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수요 충족되도록 지원대상 확대 조처 시행” 정부에 요구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 조처를 시행하라고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회는 추경 예산 부대 의견에서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 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이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가입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에도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형평성 차원에서 5부제 기간의 가입 신청을 모두 접수할 방침”이라며 “국회의 추경 부대 의견 취지를 고려하면 5부제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청년층의 가입 수요가 충족되도록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예산 증액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며, 예산 증액 방식과 증액 확정 시기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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