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2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재판부는 "올해 안에 학동참사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항소심 심리만 2년여간 진행한 주요 사건 재판인 만큼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측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 추가로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 추가 선임 변호사들이 변론 재개와 추가 감정 신청 등 추가 변론에 나선 것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변론 재개나 감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의견서 추가 제출 등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통상 재판부 인사이동이 예정된 2월 초에 선고기일을 잡아, 재판부 변동 없이 이번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피고인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붕괴물이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1심에서는 백솔건설 대표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3명이 법정 구속되고, 나머지 4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피고인들은 2022년 9월 항소 이후 2년 넘도록 실질적인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재하도급업체 백솔건설 대표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에 최고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각 법인에 최고 5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건축물의 혈관과 신경이라 불리는 ‘건축 설비’는 박진관 대한민국 명장이 빚는다. 건축 설비는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다. 주로 전기·난방·조명·급수·배수에 필요한 시설물 등이 있다. 박 명장의 손길이 닿는 시설물들은 건축물 곳곳에 자리 잡는다. 마치 인체의 혈관, 신경과 닮아있다. 건축 설비가 없는 건축물은 그 가치가 0에 수렴한다. 박 명장은 다양한 건축물에 생명을 불어넣는다.건축설비 분야에서 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박 명장은 이 분야 ▲기능장 ▲기술사 ▲공학박사 ▲건축설비분야 제1호 대한민국 명장 등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국내 최초 인물이다. 이밖에 ▲배관기능사 ▲배관기능장 ▲용접기능사 ▲건축설비 기술사 등 관련 자격증만 10여 개다. 오랜 시간 달려왔다. 쉴 법도 하다. 그럼에도 그는 잠시도 몸을 쉬지 않는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남을 돕는다. 이유는 단 하나. ‘명장이 명장 답기 위해서’다. 박 명장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구슬땀을 흘린다. 건축 현장에서, 그리고 소외된 이들이 있는 곳에서. 손, 발이 부르트도록...40년 걸어온 기술 외길“아이고 먼 길 오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는 길 힘드셨죠. 이야기 나누기 전에 밥부터 먹고 합시다. 여기가 40년 전통 국밥집 입니다. 보기엔 허름해 보여도 맛도 좋고, 손님들 오면 늘 모시는 곳 입니다. 가시죠”박 명장을 처음 마주한 건 부산에 위치 한 어느 한 국밥집. 으레 취재진을 부산에 초대할 적이면 자주 방문 하는 집이라 소개했다. 짙은 다크서클에 충혈된 눈, 곳곳에 흙먼지가 쌓인 투박한 손. 그가 기자를 맞이한 모습이다. 그 속에서 박 명장이 묵묵히 걸어온 길을 감히 짐작할 수 있었다. 1962년 출생인 그는 어릴적 부터 가난했다. 2남 3녀 중 장남인 박 명장에겐 기술만이 살 길 이었다. 어디든 기술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그는 장유중학교, 김해건설공고, 창원기능대학을 거쳐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술을 갈고 닦아왔다. 박 명장이 중학교를 다닐 적, 어머니의 건강히 급격히 악화됐다. 병원비를 낼 돈은 마땅치 않았다. 결국 학업을 포기하려 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서다. 그럼에도 박 명장의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했다. 본인의 병원비를 학업에 사용하도록 권했다. 아들은 어머니를, 어머니는 아들을 지극히 아꼈다.불행 중 다행으로 어머니의 건강은 호전됐다. 그럼에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향한 곳은 김해건설공고다. 중학교 3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의 한 말씀의 영향이 컸다. ‘이 교실에서 공부한 너희 선배가 네덜란드 국제 기능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 너희도 한번 국제 기록을 이뤄봐라.’ 이 한마디가 소년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그렇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꿈을 품고 김해건설공고로 진학했다.김해건설공고에서는 돈 걱정을 잠시나마 덜 할 수 있었다. 가난해 월 회비(수업료)도 내지 못하던 그를 지켜본 선생님이 연구수행 자격을 인정해 준 까닭이다. 당시 연구수행 자격으로 학교를 다닐 경우 월 회비가 면제 됐다. 여기에 더해 특화생 제도 혜택도 받았다. 돈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자 힘겨워 하던 박 명장을 딱히 여긴 선생님의 보은이다.시간이 흘러 1980년 8월, 고등학교 시절 건설 현장의 실습생으로 건설업계에 첫발을 디뎠다. 밥은 학교에서 해결했다. 잠은 실습실 뒤 ‘제도판’ 세 개를 겹쳐서 잤다. 아직 어렸던 고등학생 청년은 그곳에서 새우잠을 청하며 고래꿈을 꿨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다. 그만큼 그는 간절했고, 절박했다. 그가 살아온 방식이다.박 명장은 과거를 회상하며 “현장 실습생부터 시작해 배관기능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후 창원기능대학에 입학해 배관을 전공해 배관 기능장을 취득했다”며 “오직 기술 외길만 걸어오던 중, 부산지역 1군 건설업체에 스카웃 돼 그곳에서 또 다시 기술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설명했다.간절했던 그에게 기술은 솔직했다. 장인 정신으로 갈고 닦은 기술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현장맨’으로 통하던 그가 오롯이 ‘현장’에서 익힌 지식은 그를 2013년 명장 반열에 오르게 했다. 건축 설비 분야로 명장에 임명된 사례는 박 명장이 처음이었다. 박 명장과 나란히 앉아 과거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잠시 그의 손이 스쳤다. 거칠지만, 단단했던 손이 그가 살아온 길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었다. 가혹한 현실 앞에 흔들리던 젊은 날의 청년이 오직 두 손으로 이뤄낸 담대한 결과물이었다. 아버지의 기일에도, 그는 보육원을 챙겼다2월 4일은 박 명장의 아버지 기일이다. 