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연극계에서 50년을 활동한 원로인 피고인이 연극계에 막 발을 들인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 지금까지 반성의 태도가 없어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용서 받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에 대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오영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유죄로 증거로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 ‘오징어게임’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변론했다.이날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며 “그 당시에 보여줬던 저의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 언행들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했다.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오영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3일 열린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월부터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일간스포츠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재판부는 네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또,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피고인이 김 전 처장과의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고 언급했다.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법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라 한 것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 역시 단락별로 쪼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했다.또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이어 성남시는 공공기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받았다"며 "협박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지,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입점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 혐의를 받은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옛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전 10시10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사측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대한상상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월 위대한상상을 기소하고 그해 8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1심에서는 최저가 보상제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수수료 제도로 인해 요기요를 통한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한 주문가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 차원으로 최저가 보장제가 도입됐다고 본 것이다.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은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고 판단했다.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회사 영업직원 황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년,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아내 용모씨와 관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추징 금액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당심에서 다시 강조한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검사는 원심이 급여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민법상 의무에 따른 부부 공동 생활비로 본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피건대 원심 증거에 의하면 용씨가 피고인 이씨에게 받은 돈 23억여원 중 11억원은 범죄수익으로 해당한다”며 “부양 의무 일환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부패 재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해 전액이 추징 대상”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전세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다세대주택 임대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전세보증금 15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임대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공매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A씨는 대구 북구 침산동 한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도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차인 17명에게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 1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5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부정거래행위, 부정회계 사건으로 수년간 재판장을 오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이 회장의 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부정거래행위·부정회계 등 사건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지난해 1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번 2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혐의’라는 변수가 있었기에 판결에 앞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기에 관련 검사 측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는 이번 판결에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사 측 주장은 이렇다. 이 회장 측이 합작투자계약 및 콜옵션 등에 의해 처음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콜옵션 부채의 소급인식을 통한 자본잠식 등을 우려해 2015회계연도에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했거나, 2015회계연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보유하던 (단독)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판결은 미국의 복제약 개발사 바이오젠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불확실성 및 투자 재원 부족, 사업 초반 손실 인식에 대한 부담, 사업 성공 시 수익 극대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합작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콜옵션 확보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체결 무렵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지배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계약 초기부터 실질적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이오젠의 동의권 및 약정상 권리만으로는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 원심이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라는 개념을 전제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결국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아니라고 본 점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12~2014년 회계연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했고,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업이 안정화될 무렵 이 사건 콜옵션을 행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재무적 장애물이 존재 콜옵션 행사 가능성 및 실질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늦어도 안진이 합병 관련 PPA 평가를 하였던 2015년 8월경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및 이 사건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하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합병 이후 이 사건 콜옵션의 회계처리에 관해 문제가 제기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던 중 과거 회계처리를 수정하여야 할 가능성에 부담을 느껴 이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다가 결국 삼정 측의 의견에 따라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방안을 선택한 후 이를 미전실과 공유하고 그 결론에 부합하는 실제 증거들을 수집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로 인한 자본잠식 및 대규모 영업외 이익 발생에 관하여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제적 실질에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콜옵션은 2015년도에 이르러 내가격 상태로 인한 효익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일부가 특정한 의도 내지 방향성을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했으나, 그 처리 결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검사의 주장과 달리 전체적으로 그 판단에 이르는 근거와 과정에 최소한의 합리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검사 측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합병이 두 회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미전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미전실의 조율·협력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고, 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 모두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58일간 조업 정지’라는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발단은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의 불법 행위였다. 물환경보전법은 공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 당시 영풍 석포제련소는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 옹벽 및 빗물 저장 시설로 무단 배출했다.이에 환경부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법 위반 사안에 대해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다만, 경북도는 같은 해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절반으로 감경된 2개월의 조업정치 처분을 내렸다.영풍은 불복했다. 이중 옹벽과 빗물저장소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 이어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최초 행정처분에 불복해 4년 동안 조업정지 취소 소송전을 이어갔다. 이어진 소송전 속에서 지난 2022년 6월에 열린 1심과 올해 6월에 열린 2심에서 영풍 측은 연달아 패소하는 수순을 밟았다. 잇따른 패소에도 영풍 측은 불복하면서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10월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사유가 없다”며 심리 없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받게 됐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 자체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기능과 무관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1항을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조항에 따르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번 조업 정지기간 동안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 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련없는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씨 병원의 환자 13명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A사로부터 총 2억7300백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보험사는 B씨가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는 등 허위·과잉 진료를 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환자들에게 2억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재판에서는 해당 의사의 진료행위가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검토됐다.1심은 "B씨의 진료가 허위·과잉 진료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공모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A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될 수는 없다"며 "의료법에서 환자에게 지나친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사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갑상선 결절이 수술 기준 크기보다 작다고 평가한 감정의 의견을 제시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감정의 의견 일부만으로 이 사건 시술이 과잉 진료였다거나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피보험자들이 작성한 문진표 상의 증상, 갑상선암의 가족력 등 주관적 사정이 이 시술을 받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앞선 1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올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일간스포츠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사망사고 내곤 "딸이 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음주 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서 범행…보험사에 거짓말까지1심 징역 5년…2심서 유족과 합의 참작돼 2년 6개월 감경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절반으로 줄었다.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목숨을 잃었다.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다만 범인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하긴 했으나 무면허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뒤 병원에서 경찰에게 인적 사항을 모두 제공했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싣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운전자를 바꾸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이동해 시간을 지체했다"며 "인적 사항도 '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라고 진술하며 연락처를 제공한 것에 불과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형사공탁에 이어 항소심 들어 피해자 유족에게 추가적인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량을 대폭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