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오세훈 공약사업 흔들리나…서울시 도시계획국 압수수색
- 오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오 시장 후보 때 ‘파이시티 비리’ 발언
4월 토론회서 “제 재직 때 아냐” 답변
서울시 “야당 시장에 대한 과잉 수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31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오 시장은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허위 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한반 것이라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에 있는 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경찰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의 부서들에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당시 관련 문서 목록을 보면 시 운수물류과장이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들어있기도 해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자유청년연대 등 20개 시민단체들도 보궐선거 기간인 지난 3월 토론회에서 말한 오 시장의 발언들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이들은 ▶내곡동 땅·극우 성향 집회 참여·파이시티 비리 관련 거짓말 ▶내곡동 목격자 관련 보도 매체에 대한 무고 ▶내곡동 인근 생태탕집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의혹을 제기하며 오 시장과 관계자 등의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분하게 압수수색 집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직원들도 잘 협조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오 시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서울시 고위 간부들은 경찰의 전격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약 3시간 만인 정오께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주장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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