그는 아버지의 기일에도 보육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추운 겨울 떨고 있을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다. 평소 봉사활동을 이어오던 보육원의 보일러가 고장난 것이 화근이다. 엄동설한에 차가운 물로 아이들을 씻길 수는 없었다. 새벽 4시, 그는 그렇게 보육원으로 향했다. 박 명장은 “이른 아침 아이들 만큼은 따뜻한 물로 씻기고픈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부산에서 그는 ‘명장’ 보다 ‘봉사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걸맞게 그의 봉사 이력은 화려하다. 그 원천에는 ‘기술’이 있다. 그가 가진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을 돕는 일종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봉사를 이어왔다. 주말만 되면 ‘배관기능장’도, ‘공학박사’도 아닌 ‘보일러공’으로 탈바꿈한 그를 마주할 수 있다.박 명장과 봉사활동의 첫 만남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2년 대학 재학 당시 박 명장은 농촌봉사활동을 경험했다. 누군가에겐 하나의 추억으로 그치는 이 경험이 박 명장을 본격적인 봉사의 길로 인도했다. 이후 2009년 그는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보냉가설 봉사단원’에 가입하게 된다. 보냉가설은 ▲보일러 ▲냉동기 ▲가스 ▲(건축)설비의 줄임말로 각각의 첫 글자로 시작하는 업종 기술인들이 모인 비영리 민간단체다.그가 봉사에 이토록 진심인 이유는 단 하나. 그도 힘들어 봤기 때문이다. 본인이 살이 찢어질 듯한 추위를 몸소 겪어 봤으니, 이 같은 경험을 다른이들은 하지 않게끔 돕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는 것이다.박 명장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 건설 현장에서 먹고 자면서 추위를 숱하게 겪어봤다”며 “추위가 주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이를 누구보도 잘 알기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매주 꼭 봉사활동을 나선다. 이는 나 자신과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와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박 명장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2020년 ‘제 32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난 23년 꾸준하게 이어온 재능기부 활동 및 기초수급세대 기름보일러 교체, 집 수리 봉사활동 등을 인정받은 셈이다.당시 그가 받은 상금은 3000만원.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박 명장은 이 상금 마저도 남을 돕는데 사용했다. 상금 전액을 매월 실시하는 기초수급자 보일러 구입 비용으로 기부하기로 한 것. 명장이라는 명성도 좋지만, 이 같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는 그다. 약자에겐 한 없이 부드럽게, 강자에겐 한 없이 엄하게이렇듯 한평생 남을 돕기 위해 살아온 그지만, 정작 스스로를 불같은 사람이라 칭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약자를 지키기 위해 싸워 왔다는 그다. 실제 기자가 그의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본인의 키를 훌쩍 넘을 만한 각종 서류들이 탑을 쌓고 있었다.그의 휴대폰에는 오래된 메시지가 있다. ‘소송건 정말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 직접 도와 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 이었습니다.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약자들을 지켜주세요.’발단은 박 명장과 국내 굴지의 1군 건설사 하도급업체와의 ‘법적 공방’이었다. 10 여년 전 박 명장은 A씨로부터 한통의 문자를 받는다. ‘스테인레스관에 이음시 실리콘을 바르면 부실시공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었다. 박 명장의 답은 간단했다. ‘당연히 부실시공이다.’해당 문자를 보낸 A씨는 발주처에 부실 시공이라는 제보를 남겼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던 중 박 명장에게 부실시공을 입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국내 1군 건설사와 개인의 싸움이다. 위험부담이 컸다. 그럼에도 박 명장은 직접 A씨와 현장을 방문했다.스테인레스 배관을 확관해 전기 아크 용접으로 가접을 거친 후, 실리콘으로 시공한 명백한 사실을 확인한 박 명장은 해당 현장을 즉시 사진으로 남겼다. 곧바로 그는 담당 재판부에 부실시공을 입증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약자에겐 한 없이 약했고, 강자에겐 한 없이 엄한 그다.박 명장의 탄원서를 계기로, 담당 재판부는 판결을 연기시켰다. 이후 재판부는 박 명장을 법정에 출석 할 것을 통보했다. 박 명장은 억울한 이를 위해 직접 법정으로 나섰다. 2시간 30분 가량의 PPT 발표가 이어졌다. 부실시공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다.박 명장은 부실시공에 대한 근거를 조목조목 짚어냈지만, 상대 감정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박 명장이 감정인의 감정보고서가 잘못된 점을 밝혀낸 셈이다. 결국 A씨는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이와 관련해 박 명장은 “당시 해당 1군 건설사는 직접 A씨를 고발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를 시켜 A씨를 고발했었다”며 “A씨는 1심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상황이었는데, 도저히 억울해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포기하지 못한 비례대표의 꿈...“명장은 명장 다워야”그의 최종 꿈은 ‘안전한 일터’ 만들기다. 이를 위해 그는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앞서 22대 총선 당시 박 명장은 국회의원 김해 을 국민의힘 후보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그의 목표는 산업 현장의 전문가로서 직접 근로자 안전을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목표 하나였다.당시 그는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 카르텔을 타파하고, 건설현장 부실시공의 근본적 대책 마련과 산업현장 안전사고 방지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마한다”고 선언했다.아쉽게 총선에서 낙마 했지만, 안전안 일터를 위한 집념은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그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국회에 여전히 현장 전문가가 부재하고 있는 만큼, 또 다시 국회의 문턱을 직접 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박 명장은 “건설 안전 분야에 전문가가 없다. 저는 현장 기능원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현장에 있었다. 이 시간동안 이론과 현장의 괴리를 절실히 느꼈다”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현장에서 만들 수 있다. 