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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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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징역형 추가

은행

700억원대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에게 범죄수익은닉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이 추가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김용중·김지선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전씨 형제는 자신들이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새로운 범죄수익은닉죄를 구성한다”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형제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부친·모친·배우자 등 가족과 조력자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전씨 형제의 범죄수익 정황을 알면서도 57억여 원을 수수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를 돕고 불법 자금세탁 거래를 미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유안타증권 법인은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로 6000만원의 벌금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전씨의 문서위조에 가담한 변호사는 1000만원의 벌금이, 전씨 동생에게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은 300만원의 벌금과 차량 몰수가 각각 선고됐다.앞서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동생과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332억755만여 원이 확정됐다. 전씨의 동생도 징역 12년에 추징금 332억755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한편, 형사 재판과 별개로 우리은행이 전씨 형제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전씨 형제가 우리은행에 656억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전날 선고됐다.

2024.12.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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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네' 회장, 성범죄 이어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유통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부하 직원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입건한 상황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작년 9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수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체된 돈이 김 회장의 성범죄 합의금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회장은 현재 준강간치상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작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뒤 성폭행 시도한 혐의다.한편, 김가네의 김정현 대표는 부친이자 전 대표인 김용만 회장의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김정현 대표는 김가네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며 "우리 브랜드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고객분들과 가맹점주분들 그리고 임직원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전 대표(김용만 회장)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피해 직원분에게 큰 상처를 줬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임직원마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김정현 대표는 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김 전 대표 개인의 부정행위"라며 "당사 경영진은 김 전 대표가 더 이상 당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 조치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저희 김가네는 그 어떤 구성원의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며 올바른 기업문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김가네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쇄신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2024.11.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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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통해 경영권 방어 반격 나선다

증권 일반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영권 방어에 돌입한다.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렸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영풍은 공개매수 기간인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려아연 경영진은 이번 판결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10월 2일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한 가운데 이사진의 어깨가 가벼워졌다.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할 예정이라며 실제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가보다 높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은 영풍·MBK의 공개매수에 대항해 자사주 매입 카드로 반격의 기회를 얻었다. 자사주는 회사가 자신의 회사 주식을 보유한 것이다. 평소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경영권 분쟁 때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나 기존 경영진 우호 지분이 된다. 한편 지난 상반기 말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고려아연의 현금·현금성자산은 9381억원이 넘는다. 최근에는 처음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 1조원 규모의 회사채도 발행할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에선 고려아연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24.10.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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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해”…3089억원 횡령한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은행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59억여원도 명령했다.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089억원에 이른다"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이어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은행은 592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하락해 피해가 충분히 복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씨의 아내와 이씨의 자금세탁을 도와준 친형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와준 일당 7명도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8.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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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형수는 무죄

산업 일반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수홍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일부 횡령 가담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0월 검찰 기소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려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았다.재판부가 인정한 친형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박씨)은 가족 회사임을 악용해 개인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따른 절세를 위함이었을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 행위는 절세 범위를 넘어 탈세에 이르는 위법 행위가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은 여전히 탈세를 절세라 정당화하고 있어 경영윤리의식, 준법의식이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24.02.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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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대 비자금 조성한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 실형

바이오

회삿돈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노모 전 신풍제약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장 전 대표 등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자사 주식을 취득하고, 생활비에 이 자금을 쓴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들은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공모해 납품단가를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사망한 뒤 2016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8억원 이상의 비자금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1년 6개월 이상 회삿돈으로 8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앞서 마련된 비자금 12억6000만원을 횡령했다"며 "이를 통해 신풍제약이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하게 하는 등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거래의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했다.다만 "장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장 전 대표가 처음부터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비자금 또한 장 전 대표가 이를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에 57억원을 공탁하고 횡령과 배임 등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4.01.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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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모자 “우리가 피해자…고소당하자 여론몰이”

산업 일반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김수미와 아들이 자신들은 피해자라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씨의 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입장문을 내 “(김수미 모자가) 피해자인데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망신 주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배경을 “송모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식품회사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고 설명했다. 나팔꽃 F&B는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자 김수미 모자를 고소한 회사다. 장 변호사는 또 “나팔꽃 F&B의 정명호 대표이사는 작년 11월 송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사기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 씨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송 씨가 그간 수차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수미, 정명호씨가 이에 불응했다”며 “송 씨는 김 씨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 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일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나팔꽃 F&B는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김수미 모자를 고소했다. 이 회사는 고소장에서 김수미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고 회삿돈 6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2024.01.23 15:04

