년에는 1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는 무려 3205건이 접수되며 대폭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가 9월 21일 기준인 것을 감안 하면 향후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유별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A/S불만이 2017년 4건에서 22년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며 가장 높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이 2017년 191건에서 2022년 현재 1,467건으로 약 7.7배, 약관 관련 상담은 17년 50건에서 22년 현재 347건으로 약 6.9배가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은 주로 실손보험료 지급과 급격한 보험료 인상, 불공정한 약관 등 실손보험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 많았다. 주요 불만 주요사례로는 먼저 부당조건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며 계약을 불이행한 사례가 있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가 청구한 무릎 연골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요구에 보험사가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구했고, 보험사는 A씨가 향후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를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하자 A씨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다. 가격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불만 사례도 접수됐다. 보험 가입자 B씨가 보험사로부터 내년 보험료가 2만1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인상된다는 문자를 받고,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시장 상황에 따라 인상이 결정됐다는 답변을 듣고 인상 금액이 과다하다며 상담을 요청한 경우다. 소비자가 파악 곤란한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료를 청구한 C씨에게 보험사가 가입 당시에 구체적 파악이 어려운 복잡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부당한 조건제시, 과도한 보험비 인상,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관련 당국에서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요 분쟁유형을 미리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빈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