그렇기에 직접 노동자들의 법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명장은 명장 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서 명장 훈장을 내려준 만큼,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명장의 역할”이라며 “여러 직장에서, 또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명장이라는 칭호에 걸맞는 존경 받을 만한 행동을 직접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긴 인터뷰를 끝으로 박 명장은 마지막 한 마디를 남겼다. “이런 세상에 내 같은 사람 하나 있어야지 않겠어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이 누락된 부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이 나왔는데, 이런 부실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없애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더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도 이렇게 벌어졌다. 당시 사고로 촉발된 이번 감사를 통해 16개 지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머지 7개 지구는 시공 단계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최병철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감사관은 “LH는 구조 지침과 도면의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는 시공사에 전단보강근의 설치 필요성과 시공 방법 등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설계·시공 오류를 가중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도 했다. 건축사무소가 무량판 구조 설계 용역에서 규정과 다르게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을 분리하고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부실과 오류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 거래 명세를 변조해 LH에 제출하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이번 감사에서는 LH와 LH 출신이 있는 ‘전관 업체’ 끼리 유착하는 실태도 드러났다. LH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아야 할 전관 업체에는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거나 검토를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LH에 소속 직원 37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또 검찰에 LH 전·현직 직원 각 1명과 업체 소속 민간인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7개 민간 업체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함께 보냈다. LH에는 미흡한 제도와 지적된 문제 9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근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을 개시한 태영건설의 하도급 공사 현장 90여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건설업체 부도 발생시 하도급 업체로의 피해 확산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 92곳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하는 452개사 현장 86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71개사 104곳이 조사에 응했다. 응답 결과를 보면 현장 14곳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으며 50곳에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는 식으로 대금지급기일이 변경됐다. 12곳은 현금 대신 어음이나 외담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 수단이 변경됐고 2곳은 직불 전환됐다. 그 외 어음할인 불가 등도 14곳이 있었다. 응답 현장의 88%에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보고서는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향후 종합건설업체 부도 발생 시 이러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있지만 제도상 허점 등으로 피해를 100%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정연은 원도급업체의 부실에 따른 하도급업체 보호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활용이 가장 효과적인 피해구제방식이기는 하나 보증기관마다 지급 보증 약관이 상이해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증기관 약관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의 직불 합의 시 예외가 인정되나 발주자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열관계인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주자와 수급인의 동반 부실로 직불 합의에도 대금 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다.따라서 민간공사의 경우 직불 합의 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이러한 ‘필요성’이나 ‘명백한 사유’ 등의 제한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 결성부터 철거, 시공까지 재개발·재건축 즉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합원들의 투표로 당선된 조합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정비사업 조합장이 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정비사업 조합장을 할 수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유행할 정도다.2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원 등은 총회진행, 정비업체 등 각종 용역 선정부터 시공사 선정, 아파트 건축 시 자재 선정까지 수많은 이권을 결정한다. 그만큼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관련 업체들의 로비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특정 업체에 뒷돈을 받거나 특정 자재를 선정하기 위해 힘을 쓴 조합장들은 결국 구속에 이르기도 한다. 섀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등이 이권 개입 수단 돼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 A씨는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2020년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조합에서는 2015년 당시 조합장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선고를 받았다. 