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하며 러시아의 행동에 책임을 묻겠다며 철군을 압박하기 위한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제재 방안에는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고 러시아의 4개 주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은 특히 러시아의 경제와 국제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기 위해 첨단 제품과 부품에 대한 수출, 러시아 대형 은행의 대외 거래 등을 차단하는 제재 계획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달러와 유로·파운드·엔화를 이용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바이든은 “이 제재에 27개 EU 회원국들과 주요 7개국(G7) 회원국들이 동참할 것”이라며 “(이 규제가) 러시아에 장기간 최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유럽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또한 이날 러시아의 2대 민간은행(스베르방크·VTB)을 비롯해 가즈프롬방크 등 4개 주요 은행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이들 은행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하게 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과 그 가족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동조한 벨라루스 금융기관 24곳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국방·항공우주·해양 분야를 주로 겨냥했으며, 구체적으로 수출통제 대상에 반도체·컴퓨터·통신·정보보안장비·레이저·센서 등을 포함한다.
 
상무부가 적용한 규정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다. FDPR는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고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설계를 사용하면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 기업 화웨이에 타격을 주기 위해, 화웨이가 대만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칩 납품을 받지 못하도록 이 규정을 활용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상무부는 이날 최종 목적이 군사용이라고 판단한 러시아 기관 49곳을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다. 미국 기업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들 기관과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의 발표대로라면 한국은 그간 러시아로 수출해온 품목 가운데 반도체·자동차·전자제품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22일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를 비롯한 방위산업 지원 특수은행 PSB와 42개 자회사가 서방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막았다. 또 이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내놨다.  
 
24일에는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2’의 건설 주관사 ‘노르트 스트림-2 AG’와 그 기업 임원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노르트 스트림-2 AG는 스위스에 있으며,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EU 27개 회원국 정상도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금융·에너지·교통 부문을 겨냥한 수출 통제 등 추가 제재에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 정상회의 성명에서 러시아에 영향을 줄 추가 제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정상들은 이번 제재는 금융·에너지·교통 부문과 군민 양용 제품, 수출 통제, 수출 금융, 비자 정책을 포함하며 러시아 개인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벨라루스를 포함하는 경제 제재 패키지와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도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EU 행정부 수장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내 러시아 자산 동결과 러시아 은행의 EU 금융시장 접근 차단 등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제재가 첨단 기술 부품에서 소프트웨어까지 핵심 분야에서 러시아의 기술적 지위를 약화하고, 러시아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는 한편 산업 기반도 약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EU는 러시아 하원의원 전원과 장관 등을 제제 명단에 올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독립을 승인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과 EU간 무역을 제한하는 1차 제재를 시행했다.
 
한편 미국과 EU 외에 일본도 러시아에 대해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 규제 등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5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범용 물품의 수출 규제를 비롯해 러시아 금융기관의 자산 동결과 러시아 개인·단체에 대한 비자 발급 정지 등 3가지 제재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이달 23일 러시아 정부·정부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새로운 채권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 금지, 도네츠크공화국(DPR)과 루간스크공화국(LPR) 관계자의 비자 발급 중단과 일본 내 자산 동결, 두 지역과의 수출입 금지 등 3가지 제재를 공개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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