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대출 규제는 여전히 견고한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발길을 멈칫하게 하는 때문이다. 일각에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18일 적용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420∼5.342%다. 올해 들어 3개월 사이에 상단이 0.272%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주담대 변동금리가 따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같은 기간 1.55%(신규코픽스 기준)에서 1.72%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표된 3월 기준 신규 코픽스는 한 달 새 1.70%에서 1.72%로 높아졌다.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3.600∼4.978%에서 3.900∼6.380%로 더 크게 뛰었다. 주담대 고정금리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2.259%에서 3.428%로 치솟은 영향으로, 주담대 고정금리 상품에선 조만간 연 3%대 금리가 사라질 가능성도 커졌다.  
 

은행업계는 향후 주담대 금리가 최고 연 7%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연말까지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1.50%로 결정했다. 이번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주상영 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다”며 “총재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추가적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하며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은행업계에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이 올해 1월부터 2억원이 초과하는 대출에, 7월부터는 1억원이 넘는 대출에 적용되고 금리 인상 영향이 겹치면서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267만명, 7월부터는 이보다 2배 불어난 5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가계대출 이용자 1990만명 중 30%가 DSR 대출 규제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영향으로 최근 은행권 대출은 감소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3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1937억원으로 2월 말보다 2조7436억원 줄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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