또 해당 재건축 조합에서는 올해 4월 조합장·대의원·이사 선거에서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로 바꾸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자문단장과 용역업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진이 월급과 공무처리비용을 제외한 철거, 각종 사업 입찰, 하도급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공금 횡령으로 소송전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합장, 조합 임원 등 조합 집행부를 결성할 때는 조합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감사업무를 맡기 때문에 조합장과 함께 이권을 공유할 가능성도 크다. 또 아파트를 짓는 필수 자재인 섀시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홈네트워크, 식탁 등 내부 마감재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를 지목하면서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 아닐 경우 조합장이 특정 업체를 지목해서 계약을 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비 현장들이 종종 있다”며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되도록 수용하려고 하지만, 기존 대비 과도하게 값이 올라갈 경우 조합원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거나 제공받은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다”면서도 “경찰 조사를 받아 혐의가 나오면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실제 지난해 10월 기준 정비사업에서 위반행위로 적발한 사건 가운데 기소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2%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31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단지별로는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사의뢰 5건 등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29건 ▲개포주공1단지 27건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 27건 ▲둔촌 주공아파트 27건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잠실 진주아파트 25건 순으로 조사됐다.위반행위 처벌 결과를 보면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수사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19%에 불과했다. 특히 수사의뢰 76건 가운데 수사가 진행 중인 22건을 제외한 54건에 대해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처분한 결과를 보면 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벌금을 내는 경우는 12건으로 22%에 그쳤다. 서울에서 위반행위로 적발한 전체 603건 가운데 벌금 부과 사건은 2%에 불과한 수준이다.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었던 J씨는 “조합장이 3명은 돼야 정비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수년 전 조합장이 2번 바뀌고 나서 분양을 마쳤다”며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뿐 아니라 설계, 감리, 철거업체, 지장물 철거업체 등 관련 용역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조합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지연되면 운영비 늘어나건설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조합장과 조합 임원으로 선출되면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빨리 끝내면 그만큼 월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사업을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경우에 대의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위해 여는 회의 역시 많이 개최하면 개최할수록 수당이 늘어나는 구조다.건설사 관계자는 “특히 서울 주요지역 정비사업지에서는 일명 ‘스타 조합장’이 탄생하기도 한다”며 “서울 반포의 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갈피를 못잡고 표류하던 사업을 한 조합장이 등단한 뒤 단기간에 분양으로 이끌면서 유능하다는 입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공사비 단가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조합 운영비까지 소모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며 “차라리 능숙한 조합장을 데려와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짓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정비사업 조합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7일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이 모인 자동차산업 연합체다.KAIA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한다”면서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쟁의 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입법화가 된다면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며 “직면한 미래차 시대 전환기에 충분한 준비 태세를 갖추지도 못한 채 파업과 점거 등이 난무하는 노사 혼돈의 시대를 다시금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KAIA는 또 “완성차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 생산체계를 통해 발전해 온 자동차산업이 복잡다단한 단체교섭 구조로 말미암아 잦은 노동분쟁과 그에 따른 노사갈등 증폭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자동차산업계가 봉착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노사관계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 분명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대우건설이 짓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주요 건설사들을 모아 놓고 산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조처를 엄중하게 당부한지 12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부와 지역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 47분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50대)씨가 화물용 리프트를 연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고용부 부산지청과 경찰은 이날 건설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에도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했었다. 