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건설업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현대건설은 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본사에서 ‘제3회 전공정 무재해 협력업체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영숙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본부장과 황준하 현대건설 안전보건최고경영자(CSO), 추영기 현대건설 상무(안전사업지원실장)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현대건설은 중소협력사 주도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 9월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현대건설 사업장 내 전공정 무재해 달성 우수 협력업체들을 선정해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다.지난해 하반기 우수 현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43개 협력사에 총 1억7900만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백산이엔씨(주), 한보기공(주), 기성건설(주), ㈜풍국디앤아이, 엠에스건설산업(주) 등 5개사가 대표로 참석해 감사장과 상금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수상업체의 절반이 넘는 23개사가 연속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 현대건설이 수행한 국내사업장에 참여해 하도급 공정 만료까지 무재해를 달성한 중소협력사는 140개사로 누적 상금은 10억여원에 달했다.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상생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근로자 중심의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의미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어 민·관협업 우수사례로 꼽힌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중소협력사의 적극적인 실천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하겠다”며 “현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현대건설은 올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약 360억원 규모의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에어백, 장비 인공지능(AI) 카메라, 타워 충돌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 및 스마트 안전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고위험 현장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 근절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등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며 줄도산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파산신청한 법인은 12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나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가장 파산 건수가 많았던 2021년 1069건인데, 연말까지 3개월을 앞둔 시점에 이미 기록을 넘어섰다. 법인 회생 신청은 11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6%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연간 기준으로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기업들 경영환경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 3900개를 웃돈다. 전체 기업(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기업)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5년 만에 최고치다.영세기업들이 자금난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견기업도 그 충격의 예외가 아니었다. 자금난이 영세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산되면서 1∼8월 어음부도액은 3조6200억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1조9000억원)이나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2조2500억원)보다 악화한 상태다. 자금난이 장기화하면 법정관리에 나서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은 185개로 1년 새 25개 늘었다. 중소부터 중견기업까지 자금 유동성 위기 고조 중견 기업집단인 대유위니아 그룹도 존폐기로에 놓였다. 대유위니아 그룹은 현재까지 5곳의 계열사가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를 비롯해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대유플러스, 위니아에이드가 법정관리 희망 의사를 밝혔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은 경영 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 임금 체불이 맞물려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법정관리 여파로 협력사 450여 곳의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고금리 시기 경쟁적으로 공급된 기업대출이 기업 연쇄 부실의 ‘약한 고리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진화하기에 나섰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만기연장과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하지만 시장은 아직 안도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타 산업들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건설업계다. 고금리와 더불어 공사비 인상, 미분양 증가 등으로 중소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들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는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29일까지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총 4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59건) 대비 74.9%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06년 491건 이후 역대 최대치다.최근에는 중견 종합건설사 대우산업개발도 회생 절차를 밝고 있다. 대우산업개발은 2011년 12월 대우자동차판매의 건설부문이 분할해 설립된 종합 건설사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4115억원으로 시공능력평가 75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이안(iaan), 엑소디움(Exodium), 외식업 브랜드 브리오슈도레(Brioche Doree) 등을 보유 중이다.하지만 대우산업개발은 경영난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결제 대금을 연체하면서 지난 9월 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회생 개시 결정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우산업개발의 자산은 2930억원, 부채는 2308억원이다. 하지만 자산 구성 항목 중 약 1000억원은 공사매출채권과 장단기 대여금채권 등으로 상당수 부실화됐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탓에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란 평가다. 