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특별추경예산 1,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3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이번 긴급 지원 특별예산 1,000억원은 피해 주민 긴급재난지원 820억원, 산불피해 긴급 복구비 180억원으로 구성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지역 5개 시군 주민 27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44건 1,229억원도 예산 규정에 따라 함께 편성됐다.아울러,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와 정부 예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비 선진화 및 이재민 구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한편, 이번 경북 북부권 초대형 산불은 산불 영향 구역 48,238ha, 피해 주택 3,369동, 대피 주민 34,816명, 사망 26명으로 역대급 피해를 주었으며, 본격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초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분들께 긴급생활지원금이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코로나 전보다 300조원 넘게 증가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기지급됐거나 지급 중인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지원금과 보상금이 총 6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이 영업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새희망자금 2조8000억원 ▶버팀목자금 4조2000억원 ▶버팀목자금플러스 4조8000억원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등 총 16조원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원 규모는 1인당 100만원씩 3조5000억원, 2차는 300만원씩 10조7000억원 등 14조2000억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손실보전금을 1인당 600만~1000만원씩 총 22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7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6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전인 올해 4월 1∼17일 영업 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 8900억원까지 합하면 지원금은 총 60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2000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 684조9000억원보다 309조3000억원 늘었다. 이 중 사업자대출이 648조7000억원, 가계대출이 345조4000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각각 약 200조원, 109조3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잔액이 대폭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가파르게 올라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하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10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차주 306만800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351만원 증가한다. 대출금리 인상 폭에 따른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0.25%포인트·59만원 ▶0.50%포인트·117만원 ▶1.00%포인트·234만원 등이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중소벤처기업부가 2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23일부터 이틀간 신청 대상인 기업의 84.8%에 지급을 마쳤다. 기업 당 300만원씩 7조7370억원 규모다. 앞서 국회는 이번 지원금 예산으로 10조원을 배정했다. 앞선 지원금 사업에 비교하면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3월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었던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선 일부 신청자에게 한 달 넘게 지급이 미뤄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사업주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지급할 땐 신청자가 몰려 카드사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마비되기도 했다. 이번엔 국세청과 함께 지급 대상자를 미리 선별하고,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가 몰려 온라인 신청시스템 서버가 마비되지 않도록 준비도 했다. 중기부 측은 “덕분에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사업보다 사각지대도 줄였다. 그간 매출이 줄었는데도 신용카드 결제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 증빙할 자료가 없어 지원금을 못 받은 사업자가 적지 않았다. 중기부 측은 “28일부터 지난해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 개사에 대해 지급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 통과가 늦어졌지만 다행”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여·야가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뒤, 여·야 협의 과정에서 30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대폭 늘어나자 마지노선으로 ‘16조원 플러스 알파(α)’를 제시했다. 14일 정계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약 30분간의 추경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이번 불발은 여·야가 방역지원금을 놓고 이견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야당은 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합의된 대로 10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애초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먼저 ‘300만원 지원’ 추경안을 처리하고 추후 보완 지원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며 “선(先) 300만 원 지원을 위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재협상에 나섰지만,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돌파구 마련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민주당이 추경안 단독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이날을 추경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 기간이 오늘(31일) 종료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 기간이 연말에 종료되므로 이날까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다. 정부는 국민이 지원금을 신속하게 사용해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정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가구별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가구당 100만원이다.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이다.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주유소·안경점·의류점, 학원·병원·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올해 3분기 가계 총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 국민의 약 90%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 보고서를 통해 올해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72만9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8% 늘었다고 밝혔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고용 상황 호조와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증가했고 국민지원금 지급과 추석 명절 효과 등으로 이전소득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3분기 기준 이전소득은 80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3%(약 16만원) 증가했다. 천제 소득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9월부터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 국민의 90%가량이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받으면서 소득이 늘었다는 뜻이다. 가계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분기 기준 295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2%(약 17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사업소득도 3.7% 늘었지만 다른 소득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낮은 수준이었다. 재난지원금 효과로 가계의 소비 지출 증가율도 크게 늘었다. 3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50만 원으로 2020년 3분기(328만 원)보다 약 22만 원(6.6%) 증가했다. 재난지원금이 대부분 소비로 연결된 효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다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은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정부가 거리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음식·숙박이나 오락·문화 등 대면 업종을 12가지 부문에서 소비가 증가했다. 의류·신발에 대한 지출이 1년 만에 10% 늘었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7.2%), 식료품·비주류음료(5.7%), 주류·담배(5.3%), 음식·숙박(5.2%) 지출도 증가했다. 교통비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영향으로 보인다. 운송기구연료비 지출이 16.4% 늘었는데, 자가용을 보유자들이 기름값에 쓴 금액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반면 기부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은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는 계속될 수 있을까. 연일 3000명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정책을 지금처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상보다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자칫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1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92명을 기록했다. 