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경기도 파주 지역의 한 LH 임대아파트 단지 주차장이 외부 차량의 무단 이용으로 사실상 ‘무료 공영주차장’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파주 LH 임대아파트! 주차장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을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임대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히며, 단지 내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와 대형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제네시스 G80과 벤츠 S클래스 등 고가 승용차뿐 아니라 장의차, 캠핑카 등 대형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그는 “파주운정 GTX역 공영주차장이 멀면 LH 10단지에 주차하고 가면 된다. 공짜”라고 적으며 주차장 운영 실태를 풍자했다.

문제가 된 단지는 국민임대아파트로,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세대 구성원 전원의 총자산 가액은 3억3천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천500만원 안팎 이하여야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이 기준대로라면 수억원대 고급 차량이 상시 주차돼 있는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댓글을 통해 “경비원이 상주하는 시간에는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퇴근 이후에는 사실상 프리패스가 된다”며 “야간 시간대에는 외부 차량도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차장 관리 부실이 외부 차량 유입의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사연이 확산되자 임대아파트 주차 관리와 입주 기준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입주민 명의 차량만 주차증을 발급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경비원이 차량 확인 없이 차단기를 열어주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차량 가액 기준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외제차라도 연식이 오래되면 기준에 들어올 수 있다”, “중고 테슬라나 벤츠도 가능하다는 점이 제도상의 허점”이라는 반응이다.

입주민들은 “외부 차량 때문에 실제 거주자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며 “차단기 운영 강화와 주차 관리 기준 재정비 등 LH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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