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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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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재욱(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씨 부친상

산업 일반

▲ 정기원(향년 81세)씨 별세, 정재욱(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씨·정은주씨 부친상, 이금선씨 시부상, 박정호(대원한의원 원장)씨 장인상 = 27일,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특실 2호, 발인 29일 오전 9시 30분. ☎ 02-2002-8444

2025.04.27 16:37

1분 소요
‘비상 계엄’ 여파에...외교 일정 줄줄이 차질

국제 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교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4일 스웨덴 총리실 대변인실은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의 방한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총리실 대변인실은 “우리는 12월 3일 밤 동안의 상황 전개를 주시해왔다”며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국 방문을 연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을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과 함께 당초 5일부터 7일까지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였다.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방한도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교도통신은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해 한국 방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일한의원연맹 간부들과 방한해 양국 교류 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개최 및 윤 대통령 면담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무산된 셈이다.한국과 미국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연기됐다. 양국은 4∼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NCG 회의 및 TTX 연습을 진행할 계획이었다.국내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의 출장 일정도 잇따라 단축되거나 취소됐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당초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늦은 오후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다. 스페인 방문을 계기로 4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던 한·스페인 전략대화도 연기됐다.강인선 외교부 2차관 역시 출장이 보류됐다. 강 차관은 당초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내 정치 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지시가 담긴 지침을 내렸다.외교부 당국자는 “주요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외교활동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도록 계속 협력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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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오피스텔 '불법숙박' 혐의 입건...경찰 "일부 투숙객 진술 확보"

정책이슈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불법 숙박업'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자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문다혜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제주도에서도 미등록 불법 숙박업을 벌인 의혹도 제기돼 제주자치경찰이 조사 중이다.이에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등을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문씨의 오피스텔에 투숙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고, 외국인 투숙객도 있는지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서울청 관계자는 "투숙객들은 참고인이기 때문에 강압수사를 할 수 없다"며 "투숙객이 있는지, 어떤 경위로 투숙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에어비앤비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한 치상 혐의 적용 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택시기사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에 대한 부분은 치상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여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이어 상해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진단서와 소견서가 가장 객관적이다"며 "다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진단서, 소견서 없이도 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택시기사가 문씨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 이례적이지 않냐는 질문에는 "합의는 당사자 간 하는 거고, 수사는 위험운전치상을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끝으로 김 청장은 "문씨 추가 소환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고, 검찰 송치와 수사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법리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2024.11.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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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문다혜,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받나

정책이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차주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 차주인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씨는 이달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피해 차주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이 상해 진단서를 확보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문씨는 택시 기사 측에 합의금을 제안하며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0.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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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안세영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진상조사위 구성 약속

