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규제 강화로 '예대금리차' 커졌는데…금융위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의 예금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이자를 제공하면서 받은 예금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가계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다. 이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만큼 은행이 이익을 보는데,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이익도 많아지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에 ‘이자장사’를 지적한 뒤 예대금리차이는 다소 주춤하는 듯했지만,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41∼1.54%포인트(p)로 집계됐다. 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 등) 상품을 제외한 결과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54%p로 가장 컸고. 신한(1.50%p)·NH농협(1.47%p)·하나(1.42%p)·우리(1.41%p)은행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KB국민은행은 0.1%p 커졌고 NH농협은행은 0.07%p,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0.04%p 격차가 벌어졌다. 신한은행만 제자리였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대마진차 확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예대 금리 차가 지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 “4000조원 규모 예금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금융권이 이자 중심의 대출 영업에 몰두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과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있다”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은행권이 예대 마진 기반 수익을 누린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권이 이제 고민하고 답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원칙으로,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가 시중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이를 키우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통상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부 정책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공급에 한계가 생기자 시장에 왜곡이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됐다.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고 오히려 대출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신용대출도 제한하면서 중저신용자는 은행 문을 넘기조차 어려워졌다. 예금 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더 오르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예대금리차는 6월과 7월 두 달 연속 확대됐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해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인하했다. 카카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주담대 5년 변동금리 상품 금리를 0.2%p 내렸고 주담대 5년 변동금리는 기존 최저 3.5%에서 3.3%로 인하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금리도 최저금리를 기준으로 0.3%p 낮췄다.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 금리를 최대 0.33%p 인하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도 0.33%p 인하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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