여기에 시공하자 등에 따른 우발채무 추정액 630억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금 약 4300억원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 위기로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특단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15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기촉법이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채무 유예·탕감 및 추가 자금투입을 대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 기업을 회생하게 하는 제도다.전문가들은 악성기업을 선별적으로 거르고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이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도 높은 연체 이자의 부담으로 회생이나 파산의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량기업의 경우 대출연장이나 연체이자로 인한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법원 회생까지 가기 전에 기촉법을 연장시켜 워크아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악성기업을 선별하는 감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합 결성부터 철거, 시공까지 재개발·재건축 즉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합원들의 투표로 당선된 조합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정비사업 조합장이 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정비사업 조합장을 할 수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유행할 정도다.2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원 등은 총회진행, 정비업체 등 각종 용역 선정부터 시공사 선정, 아파트 건축 시 자재 선정까지 수많은 이권을 결정한다. 그만큼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관련 업체들의 로비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특정 업체에 뒷돈을 받거나 특정 자재를 선정하기 위해 힘을 쓴 조합장들은 결국 구속에 이르기도 한다. 섀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등이 이권 개입 수단 돼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 A씨는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2020년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조합에서는 2015년 당시 조합장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선고를 받았다. 또 해당 재건축 조합에서는 올해 4월 조합장·대의원·이사 선거에서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로 바꾸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자문단장과 용역업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진이 월급과 공무처리비용을 제외한 철거, 각종 사업 입찰, 하도급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공금 횡령으로 소송전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합장, 조합 임원 등 조합 집행부를 결성할 때는 조합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감사업무를 맡기 때문에 조합장과 함께 이권을 공유할 가능성도 크다. 또 아파트를 짓는 필수 자재인 섀시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홈네트워크, 식탁 등 내부 마감재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를 지목하면서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 아닐 경우 조합장이 특정 업체를 지목해서 계약을 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비 현장들이 종종 있다”며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되도록 수용하려고 하지만, 기존 대비 과도하게 값이 올라갈 경우 조합원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거나 제공받은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다”면서도 “경찰 조사를 받아 혐의가 나오면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실제 지난해 10월 기준 정비사업에서 위반행위로 적발한 사건 가운데 기소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2%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31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단지별로는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사의뢰 5건 등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29건 ▲개포주공1단지 27건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 27건 ▲둔촌 주공아파트 27건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잠실 진주아파트 25건 순으로 조사됐다.위반행위 처벌 결과를 보면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수사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19%에 불과했다. 특히 수사의뢰 76건 가운데 수사가 진행 중인 22건을 제외한 54건에 대해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처분한 결과를 보면 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벌금을 내는 경우는 12건으로 22%에 그쳤다. 서울에서 위반행위로 적발한 전체 603건 가운데 벌금 부과 사건은 2%에 불과한 수준이다.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었던 J씨는 “조합장이 3명은 돼야 정비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수년 전 조합장이 2번 바뀌고 나서 분양을 마쳤다”며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뿐 아니라 설계, 감리, 철거업체, 지장물 철거업체 등 관련 용역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조합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지연되면 운영비 늘어나건설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조합장과 조합 임원으로 선출되면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빨리 끝내면 그만큼 월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사업을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경우에 대의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위해 여는 회의 역시 많이 개최하면 개최할수록 수당이 늘어나는 구조다.건설사 관계자는 “특히 서울 주요지역 정비사업지에서는 일명 ‘스타 조합장’이 탄생하기도 한다”며 “서울 반포의 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갈피를 못잡고 표류하던 사업을 한 조합장이 등단한 뒤 단기간에 분양으로 이끌면서 유능하다는 입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공사비 단가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조합 운영비까지 소모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며 “차라리 능숙한 조합장을 데려와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짓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정비사업 조합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르노코리아자동차(르노코리아)는 오는 18일 중소 부품협력사에 물품대금 약 17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물품대금 조기 지급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중 중소기업 81곳을 대상으로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7일 앞서 진행된다.