정책이슈

대한배드민턴협회가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의 작심 발언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협회는 7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면서도 안세영이 주장한 '소홀한 부상 관리' 등에 대해선 반박에 나섰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는 한국 스포츠의 중요한 선수가 국가대표팀을 떠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열린 마음으로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안세영 선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대한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국가대표팀 코치진과 국가대표 선수들과의 면담을 진행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다.특히 안세영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한 대표팀 훈련의 비효율성과 부상 위험, 복식 종목 중심의 운영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훈련 방식 및 체력 운동 프로그램 방식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협회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안세영의 부상을 관리한 과정을 설명했다.지난해 10월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을 다쳤던 안세영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저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많이 실망했다"고 말했다.협회는 안세영이 첫 검진에서 "2주간 절대적인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고 재활까지는 4주가 걸릴 것"이라고 진단받아 조직 재생 주사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병원에서는 그다음 달 예정된 일본 마스터스(11월 14∼19일) 출전은 불가하고 중국 마스터스(11월 21∼26일) 출전도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안세영 선수 본인의 강한 의지로 두 대회에 참가했다"고 덧붙였다.협회는 안세영의 부상 악화를 막기 위해 복귀 시점을 늦추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읽힌다.다만 협회는 이후 재검진에서 안세영의 부상 정도가 큰 것으로 드러났던 것과 관련해선 고개를 숙였다.협회는 "진료 및 치료기록 등을 소상히 파악해 안세영 선수가 어떠한 부분에서 오진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안세영이 올해 1월 인도오픈 8강전에서 허벅지 부상으로 기권했던 상황도 설명했다.협회는 "안세영 선수는 8강전 기권 후 금요일 밤 한국으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지만, 코치진은 토요일 비행기를 타서 일요일 한국에 귀국하더라도 (휴일이어서) 즉시 진단 및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협회는 "부상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길에 오르는 것보다 휴식 및 안정을 취한 후 선수단과 같이 귀국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인도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인도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코치진이)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12명의 배드민턴 선수 중 안세영 선수에게는 올해 2월부터 전담트레이너를 지원해 부상의 관리와 회복을 도왔다"고 강조했다.이번 올림픽 사전캠프에서 안세영이 발목 힘줄을 다쳤을 때도 충실히 지원했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다.협회는 "대한체육회 의무팀의 치료 지원과 파리 내 한의원 진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안세영 선수가 지명한 한의사를 서울에서 섭외해 신속하게 파리로 파견했다"면서 1100만원이 넘는 경비가 소요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안세영이 비(非) 국가대표 자격으로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출전하는 방안에 대해선 난색을 내비쳤다.앞서 안세영은 '대표팀이 아니면 다음 올림픽은 어떻게 되나'라고 묻자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협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는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으로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횟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며 "규정이 무시되면 선수들의 국가대표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다. 그럴 경우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에 있어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02년 2월생인 안세영은 4년 뒤인 2028년에도 만 27세를 넘기지 못한다.이어 "올림픽 참가선수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협회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선수에게 참가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했다.이 밖에도 협회는 대한체육회 기자회견 불참 지시, 복식 경기 출전 종용, 벌금 회피를 위한 국제대회 참가 지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안세영이 개인 트레이너를 쓰고 싶다는 의사를 꾸준히 피력했다는 것에 대해선 "협회로는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가 없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올해 안세영을 전담했던 한수정 트레이너와의 계약 종료에 대해선 "계약기간이 올해 6월 30일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종료 시'까지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한수정 트레이너가 파리행을 거절했다"면서 "사전훈련캠프 출발일인 7월 12일까지만 계약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한수정 트레이너는 지난해 7월 컨디셔닝 관리사로 채용됐고 올해부터 안세영의 전담 트레이너를 맡았다.김학균 감독과 코치 4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좋은 성적을 내고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혹여나 선수들이 불편함을 느낀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선수와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다만 "코치진 전원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12명의 선수 한 명 한 명이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올림픽을 위한 처절한 준비 과정이었을 뿐 어떠한 사적 감정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이날 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코치진이 제출한 '국가대표 지도자 확인서'를 토대로 작성됐다.

2024.08.07 21:34

4분 소요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허리 디스크 한방 첩약도 건보 적용

바이오

오는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 등을 위한 한방 첩약 처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을 말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 등에서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대상 기관은 기원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까지 확대됐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도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 추가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 연령대로 넓어진다.또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했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였던 건보 적용 범위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다만,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에 앞서 5천955곳의 의료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을 수용, 상반기 중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한다.복지부측은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참여기관은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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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업진출 꿈꾼다면...‘이 책’은 필독서[E-BOOK]