지난해 3월 부천 중동 센트럴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대우건설과 현장소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재하도급업체 대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권기섭 노동정책실장, 10대 건설사에게 거듭 당부했건만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일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안전담당 임원들을 모아 별도 간담회를 열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대우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SK건설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 건설사들과 만났다. 고용부가 건설사들만 따로 모아 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올해 1월 27일부터)된 뒤에도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고용부 집계 결과 이들 10대 건설사들의 사망재해는 2020년 3월 기준 2건 2명 사망에서 지난해 3월 기준 6건 6명 사망으로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사들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이 실천방안으로 안전교육 강화,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비 증액,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사례 공유, 모든 임원 인사고과에 안전 성과 반영 등에 대해 논의 공유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금까지 발생한 주요 대형 사고로는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 매몰 사망(1월 29일)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2명 추락 사망(2월 8일)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로 근로자 4명 사망 4명 부상(2월 11일) ▶한솔페이퍼텍 고형 연료 운반작업 중 트럭 전복으로 근로자 1명 사망(2월 14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도금 공정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대형 도금용기에 빠져 사망(3월 2일) ▶LG디스플레이 P9 공장에서 고압 전선 시설 부스덕트 설치 LS전선 근로자 4명 감전 사고(3월 3일)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건설·플랜트 사업부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5공구 공사 중 대형 전선드럼 이탈로 하청업체 근로자 1명 충격 사망(3월 13일) ▶코오롱글로벌의 대전 중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판 붕괴로 추락한 하청업체 근로자 4명 중경상(4월 9일) 등이 있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0억원 이상 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18건 정도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여건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한국지엠은 선별된 제조 공정의 사내 생산 하도급 직원들을 직접 채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전날(13일) 한국지엠은 사내 생산 하도급 직원들의 발탁 채용을 위해 대상자들에게 채용을 제안했다. 채용 규모는 부평·창원공장 내 선별된 제조 공정의 사내 생산 하도급 직원 260명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회사는 생산 하도급 근로자에 관한 현안 해결이 회사의 경영 정상화에 중대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금속노조에 특별 협의를 요청해 왔으며, 올해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회사의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협의체에서 제안했던 제시안을 바탕으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내 생산 하도급 공정 중 선별된 공정에서 근무하는 하도급업체 재직 인원에 대한 발탁 채용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발탁 채용될 생산 하도급 직원들은 5월 1일부로 한국지엠의 정규직 직원이 된다. 이들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공장에서 각각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 생산을 위해 근무하게 된다. 이지완 기자 lee.jiwan1@joongang.co.kr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추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HDC현산은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추가로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영등포 구청이 HDC현산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HDC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가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며 “불법 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하도급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태영건설의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 25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 발생으로 자사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영업정지 대상인 토목건축사업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2조7517억원) 가운데 46.61%(1조2825억원)를 차지한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2017년 12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것에 대해 2020년 9월 경기도의 행정처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태영건설은 관련 건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25일 패소 결과를 통보받았다. 차완용 기자 cha.wa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