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계속 쌓이는 가운데 한전채 발행 한도 역시 연일 초과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적립금이 줄어들자 내년부터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초 한전채 추가 발행을 위해선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재개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전력(015760)의 총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6월말 연결 기준 총부채가 201조4000억원으로 나타나며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올해도 한국전력의 영업 손실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적자를 일부 해소한다고 해도 내년 초 한전채 추가 발행을 위한 재개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전 부채 반년 만 8조원 늘었다한국전력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연결 기준 한국전력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192조8000억원에서 반년 만에 8조원가량 늘어났다. 한국전력의 부채는 최근 들어 크게 급증하는 형국이다. 지난 2020년 말까지 한국전력의 부채는 132조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다음해인 2021년 말엔 145조8000억원, 2022년 말엔 192조8000억원으로 늘었다가 이번에 200조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한국전력의 총부채가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과 올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국전력의 전기 판매 수익 구조는 점차 정상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분석된다. 앞서 한국전력은 중장기 재무계획에서 올해 6조4000억원가량의 적자를 예상하기도 했다. 이에 4분기에 해당하는 이달부터 킬로와트 시(kWh)당 최소 10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한전법 재개정을 막을 수 있단 주장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kWh당 1원씩 인상할 때 연간 최대 5500억원의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kWh당 10원 인상 시 연간 5조5000억원의 적자 해소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재무위기 해소와 정상화를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설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중 정부 정책에 연계해 연료비 잔여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조정을 제시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자본금과 적립금 한계는 현재 20조92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축소된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한전채 발행의 기준이 되므로 이 경우 내년도 한전채 한도는 9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5일 기준 한전채 잔액이 81조4000억원까지 찼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 초 한전채 추가 발행을 위한 한전법 재개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정 수준의 전기료 인상이 이달 중으로 단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전법 개정을 피하려면 kWh당 최소 10원 이상은 전기요금 인상을 감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올 한 해 인상 수준인 kWh당 51.6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한전채 발행한도 높여야” VS“채권시장 블랙홀 우려”한국전력의 적자가 지속될 경우 부도 등으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전채 발행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한전법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년도 기준 자본금과 적립금 한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올해 발행할 수 있는 한전채는 약 102조원이며 지난 9월말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68조4500억원이지만 올해 발생할 영업손실을 감안하면 한전채 발행한도는 약 75조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우량채권으로 꼽히는 신용등급 AAA(트리플A) 한전채의 발행량이 늘어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등급은 물론 금리가 높은 한전채로 채권시장 자금이 몰리면서 채권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심화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채권시장 내에서 우량채가 증가하면 기업 자금조달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점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레고랜드 사태 당시 한전채의 기준금리는 5%대로 악화한 회사채 투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한전채 발행규모는 총 31조8000억원, 표면금리는 최고 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기업들이나 수신 기능이 없는 금융사들은 자금 조달 길이 막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기업들의 자금조달 악재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커져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전채 발행 규모를 늘릴 경우 일반 회사채로 갈 자금까지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며 “최근 은행채 발행도 늘면서 채권 시장에서 수급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빚(부채)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다섯 차례나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지난 5월에는 25조원에 달하는 자구책도 내놨지만 좀처럼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22일 한전이 공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총 부채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201조4000억원이다. 1961년 출범 이후 부채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반년(6개월) 새 한전의 부채는 8조원 이상 늘었다. 한전의 지난해 말 기준 총 부채는 192조8000억원이었다.한전의 부채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 부채 규모는 ▲2020년 말 132조5000억원 ▲2021년 말 145조8000억원 ▲2022년 말 192조8000억원이다. 특히 2021년 이후 47조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한전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다섯 차례나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킬로와트시(kWh)당 요금은 40.4원, 인상률은 4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올해 3분기 한전이 1조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7조원 수준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문제는 올해 7조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향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전법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총합의 5배다. 지난 7월 말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9000억원이다. 시장의 예상대로 한전이 올해 7조원대 영업손실을 내면 한전채 발행 한도가 현 발행 잔액보다 낮은 70조원 수준이 된다.돈이 없어도 빚을 낼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관련 법을 손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말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에도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총합의 5배(기존 2배)로 늘리는 법 개정을 강행했다.

