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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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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혼다·닛산 합병 논의...세계 3위 車 도약하나

자동차

일본의 완성차 업체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경영통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 등에 따르면 혼다와 닛산은 경영통합을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해 양사가 그 산하에 들어가는 방식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혼다와 닛산은 지난 3월부터 전기차와 차량 소프트웨어(SW) 등의 협업을 검토해왔다. 8월부터는 포괄적인 업무제휴를 통해 자동차 소프트웨어, 부품 공통화 등을 협의했다.두 회사가 합병되면 닛산이 24%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 있는 미쓰비씨모터스까지 편입된다. 일본 1위 자동차 업체 도요타를 제외한 2~4위 기업이 하나로 묶이며, 연간 통합 판매량이 800만대가 넘기 때문에 현대기아를 제치고 세계 3위 업체로 등극하게 된다.지난해 자동차 그룹별 세계 신차 판매량을 보면 도요타그룹이 1123만대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폭스바겐그룹(923만대)과 현대차그룹(730만대)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양사 협력은 미국 테슬라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BYD(비야디) 등 전기차나 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앞서나가자 투자와 기술력 등에서 힘을 합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NHK는 "혼다와 닛산이 경영통합 협의에 들어간 배경에는 치열한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자동차에 탑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금이 있다"고 전했다.

2024.12.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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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행위 조장”...車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자동차

국내 자동차업계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자동차산업연합회(KAIA, 이하 자동차연합회)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요청이 담긴 건의서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자동차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의 연합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핵심 내용은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제한 등이다.자동차업계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자동차연합회는 “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산업이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 개로 구성된 복잡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어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이라며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자동차연합회는 또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제한해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자동차업계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생산경쟁력 훼손도 우려했다. 자동차연합회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1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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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는 ‘빨간버스’ 더 생긴다…4개 광역버스 신설

정책이슈

국토교통부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선정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서울 주요지역으로 직행하는 4개 노선이 신설돼 관심을 모은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문기관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 결과 2023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11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자체에서 신청한 49개 노선 중 선정된 11개 노선은 4개 신설노선과 7개 전환노선으로 나뉜다. 전환노선이란 기존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반납하는 등의 사정으로 민영으로 운영되다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사업을 뜻한다. 신설노선은 고양시 대화동에서 숭례문, 안성시 동아방송대에서 강남역, 의정부 송산동에서 상봉역, 화성시 현대기아연구소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며 직행좌석 형태로 운행한다. 국토부는 연결성과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해 이 같이 4개 노선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전환노선은 고양(M7731, M7119), 남양주(M2352), 오산(M5532), 용인(M4455), 파주(M7154), 평택(M5438)에서 서울로 운행한다. 11개 노선은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평가를 거쳐 연내 운행을 시작한다.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광역교통 사각지대 및 혼잡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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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삼성‧SK‧폭스바겐…WCE서 탄소중립, 기업 역할 논의

산업 일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비즈니스 리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비즈니스 리더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삼성, SK, 현대기아차, LG, 포스코, HD현대, 카카오 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구글․ 엑슨모빌(미국), RWE․폭스바겐(독일), 에퀴노르(노르웨이), 오스테드(덴마크) 등 탄소중립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참여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 모범사례와 기업 간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욜린 앙(Yolyn Ang) 구글 아태 사업개발 총괄 부사장은 ‘지구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발표를 통해 “구글은 이미 2017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했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이 됐다”며 “2020년부터는 56억 달러에 달하는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탄소 감축 제품‧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구글은 지속 가능한 방식의 비즈니스 운영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기업 운영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사업 파트너에 대한 탄소 솔루션을 지원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탄소 감축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옌스 오르펠트(Jens Orfelt) RWE의 아태지역 총괄 사장은“RWE가 125년간 석탄, 가스, 원전 등 화석연료 발전사업을 해왔는데 지금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다”며 “배출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폐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WE는 독일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한 곳으로 평가받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다”며 “기업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산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선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탄소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며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해 글로벌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비즈니스 리더 라운드테이블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송상근 해수부 차관 등 우리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가나, 라오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오만, 이집트 등 외국 정부 장 차관급 인사가 참여했다. 이 밖에 박형준 부산시장, 미국 뉴올리온스,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 시장급 인사들도 참여해 글로벌 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상황을 공유했다.