2023년 4월 기준, 베트남은 1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5번째 인구 대국이다. 20~40대 노동 인구가 전체 70%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국가’이기도 하다. 이처럼 베트남은 풍부한 인구와 젊은 노동력을 품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며 아시아의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다. 국내외 기업들이 베트남시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최근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성장 덕분에 사회적 가치관과 가족관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 소비 형태는 개인의 삶과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과거의 베트남 이미지를 떠올리며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펼칠 계획이라며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새로운 베트남’을 이해해야만 이곳에서의 성공 기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챗GPT도 알려 주지 않는 베트남 비즈니스 2030’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거나 계획하는 기업 종사자를 위한 새로운 지침서다.이 책은 베트남 비즈니스 전문가인 이정훈 핑거비나 대표가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며 느꼈던 경험과 지식을 담았다. 여기에 베트남 현지 전문가들의 성공 사례를 더해 알찬 정보들로 채워진 점이 특징이다.빠르게 변화하는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을 엿보다이 책은 전체 4부로 나눠진다. 또 베트남 현지 기업 사례인 ‘인터뷰를 통해 배우는 베트남 비즈니스’를 각 장에 배치해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1부 ‘베트남 어디까지 알고 있나’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 이후 베트남에 사람과 기업이 모여들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의지를 보이며 ‘베트남을 비즈니스 하기 좋은 나라’로 변모시키려 노력 중이다. 1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2부 ‘위드 코로나 시대, 베트남에 기회가 있다’에서는 위드 코로나 이후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정리했다. 베트남 내 신규 비즈니스로 확산되고 있는 생활형 테크 기업 사례를 통해 편의점, 전자상거래, 핀테크, 헬스케어, 정보기술 아웃소싱 등을 소개한다.3부 ‘디지털 베트남’에서는 최근 베트남 내 중산층 확산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증가, 그에 따른 글로벌 투자 동향을 정리하고 분석했다.4부 ‘베트남 비즈니스 현지화’에서는 베트남 진출 기업들이 낯선 나라에 진출하기 전 준비할 사항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베트남 현지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이 책에는 12명의 베트남 비즈니스 전문가와의 인터뷰도 실려있다. 주요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가와 경제 생태계 핵심 플레이어를 모두 망라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베트남 현지에서 겪고, 또 이겨내며 다시 비상하고 있는 이들 리더로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흐름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인터뷰는 ▲VTC 온라인 이용득 부대표 ▲NIPA 호치민IT지원센터 이주남 전 센터장 ▲VNPT 이페이(VNPT EPAY) 김제희 대표 ▲고미 코퍼레이션 장건영 대표 ▲자연한의원 최성주 원장 ▲인포플러스 김민호 대표 ▲레클 박대선 법인장 ▲도나 코퍼레이션 김동희 대표 ▲쿠빌더 이주홍 대표 ▲넥스트랜스 채승호 상무 ▲패스커VN 박희수 대표 ▲VOK 트립 박정재 대표와 진행했다. “베트남 사업, ‘현실 직시’하고 싶다면”국내 유명 저명인사들은 이 책에 대해 ‘베트남을 이해하기 위한 필독 도서’라며 추천하고 나섰다.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겸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책에 대해 “저자가 국내와 해외사업에서 비즈니스 관계를 얼마나 잘 가꿔 왔는지 알 수 있는 힌트를 준다”며 “베트남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다면 필독을 추천한다”고 권했다. 신동민 김앤장 고문(호찌민 사무소)은 “저자는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개인과 기업에게 현지 시장을 철저히 분석한 후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저자의 베트남에 대한 애정을 믿는다면 진심 어린 그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동인 KAIST AI대학원 책임교수는 “이 책은 베트남 현지기업 대표들을 참여시켜 베트남 진출의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며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는 이들이라면 책상 앞에 두고 틈날 때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구글이나 네이버, 챗GPT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인사이트 넘치는 저자의 혜안에 진심으로 존경심을 전한다”고 했다.

2023.10.15 08:31

3분 소요
'車사고 부상' 경미한데...침부터 부항까지 '세트청구' 권하는 한방병원

보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방병원에서 진행하는 세트청구가 주 원흉으로 제기됐다. 특히 한방병원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침술, 약침, 추나요법 등 여러 한방진료를 조합하는 세트청구를 집중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트청구 진료비, 5년 만에 6000억 '껑충'2일 보험연구원은 2017~2022년 기간 중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75%를 차지하는 상해급수 9급 이하 피해자에게 보상한 진료수가 명세서 990여만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한방 세트청구 규모는 2017년 1926억원에서 2022년 7440억원으로 연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트청구란 한방진료에서 가능한 침술・구술・부항・첩약・약침·추나요법 등 다수의 처치(진료)가 하루(1회) 내원 환자에게 동시에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연구원은 분석 결과, 두 가지 이하 복수진료 비율은 2017년 4.4%에서 2022년 2.2%로 감소했다. 침술 및 부항술 등 단독진료 비율은 2022년 1% 미만으로 떨어졌다. 한방병원 및 한의원이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임에도 한 두가지의 진료 대신 각종 한방진료를 과도하게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한방 세트청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공급자 유인효과'라고 분석했다. 한방병원이 경쟁적으로 증가하면서 의사들이 진료 건수나 비용을 높이려고 세트청구를 유인책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행 자동차보험법에 따르면 차사고로 한방진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진료비는 모두 보험사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한의계가 이를 악용해 과도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벼운 부상에도 각종 침술과 첩약을 모두 처방해 진료비용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이라며 "수요는 없는데 공급자 마음대로 진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경상환자에게 과도한 세트청구 진료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법적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복수진료에 관한 규정은 '양한방 협진 시의 중복진료'가 유일하다. 또 세트청구 등 과다 복수진료에 대한 심사기준은 제한적이다. 주요 진료에 대한 개별적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세트청구 같은 다양한 진료 조합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반영된 심사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식으로 과도한 의료쇼핑이 진행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르고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자동차 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료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세트청구와 같은 복수진료가 지속될 경우 가해자들의 피해자 진료에 대한 불만 제기가 늘어날 수 있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7.02 12:01

