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10명 12시(자정)’로 완화한 데 이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사회적 방역 규제 조치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이 확연히 감소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핵심 수칙만 남겨두고 그 동안 수위를 높여왔던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앞서 거리두기 지침인 사적모임 제한을 8인 오후 11시에서 10인 자정으로 완화, 4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수칙은 종교시설·집회·행사 등에도 적용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행사·집회·행사는 299인까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까지 각각 가능하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율 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선 전면적인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전면 완화보다 점진적 완화의 일환으로 이번 새 거리두기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새 거리두기를 조정하기 위해 일상회복지원위를 비롯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수적 해제와 완전 해제가 대립할 정도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방역의료 관계자들은 위중증·사망 증가, BA.2 변이(일명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의료체계 여력 부족 등을 우려해 보수적 접근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자영업·소상공인 입장에선 거리두기 완전 해제, 손실보상 지급대상 확대 등의 입장을 주장해 대치양상을 나타냈다.
 
권 장관은 이어 “앞으로 2주 동안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사적모임·영업시간·대형행사 등에서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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