전날(3187명)에 이어 이틀 연속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이틀 연속 확진자 수가 3000명을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섰고, 추가 접종자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11월부터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리두기 체계를 완화하고 방역 조치를 푼 역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등의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초기인 11월 6일 위중증 환자 수는 411명이었는데, 열흘 남짓 지난 17일에는 522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현 의료체계에서 (위중증 환자) 500명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힌 마지노선 수준이다. 중환자용 병상도 급격히 줄고 있다. 70%를 넘지 않으면 정부가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전국에 마련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63.8%(719개)가 이미 사용 중이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적정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2%, 서울은 80.9%에 달한다. ━ 수도권 확산세에 병상 부족 사태 우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어서면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시행할 수 있는데, 서울‧수도권만 보면 이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병상이 부족해지면 환자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 경우 환자를 살리는 데 필요한 시간(골든 타임)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위험을 우려한 까닭인지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비상 계획’ 발동 기준이 되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지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방대본이 발표한 위험도 평가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을 핵심으로 17개 지표로 구성된다. ▶의료·방역 대응지표 ▶코로나19 발생지표 ▶예방접종지표가 핵심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주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낮음(1단계)-낮음(2단계)-중간(3단계)-높음(4단계)-매우 높음(5단계)으로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에 이르거나 주간 평가 결과가 5단계일 때 ‘긴급 평가’를 실시해 비상 계획을 발동하기로 했다.ㅠ 정은경 질병 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 지표를 발표하며 “11월 2주 차(11월 7~13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국은 ‘낮음(2단계)’ 수도권은 ‘중간(3단계)’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도권에서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에 육박해 위험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 방역 강화 쉽지 않은데, 지자체는 돈풀기 정부가 선뜻 거리두기 등 방역 조처를 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면서도 2년을 견뎌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8일 위드 코로나 동향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통해 “소비시장 전반에 회복 기대감이 높지만 항공·여행업계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감염 재확산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소비를 독려하는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방역조치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소비가 늘고 이동량이 증가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내년 1월 시민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광주시 역시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키로 했다. 예산은 약 1140억원, 13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도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접수을 오늘(12일)까지 마감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국민지원금을 주는데, 이에 만족하지 못한 사업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기간이 12일로 끝난다는 뜻이다.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를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 의료보험자도 지난해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통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 처리 결과는 접수가 끝난 뒤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이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30~2060년에 0%대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5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한국이 가장 빠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 8일 경제계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 0.8%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잠재 GDP는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등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2030~2060년에는 OECD 평균(1.1%)을 밑도는 0.8%를 기록하면서 38개국 가운데 캐나다(0.8%)와 함께 공동 꼴찌를 한다는 관측이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의 주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은 0.837명이다.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에 미치지 못한다. ━ 국가채무 증가폭 35개 주요국 중 가장 커 문제는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국가채무 증가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는 ‘향후 5년 내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가 GDP 대비 65%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9%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가 올해 말에는 51.3%, 내년에는 55.1%로 증가하다가, 2026년에는 66.7%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IMF의 진단이다. 이 같은 증가폭은 35개 선진국 중 가장 가파르다.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말 기준인 51.3%와 비교해 15.3%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한국에 이어 두 번째인 체코는 8.7%포인트, 3번째인 벨기에는 6.3%포인트 국가채무 상승이 예상된다. 10%포인트 이상 오르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셈이다. 오히려 같은 기간 35개국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 상승세와 달리 현재 수준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51.3%)은 3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다. 당장의 재무건전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 대선주자들은 국채 비율 낮다고 인식해 괴리 하지만 대선 국면을 맞아 국가채무 증가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 십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9일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얘기를 꺼내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낮다는 점과 올해 초과 세수 40조원을 근거로 1인당 재난지원금을 30만~50만원 정도 추가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7일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운을 띄웠다. 윤 후보 역시 낮은 국채 비율과 재정지출의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여러 여건상 올해 추경은 있을 수 없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에도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하니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정부 전망치는 1068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싣기로 했다. 명칭은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다. 금액은 1인당 20만~25만 정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시점을 내년 1월로 잡은 것은 정부의 난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재정 여력을 묻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유일한 방법은 추경을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추경을 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 금년엔 안 되는 것”이라고 연내 지급에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건 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유로 올해를 넘겨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재원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재원·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 반영과 지급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전 국민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이어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 15조원 정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고려할 때 금액은 이 후보가 밝힌 것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한 것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예산을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수분을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