2분 소요
'만 나이' 시행 후 보험 가입 유리?...리치앤코 "보미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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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 GA 리치앤코는 자사의 보험 웹툰 ‘보미의 일기’에서 최근 많은 고객들이 오해를 가졌던 ‘6월, 만(滿) 나이로 어려지면 보험 나이도 어려질까?’라는 주제를 다뤄 궁금증 해소를 도왔다고 22일 밝혔다.오는 28일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보험권에서는 나이가 한 두 살 어려지면 보험료 역시 내릴 것으로 생각하는 가입자가 많아졌다. 이에 보험가입을 오는 28일 이후로 미루겠다는 고객들도 나왔다.만 나이가 시행돼도 변함없이 보험계약 시에는 상품 특성에 따른 이른바 ‘보험 나이’가 적용돼 보험료 변동은 없다. 따라서 가입을 계획중인 고객이라면 미룰 필요없이 자신의 부족한 보장을 조금이라도 일찍 보완하는 편이 낫다.이 밖에도 보미의 일기에서는 ‘정신과 진료기록 있으면 보험 가입시 불리?’,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때 50%라도 먼저 받으려면?’, ‘운전경력 인정받으면 보험료가 줄어든다?’, ‘한의원 진료비도 실비 청구가 된다?’, ‘CI보험, 무조건 해지가 답?’ 등과 같이 고객들 사이에 핫한 이슈가 됐던 보험관련 정보들에 대한 질의를 받아 실질적 답변을 제공했다.보미의 일기는 보험상품과 고객 간 정보 간극 해소를 위해 국내 최대 보험통합관리 플랫폼인 굿리치 앱 내 질문 답변서비스를 통해 한 주간 문의가 가장 많았던 질문을 소재로 채택해 웹툰으로 제작된다. 특히 최근에는 실비보험에 대한 여전한 관심도를 반영하듯 ‘깁스치료비 이럴때만 받을 수 있다고?’, ‘로봇 수술도 실비청구가 된다고!’, ‘신경 쓰이는 겨드랑이 체취 액취증 수술비, 보험처리 가능?’,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수면무호흡, 실비가능?’ 등의 질의가 많았으며, 이 중에서도 수술비 지급에 대한 문의가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한 독자는 “해외 장기체류 기간에 보장받지 못하며 빠져나간 실비 보험료가 아까웠는데, 웹툰에서 사후환급제도를 알게 돼 보험료를 돌려받았다”며 “캐릭터 간 간결한 대화로 보험초보자들도 이해가 쉬워 난해한 보험에 대한 눈 높이 학습이 된다”고 말했다.2021년 6월 첫 선을 보인 이래 올해로 두 돌을 맞은 ‘보미의 일기’는 현재 누적조회수 816만뷰를 돌파했으며, 월 방문자(MAU) 수는 네이버 포스트 기준 4만3000여명으로 연재 초기 1만5000여명에서 크게 증가해 명실공히 보험분야 특화 웹툰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리치앤코 브랜딩그룹 이병관 상무는 “누구나 알기 쉽도록 보험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이 전 세대를 아우르며 어필하는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보험소비자간 정보 간극 해소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주인공 보미는 ‘보험과 Me’의 합성어로 ‘보험은 Me(나)만 믿고 따라와’라는 의미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검색 창에서 굿리치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2023.06.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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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있으니 세트로 치료 받으세요”…한방진료비 6년새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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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가 한의원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다. 이때부터 한방진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첩약과 탕전료, 약침술, 추나요법, 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교통사고 후 한방비급여 치료를 받아도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보전이 가능해 진료비 부담이 없어졌다.아이러니하게도 한의원들의 고민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교통사고 후 한의원 진료비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몰라 정형외과, 대형병원만을 찾았다. 결국 한의원들은 2010년대 초부터 전국 네트워크 가맹시스템을 만들었고 교통사고 환자가 한의원 치료를 받아도 보험적용이 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했다. 지난 몇 년간 교통사고 환자 한방진료비가 크게 뛴 것은 한의계의 환자 유치가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물론 부작용도 감지된다. 자동차보험 보상을 이유로 환자에게 지나친 첩약처방, 과잉진료, 황제병실 등을 권하는 한의원들이 늘기 시작했다. 외상이 아닌 내상 치료라는 이유로 치료를 장기화하고 단순 진료만 받아도 10일치의 고액 첩약을 처방한다.교통사고 환자만 받아도 많은 돈을 벌다보니 아예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 간판을 단 곳도 늘었다. 보험업계가 한방진료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무조건 한약은 열흘치?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환자는 2014년 47만5337명에서 2019년 126만8443명으로 약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6%의 증가율을 보인 양방진료 환자 수에 비해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2010년대 들어 한의계가 ‘한방진료비=자동차보험 적용’을 널리 알린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2016년 총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였지만 지난해에는 58.2%까지 높아졌다. 2021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9만8479개소) 대비 한방병원·한의원의 비중은 15.2%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후 치료에서는 양방보다 한방진료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방진료수가가 그만큼 고액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방진료비가 상승한 요인 중 하나는 첩약이다. 한의원이 환자에게 증상이나 부상에 따른 명확한 기준 없이 1회 처방 시 최대 첩약 일수인 10일치를 내려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지적이다.