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르노코리아자동차는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명절 전 물품대금 조기 지급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오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명절 전 조기 지급 대금 규모는 약 1650억원에 달한다.르노코리아는 2024년 출시를 준비 중인 친환경 신차의 부품 국산화율 목표를 60% 이상으로 설정하고 협력업체들과 부품 개발 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업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능 탑재가 예정된 이번 신차 개발에 있어 협력업체들이 친환경 및 첨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진행 중이다. 또 중소 협력사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 2, 3차 협력 업체까지 상생결제시스템 확대 정책 등 다양한 상생 문화 확산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추석 한가위를 맞아 대형 건설사들이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최근 강화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조에도 걸맞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건설사 다수가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자재비, 공사비를 비롯한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협력사들이 직원들에게 상여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명절 전 자금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배려 차원이다. 1년에 두 번 있는 명절 연휴 이전 거래대금 제공은 매년 이어지는 재계 관행이다. 그러나 올해 진행된 조기지급은 자재값 및 인건비 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협력사에 더욱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는 약 500여 협력 업체에 총 2100억원 규모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우건설도 500여 업체에 3000억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2700억원 규모 조기지급을 시행했으며 추석연휴 1주 전에는 총 5개 사에 무이자 금융지원도 진행한 바 있다. 호반그룹 역시 외주 공사비 1550억원을 지급하고 별도의 추석선물도 전달한다. 신세계건설도 하도급 업체에 900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 거래대금을 최대 10일 앞당겨 총 73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삼성물산·현대건설·롯데건설·삼성엔지니어링·한화건설 등 유명 건설사가 그룹 방침에 발맞춰 추석 전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수업체 선정해 지원금까지, 진화하는 상생 방식 한편 국내 건설사들의 상생방식은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기업들의 상생역량이 곧 경영평가 및 사업 리스크 관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은 공사비 조정 및 재무 지원, 중간정산제도 도입 등 협력업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고통을 겪는 협력사들을 위해 공사비 단가 조정이 진행되는 중이다. 직접 대여금, 동반성장펀드 등 협력사 재무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 또한 720억원 규모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현장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신설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자사가 출연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전 공정에서 무재해를 달성하는 하도급사와 자재 하도급 협력사에 대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현금을 포상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업계최초로 협력사를 위한 맞춤형 대학원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이번 과정에는 DL이앤씨 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된 20개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교육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중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경영환경 변화의 이해와 위기 관리능력 배양, ESG 경영의 정착 등 협력사 대표들이 회사경영에 곧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주제로 구성됐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6월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날 조달 분야 우수 협력사 협의체인 조달 에코파트너스(Eco Partners)를 초청해 자사와 조달 협력사 간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11년부터 협력사 간 협의체를 운영해온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방역물품도 공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협력사와 긴밀한 신뢰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생협력 해야 할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SK에코플랜트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은 물론 기술개발, 재무지원 등 비즈파트너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BGF네트웍스(CU 편의점 운영)와 GS리테일(GS25 편의점 운영)이 국내 편의점 시장의 왕좌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분기 실적에서 CU가 GS25를 제치고 선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GS리테일은 최근 납품 업체들에게 저지른 ‘하도급 갑질’이 적발돼 기업의 이미지까지 추락했다. 그 파장이 소비자 불신과 불매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GS리테일은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제조업체들에게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약 68억원, 판촉비 약 126억원, 정보제공료 약 27억원 등을 수년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정하고 GS리테일에 과징금 약 243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던 역대 사건들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올해 실적을 비교하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CU 편의점이 GS25 편의점을 앞섰다. CU 편의점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5.2% 증가한 1086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GS25 편의점은 6.7% 감소한 1009억원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의 반응을 정확하고 민감하게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에서도 두 편의점 업체의 경쟁 순위가 갈렸다.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가 자사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으로 CU 편의점 앱 2종(CU편의점택배·포켓CU)과 GS25 편의점 앱 2종(GS25편의점택배·나만의냉장고)을 분석한(안드로이드 사용자 기준) 결과, 올해 상반기 CU 편의점 관련 앱의 성장세가 GS25 편의점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CU편의점택배 앱의 올해 1월 대비 6월 설치기기수는 13.8% 늘었지만, GS25편의점택배 앱은 같은 기간 12.5% 증가했다. 