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 생활을 바꾸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15건을 발굴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절차 개선부터 청소년 모바일 신분증 도입까지, 일상에 밀착된 정책 제안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총 104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최종적으로 15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 개선'이 선정됐다. 현행 제도는 검사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병원 방문 후 사업을 인지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해당 제안은 검사 후에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우수상은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편의성과 정책·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모바일 신분증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보차도 시설허가 처리지침 변경,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개방 주차장 지원 세부 기준 마련, 공공의료기관 진료 및 검사 예약 시 시민이 원하는 조건에 맞춘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등 일상 속 불편을 개선하고 시민 복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다.

대구시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 조례 개정 등 행정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성주현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이번 공모에서 발굴된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시민 삶에 체감도 높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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