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6년 1237억원에서 지난해 2805억원으로, 최근 6년간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환자 대부분이 경상환자인데, 이들의 75.9%가 10일 이상의 첩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환자란 교통사고 부상 정도를 나눈 등급인 상해급수 중 12~14급이 해당되는 이들이다. 이 정도 부상일 경우 간단한 외상이 대부분이지만 한의원들이 약재를 10일치를 지어줘 과잉진료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대 대형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한방진료비 평균은 108만3000원으로 처음으로 100만원선을 넘겼다. 66만7000원이었던 2017년과 비교하면 5년 새 62.4%나 증가했다. 양방진료비 평균인 33만5000원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버려지는 약이 4분의 3이와 관련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란 시민단체가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 중 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하는 경우는 25.8%에 불과했다. 환자 4명 중 3명은 10일치 첩약 중 상당 수를 다 먹지 않고 버리고 있단 얘기다. 첩약을 복용하지 않는 이유는(복수응답) ‘귀찮아서’가 28.6%,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2.3%, ‘한약(첩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부작용 우려 등)’ 21%, ‘너무 많아서’ 9.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1회 처방 시 처방받은 첩약의 양이 ‘많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9.7%였다. 1회 처방 시 며칠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엔 ‘3-4일’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높았다.경기 성남 분당구에 사는 주부 이가영(44·가명)씨는 과거 교통사고 후 한의원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15일분의 한약 2상자(40봉)를 첩약 받았다. 약값만 30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이씨는 결국 한 상자도 다 복용하지 못하고 30봉 가량을 버렸다. 이씨는 “병원에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처방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대부분 버렸다”며 “보험금이 나온다고 해서 받았지,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양을 다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설문조사에 따르면 환자 10명 중 6명은 첩약처방에 쓰는 비용을 아깝다고 여겼다. 교통사고 치료 시 첩약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지불해야 한다면 약을 며칠분 받겠는지 질문한 결과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0.5%로 과반이었다. 이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셈이다.‘황제 입원’ ‘세트 청구’…한의진료비 증가보험업계 관계자는 “한의계가 주장하는 10일치 첩약은 실제 약효 여부를 떠나 소비자들이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계의 약짓기가 ‘돈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한의계는 전문학회의 의견과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등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제 단위인 ‘10일’로 투약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지난달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는 의학적 주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의 이익확대를 위해 첩약 최대 일수를 5일로 일방적으로 줄이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른바 ‘황제 입원’은 한의원의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검색포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교통사고’, ‘입원’ 등으로 검색하면 ‘교통사고 집중 치료’, ‘자동차보험 적용’ 등의 문구를 소개·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한의원들이 다수다. 안마의자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로고가 띄워진 대형 TV,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연출한 입원실 내부를 홍보에 내세우고 있다. 어차피 돈은 보험사가 내니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도 받고 고급 시설에서 쉴 수 있으니 손해 볼 게 없는 셈이다. 한방진료비가 폭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세트 청구’다. 세트 청구란 환자의 증상과 관계없이 침·구·물리치료·부항·한약 처방 등 한방의 다수 진료항목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진료행태를 뜻한다. 일부 한방병원에서 증상·상해정도와 무관하게 복합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명분으로 세트 청구를 권장한 것이 과잉진료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의계 “과잉 첩약, 일부…문제 병원 개선 마쳐”내상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는 것도 진료비 상승의 원인 중 하나다.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어혈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어혈이란 체내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혈을 치료해 교통사고 후유증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어혈치료는 외상이 아닌 내상을 치료하는 진료로 한의원이 병원 홍보 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부분”이라며 “전치 몇 주 같은 정확한 외상 진단이 아니다 보니 한의원들은 무조건 장기치료와 과도한 첩약을 권하며 진료비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다만 한의계는 과잉 첩약·진료는 일부의 사례라고 일축했다. 한 한의계 관계자는 “문제 소지가 있던 병원들은 학계·업계가 협의해 지난해 개선을 마쳤다”며 “환자 진료와 첩약 일수를 명확하게 지키고 있음에도, 보험업계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023.04.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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