2023.05.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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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자취 감추는 ‘카푸어’ 족

자동차

자동차 할부금리가 치솟으며 비싼 수입차 소비가 줄고 있다. 2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신차 등록대수는 14만1949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7.2%, 전월 대비 0.04%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국산차 등록대수는 12만5571대로 지난해 1월보다 9.6% 늘어난 반면, 수입차 등록대수는 1만6378대를 기록하며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차는 전달과 비교하면 45.6%가 줄어 최근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고금리 흐름에 따라 자동차 할부금리 또한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상 국산차보다 가격이 높은 수입차 구매를 꺼리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쉐보레 트래버스를 현금비중 30%, 36개월 할부 조건으로 구매하면 우리, 하나, 신한, 삼성 등 주요 카드사를 통해 최저 7.2%에서 최고 10.5% 금리로 대출 받아야 한다.지난해 7월 같은 조건의 할부금리가 연 2~3%였던 것과 비교하면 짧은 시간 내에 대폭 오른 것이다.카드사들 금리 부담에 자동차 할부금융을 대폭 축소하면서 수입차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 상당수가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소득이나 자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가격의 고가 차량을 구매하는 일명 ‘카푸어’ 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산차 중 가장 등록 대수가 많은 브랜드는 기아차(4만2185대)였으며 현대차(3만9786대)와 제네시스(1만2672대)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현대기아차그룹 외엔 쌍용차(7973)가 그 뒤를 이었다. 수입차 중에선 BMW(6090대)가 1위, 메르세데스-벤츠(2900대)와 아우디(2454대)가 2, 3위를 기록하는 등 독일 브랜드가 선전했다.

2023.02.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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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라이트메탈, 일반청약 경쟁률 565.18대1…19일 코스닥 상장

증권 일반

올해 첫 IPO(기업공개) 타자로 나선 한주라이트메탈이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청약에서도 흥행에 성공했다.한주라이트메탈은 지난 10일부터 양일간 진행한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서 경쟁률 565.18대1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약 증거금은 1조4325억원이 몰렸다. 앞서 공모가를 희망밴드(2700~3100원) 최상단인 3100원으로 확정하며 수요예측 흥행에 성공한 데 이어 일반청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상장을 주관한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한주라이트메탈의 초경량화 기술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청약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한주라이트메탈은 1987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사다. 자체 개발한 알루미늄 주조 공법을 기반으로 경량화에 최적화된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네시스 G80·G90과 현대차 싼타페, 펠리세이드 등 국내 차량에 너클·캐리어, 서브프레임, 하이브리드 디스크 등을 공급 중이다. 공모자금은 슬로바키아 공장 설비에 투자해 현대기아차 유럽 공장 대응과 유럽 현지 완성차 업체 수주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또 전기차 관련 배터리케이스, 모터하우징 등 초박형 제품 제조 설비 투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이용진 한주라이트메탈 대표는 “상장 이후에도 주주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동 이익과 회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주라이트메탈은 오는 13일 납입을 거쳐 1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2023.01.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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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라이트메탈·티이엠씨, 올해 첫 수요예측 ‘희비’

