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내년에도 집값 오를 것"…매매 2.5%↑·전세 3.5%↑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 때문
"정책 추진 능력 있는 전문가가 부동산 정책 주도해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내년에도 집값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주택가격 불안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주택 매매가격은 연간 2.5%, 전세가격은 3.5% 오를 것이라는 2022년 주택시장 전망을 14일 발표했다.
주산연은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주택 공급 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이른바 '영끌' 추격매수로 인해 단기 급등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전망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라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주산연은 또 매매는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전·월세도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물량 감소와 서울 등 입주물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산연은 "예년 평균 대비 입주물량이 많은 인천·경기와 일부 지방광역시의 상승 폭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현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라며 꼬집었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니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 수는 통계청 예측치를 빗나가며 크게 증가했고,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도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2022년부터는 7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급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정책추진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중징계….“기존 고객 피해 없어”
2수능 2개 틀려도 서울대 의대 어려워…만점자 10명 안팎 예상
3중부내륙철도 충주-문경 구간 개통..."문경서 수도권까지 90분 걸려"
4경북 서남권에 초대형 복합레저형 관광단지 들어서
5LIG넥스원, 경북 구미에 최첨단 소나 시험시설 준공
6“내 버스 언제오나” 폭설 퇴근대란에 서울 지하철·버스 증회 운행
7안정보다 변화…이환주 KB라이프 대표,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로
8 KB국민은행장 후보에 이환주 KB라이프 대표
9한스미디어, ‘인공지능 마케팅’ 기술 담긴 ‘AI로 팔아라’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