택배 앱의 월별 활성사용자(MAU) 증가율 부문에서도 CU편의점택배 앱은 1월 대비 6월에 16.5%를 기록했지만, GS25편의점택배는 4.8% 증가에 그쳤다. 중고품 거래 시장이 확대되자 CU편의점택배 앱이 저렴한 비용을 앞세워 이용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앱 설치 부문에서도 두 업체 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지난 1월 기준 포켓CU 앱 설치기기수는 약 116만1000대로 GS25 나만의냉장고 앱(약 163만7000대)보다 47만6000여대 적었다. 하지만 편의점 앱으로 코로나19 자가 키트 재고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 2월 중순 이후부턴 상황이 역전됐다. 1월 대비 7월의 설치기기수 증가율이 GS25 나만의냉장고 앱은 38.7% 수준이지만 포켓CU 앱은 65.8%를 기록했다. 포켓CU 앱의 설치기기수는 계속 증가해 8월 기준 약 192만9000대를 기록, GS25 나만의냉장고 앱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편의점 앱의 MAU 부문에서도 1월 대비 6월 MAU 증가율은 포켓CU가 54.8%, GS25 나만의냉장고가 36.9%로 각각 나타났다. CU 편의점이 100억원을 들여 지난 4월 포켓CU 앱을 재단장해 자체 배달과 픽업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개선한 점이 이용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협력업체에게 넘긴 삼성SDI에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를 지적하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사에 제공했다. 이 협력사는 삼성SDI와 중국 업체의 합작 법인이 새로 개발할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삼성SDI는 “하도급 업체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이번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 고려하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하도급 업체가 매매·사용권 허용(공정위는 ‘허여(許與)’로 표현), 계약·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법 취지를 고려하면 하도급 업체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으며, 이런 행위가 중소기업들의 기술 혁신 의지를 꺾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하도급 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을 판단할 때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에 대해 보유와 소유를 구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첫 심결”이라고 자평했다. 삼성SDI는 이밖에도 2015년 8월∼2017년 2월 8개 하도급 업체들에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 받을 때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자료 요구 자체엔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법정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삼성SDI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어 보여 검찰 고발 조처를 내리지는 않았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SDI 중국 협력사가 부품 제작의 편의를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돼 국부 유출과 관련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가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LG전자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에 제품 제작 도면 등 기술자료를 받으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LG전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오븐 등 가전제품의 부품 제작을 위탁한 5개 하도급 업체들에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담은 요구서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품질 확보와 관련한 자료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라며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식과 상관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서울시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자 서울시 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절반가량 줄었다. 반면 단속을 시행하지 않은 자치구 발주 공사의 입찰 업체는 늘면서 결국 자치구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단속전담팀을 신설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총 단속대상 276개 업체 중 부적격 업체 58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58개 업체 중 35개 업체에 영업정지, 4개 업체에 등록말소 조치를 했고 나머지 19개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단속 이후인 10월 진행된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 업체는 1100개로 단속 이전인 2020년 6월 2025개보다 46% 감소했다. 서울시는 부적격 업체들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을 기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적격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는 곳으로 흔히 ‘페이퍼컴퍼니’로 불린다. 이들 업체는 시공능력 없이 일단 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을 주는 식으로 영업해 건실한 업체 간 경쟁을 방해할 뿐 아니라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처럼 서울시 발주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자 단속이 없던 자치구 발주 공사 입찰에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같은 기간 자치구 입찰 참여 업체가 43% 증가하면서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은 자치구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 사전단속 안내문 개재를 공지한 상태로 우선 중랑구 발주 공사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인원을 보강해 다른 자치구에서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경찰이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12일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 하청 업체 3곳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업체 3곳은 모두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 받아 직접 공사를 시공한 업체와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업체 등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들 업체 3곳은 모두 불법 재하도급이 아닌 합법적으로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다. 정확한 계약 관계는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 광주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본부를 구성,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아파트 공사장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인 40대 A 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추가 붕괴 우려로 현장이 통제되면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