2분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조정이 유보되면서 현재 요금 수준이 지속되면 필수 공공서비스인 전력과 가스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지연으로 인해 한전이 법적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해 전력공급망이 위태로워지는 한편, 가스공사 역시 미수금이 올해 말 1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2일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전력생산 원가 대비 전기요금을 통한 회수율은 70%에 불과하다. 한전은 부족한 전력구입대금을 매달 4회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발전사에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돼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하면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발행한도를 넘기게 된다. 한전은 이로 인해 전력구매대금과 기자재 및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짐으로써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6조~7조원 수준인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돼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보내지 못하거나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취약해질 우려도 제기된다.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인상되지 않으면 올해 말 원료비 미수금이 12조9000억원까지 증가한다. 해당 규모의 미수금에 따른 이자비용은 연간 4700억원으로 하루 당 1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원료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스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전기요금보다 적은 62.4%에 불과하다.가스공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 유럽 국가와의 비축용 LNG 도입 경쟁, 주요 LNG 생산 프로젝트 투자 위축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서 “가스공사의 재정 악화가 LNG 물량 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산업부는 오는 3일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간담회’를 여는 등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황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손실을 딛고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 정상화 의지를 밝히면서 숨통이 터진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기간 전기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정치에 휘둘려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한전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 상황을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은 2021년 4분기 한 차례 인상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 9월 정부와 한전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상분(4·7·10월) 19.3원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한전은 2021년 3분기에만 9366억원, 영 1~3분기 누적기준 1조129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던 시기였다. 그런데도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발전 연료비가 오르거나 내리면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29.1원으로 산정됐지만, 한 푼도 올리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정승일 한전 사장이 비공개 강연을 통해 이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승인받았다”며 “저물가 시대에 선제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면 적자 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한전법 개정안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전은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지난 정부가 추진한 ‘한전공대’에 2031년까지 시설투자와 운영자금 등 1조원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19년 600억원, 2021년 645억원을 한전공대에 출연했다. 재계 관계자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이익을 많이 낼 수 없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전기요금 인상 논란 책임에서 한전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러시아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에 맞게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손실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정부와 함께 자구 노력을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 행진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채권 발행 난항 가능성 등 이른바 ‘한전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채권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한전을 정상화하는 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한전법 개정안을 부결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처리에 합의했다. 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전이 발행할 수 있었던 채권 규모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 수준이었다. ‘경영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한전법 개정을 두고 국회가 민감하게 나선 건 그만큼 한전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전의 사업‧분기보고서를 보면 재무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5조86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올해도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4분기에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2년간 30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을 장기간 동결하고 윤석열 정부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주저하면서 자금난을 겪은 한전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왔다. 한전의 채권 발행 누적 규모는 67조2000억원에 이른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발행 한도(91조8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매년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하면 빚을 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적자로 적립금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 채권발행 한도도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이 경우 발행한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단기간에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전력업계를 비롯해 재계에서도 한전을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전기요금 현실화라고 입을 모은다. 전력생산단가는 오르는데 전기요금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적자 폭을 키웠던 한전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전기 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면 인플레이션 등 국가 경제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려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한전에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채권발행 한도를 늘려주자는 게 한전법 개정안 추진이 힘을 얻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한전은 내년 1분기(1~3월)에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약 64원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올해 전기요금이 1kWh당 19.3원(주택용 기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인상 폭이 3배를 웃돌 수도 있었던 셈이다. ━ 한전 재무구조 개선 해결책은 ‘전기요금 현실화’ 한전법 개정안 시행에도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단계적’ 요금 인상을 통한 한전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전기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을 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됐다. 개정안 부결 시 거론됐던 64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 인상분의 2.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전망 당시엔 전기요금 인상 폭을 올해 정도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올해 전기요금을 세 번(4·7·10월)에 걸쳐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 요금인상과 비용 축소 등으로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4년에는 흑자로 전환한 2026년까지는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비용 축소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지 않게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전기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전력거래가격 상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는데, 한전이 적자에 허덕이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한전이 올해 20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는 동안 한전에 전기를 팔아 수익을 내는 발전사업자 6곳은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SK·GS·포스코 등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 6개사의 1~3분기 영업이익은 1조478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SMP 상한제가 발전사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SMP상한제를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1년 뒤 SMP 상한제를 일몰하기로 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이 꼭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한전은 30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로 연내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전법 개정안 의결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전법 개정을 여야 합의로 올해 안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 차입금 상환 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 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 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퍼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적자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 계획을 세우고, 자구 노력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전은 “정부와 협의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 등을 조기 수립하고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는 1~3분기 누적 손실액이 21조83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 인상 기대감에 장 초반 강세다. 9일 오전 9시 29분 기준 한국전력은 전날보다 3.36%(650원) 오른 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상승하더니 장중 6%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전기료 인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자금 투입 또는 전기요금의 대규모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증권가의 판단이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평균 연료비 단가와 환경 관련 비용을 반영하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50원/kWh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며 “인상 요인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요금 인상 폭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도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오히려 좋다”며 “한전 주가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조 단위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와 회사채 발행 규모 확대로 숨통이 터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에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SMP는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기준 가격인데, 이 값이 특정 기준을 넘지 않게 상한을 제한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전기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전력거래가격 상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이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SMP 상한제를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1년 후에는 조항 자체가 일몰되도록 수정했다. 적용 대상과 요건, 상한 수준은 원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SMP 상한제 기준을 보면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 전기를 이보다 비싼 가격에 팔지 못하게 돼있다. 발전기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 발전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안은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시범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12월부터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1킬로와트시(㎾h)당 상한 가격은 160원 수준이다. 산업부는 상한 기준을 10년 평균의 1.25배로 설정(㎾h당 상한 기준 134원)하려 했지만, 민간 발전사의 피해 등을 고려해 1.5배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SMP 상한제를 들고나오면서까지 한전의 경영상황을 신경 쓰는 건 그만큼 한전의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한전은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는 3분기에만 7조5309억원의 영업손실을, 1~3분기 누적 손실액은 21조8342억원을 냈다. 반면 한전에 전기를 팔아 수익을 내는 발전사업자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SK(SK E&S·파주에너지)·GS(GS EPS·GS파워)·포스코(포스코에너지)·삼천리(에스파워)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은 1조478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늘어난 수준이다. SMP 상한제를 두고 찬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SMP 상한제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한전 적자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SMP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은 발전사업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발전사를 희생양 삼으려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정부는 국제 연료비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가 3개월 시행 이후 연속 적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1년 뒤에는 일몰제를 도입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반 한전 적자가 늘어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고려할 때 발전사업자 이익 상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당시 전기요금과 관련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원가 상승 요인을 (전기요금에)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가장 큰 원칙”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한전채 발행 한도 2배→5배 상향 최근에는 한전이 발행하는 채권(한전채) 발행액 한도도 5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행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다. 이 한도를 5배까지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에너지 수입가격 급등으로 한전 영업적자가 쌓이면서 적립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한전채 발행액 한도가 초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 채권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 발행 한도 상향은 이런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한전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만 23조원에 달하는 한전채를 발행했다. 한편, 한전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 발행 대신 최근 은행 대출을 진행했다. 연 5.5~6% 금리 수준으로 하나은행에서 6000억원을 빌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추가로 2조원가량을 더 차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