2분 소요
회삿돈 7600만원 생활비로 탕진한 경리…法 '징역 8개월' 선고

정책이슈

회삿돈 7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를 생활비로 쓴 30대 경리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1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업계에 따르면 A씨는 홍천군에 있는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했다.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캐디 예치금과 보험금을 받고는 이를 회사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법원은 "피해금 약 1500만원을 회복하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6000만원을 넘는다"며 "회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2024.01.13 10:29

1분 소요
정부 “태영 자구안 이행 일부 진전”…태영건설에 890억원 납입

건설

태영그룹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진행을 위해 채권단이 요구한 4개 선결 자구계획안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부와 채권단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시나리오’까지 꺼내 들며 압박하자 태영그룹이 결국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채권단의 최종 의사 결정 절차가 남았지만, 일단 워크아웃이 무산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태영 측의 자구 계획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8일 “태영그룹 측이 4가지 자구 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은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태영 측이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제시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지금까지 제시된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4가지다. 이와 관련 태영그룹은 오늘 오전 중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원을 입금한다.태영그룹은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연 씨 지분 매각 대금 300억과 티와이홀딩스 회삿돈 등을 합쳐 89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태영그룹은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지분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방안도 추가 자구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그간 태영그룹은 티와이홀딩스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 제공 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자구안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태영그룹은 이와 관련 이르면 이날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 회의’ 멤버 외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도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채권단에는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자구안 이행 내용과 추가 자구안이 마련되면 채권단은 다시 모여 워크아웃 개시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01.08 11:37

2분 소요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했다’…은행권 ‘다사다난’

은행

올해 은행권에서는 관치와 횡령 논란이 커지고,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특히 은행들은 이익을 내면 낼수록 ‘부당이익’을 낸 것처럼 비난을 받았다. 고금리로 서민의 이자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이로 인해 역대급 상생금융안이 마련됐다. 횡령과 직원 일탈도 발생했다. 내부통제 책임론에 휩싸인 최고경영자(CEO)들은 대거 교체됐다. 尹 “소상공인, 은행의 종노릇한다”은행권과 금융당국은 2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대출 금리를 인하하거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자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 등 다양한 혜택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영업 중단 및 축소를 했던 자영업자들이 지금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행이 짐을 나눠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은행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놨다. 지난 2월 13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은행이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확대해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서민 고통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윤 대통령은 시중은행들이 형성한 ‘과점’을 지적했고, 이에 당국은 올해 은행 경쟁 촉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했다. 지난 7월엔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에도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은행권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을 펼치며 ‘2조원’에 달하는 횡재세를 은행으로부터 거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금융당국은 횡재세보다 이에 준하는 상생금융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은행 3Q 당기순이익 전년 比 38%↑ 은행권을 향한 비판이 올해 유독 심했던 이유는 역대급 실적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2%(5조4000억원) 증가한 1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달성한 총 당기순이익(18조5000억원)을 올 3분기 만에 갈아치웠다.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한 44조2000억원이다. 3분기 누적 이자이익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보면 ▲2019년 2.3% ▲2020년 0.7% ▲2021년 9.4% ▲2022년 20.5% ▲2023년 8.9%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이자이익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대규모 횡령 발생, 내부통제 미비 도마 위은행권에서는 올해 대규모 횡령이 발생하며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커졌다. 지난 9월 금감원이 내놓은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잠정 검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은행의 은행투자금융부 직원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기인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이후로도 계속 역대급 횡령이 발생한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3년 9월까지 7년여간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수는 206명,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50억4260만원에 달했다. 횡령 임직원 중 은행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116명), 은행의 횡령액 비중은 83.5%(1544억1710만원)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기에다 지난 10월 금감원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에서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도 위법 및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데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에 책임 커진 CEO…대거 교체 내부통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CEO들은 일제히 교체됐다. 올 3월 업계의 예상을 깨고 조용병 당시 신한금융그룹 회장(현 은행연합회장)은 용퇴 결정을 내렸고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이 새로운 회장에 선임됐다. 조 전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용퇴 이유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 CEO도 전면 교체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연임이 확실시 됐지만, 사모펀드로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고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의 새 사령탑을 맡아 3월 취임했다. 우리은행장도 조병규 행장으로 교체됐다. 가장 주목을 받은 윤종규 KB금융그룹 전 회장은 4연임을 내려놓고 용퇴를 결정했다. 양종희 당시 부회장이 새 사령탑에 올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KB금융은 사모펀드 논란에서 비켜갔지만 윤 회장의 4연임에 대한 당국과 정치권의 ‘장기 집권’ 비판이 업계에서 예상됐다”며 “이 때문에 조직 안정을 위해 세대교체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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