증권 일반

올해 기업공개(IPO) 첫 타자로 나선 한주라이트메탈과 티이엠씨(TEMC)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양 사는 오늘(10일)부터 11일까지 일반 청약에 돌입한다. 한주라이트메탈은 미래에셋증권과 현대차증권, 티이엠씨는 한화투자증권에서 청약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주라이트메탈은 수요예측 경쟁률 998대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공모가는 희망 밴드(2700~3100원) 최상단인 3100원으로 결정됐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80% 이상이 희망밴드 최상단 이상의 높은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보유확약은 3.9%를 기록했다. 반면 티이엠씨는 수요예측 경쟁률 31대1을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성적을 냈다. 전체 참여 기관의 77%이 공모가 최하단(3만2000원) 미만으로 가격을 신청하면서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하단보다 낮은 2만8000원으로 확정했다. 의무보유확약은 0.43%로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최근 공모주 시장은 증시 부진과 작년부터 이어진 투자심리 악화로 ‘연초효과’가 사라진 상태다. 지난 2022년 첫 IPO에 나선 오토앤이 수요예측 경쟁률 2395.63대1로 흥행에 성공했고 2021년 엔비티(4397.67대1), 2020년 위세아이텍(1076.62대1) 등이 10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주라이트메탈은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한주라이트메탈 상장을 주관한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관투자자가 한주라이트메탈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경량화가 화두인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랜드에 발맞춰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한주라이트메탈은 1987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사다. 자체 개발한 알루미늄 주조 공법을 기반으로 경량화에 최적화된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네시스 G80·G90과 현대차 싼타페, 펠리세이드 등 국내 차량에 너클·캐리어, 서브프레임, 하이브리드 디스크 등을 공급 중이다. 공모자금은 슬로바키아 공장 설비에 투자해 현대기아차 유럽 공장 대응과 유럽 현지 완성차 업체 수주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또 전기차 관련 배터리케이스, 모터하우징 등 초박형 제품 제조 설비 투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티이엠씨는 2015년 설립된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사다. 엑시머 레이저 가스 등 희귀가스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주목 받았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벤처투자와 포스코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희귀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전년동기대비 3.5배나 증가한 매출 2379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수요예측 부진에도 티이엠씨는 상장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관사인 한화증권 관계자는 “국산화 기술, 성장 잠재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곳도 있었지만 최근 반도체 업황 부진과 연초 증시 하락 등 침체된 시장 상황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전했다.

2023.01.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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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생산경쟁력 확보 위한 노동유연성 필요”

산업 일반

미래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7일 오전 09시 30분 ‘미래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확보 과제’를 주제로 제31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다.강남훈 KAIA 회장은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수가 63% 수준이며, 작업공수도 70~80% 정도로 생산공정이 단순하며 간결하다”면서 “내연기관차보다 노동유연성이 더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호봉제, 주 단위 근로시간 제한, 불법파견 판결 등 우리의 노동규제는 여전히 경직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담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시도는 노동경직성 악화와 노사관계 혼란으로 우리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상명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미래차 전환은 개별 기업과 산업의 차원을 뛰어넘는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은 수동적이고 점진적인 성격의 변화가 아닌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혁명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자동차산업의 고질적인 이슈인 노동시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혁명적 변화, 생태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공급망 기업에 대한 사업전환 이슈 등이 상존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직접적인 시장 참여자인 완성차업체와 공급망 참여자들의 혁신과 더불어 산업 생태계적 변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태왕 일본 아이치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정치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은 제조비용(인건비 등), 현장유연성 개선을 막는 장애요인”이라며 “조직률 13%인 노조의 장외투쟁이 정치적 활동에 결부돼 대다수 국민의 공익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도요타 등 일본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거울삼아 생산성 향상 운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된다”며 “정부와 정당은 노사관계 설정에서 한발 물러서서 개별 노사가 결정토록 하되 쟁의 준법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2022.12.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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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노란봉투법 반대, 노사관계 혼란만 초래”

산업 일반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7일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이 모인 자동차산업 연합체다.KAIA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한다”면서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쟁의 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입법화가 된다면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며 “직면한 미래차 시대 전환기에 충분한 준비 태세를 갖추지도 못한 채 파업과 점거 등이 난무하는 노사 혼돈의 시대를 다시금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KAIA는 또 “완성차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 생산체계를 통해 발전해 온 자동차산업이 복잡다단한 단체교섭 구조로 말미암아 잦은 노동분쟁과 그에 따른 노사갈등 증폭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자동차산업계가 봉착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노사관계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 분명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2022.12.07 11:46

1분 소요
車산업연합회 “IRA로 연간 10만대 전기차 수출 차질”

자동차

국내 자동차 산업계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연간 10만대의 수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국내 자동차산업계를 대표해 2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캐나다 및 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에 적용됐던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졌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국내 생산 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 업계는 물론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IPEF 비전 위배 ▶금년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 위배 등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 및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삼성은 170억 달러, 현대차는 105억 달러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와 정부는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2022.08.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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