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10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돼 과태료가 수십만원씩 부과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하자 정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들어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 적이 없다”며 허위 정보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기후부는 공식 자료를 통해 “최근 유튜브 등에서 확산된 ‘쓰레기 과태료 폭탄’ 영상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나 과태료 상향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논란의 영상들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식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한 영상에서는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인물이 등장해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두부 용기를 씻지 않고 버려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에는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이용자들이 “분리배출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 “정부가 단속으로 돈을 번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또 일부 유튜버들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이 크게 강화됐다”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올해 관련 제도 변경은 전혀 없다”며 “허위 정보 확산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분리배출.kr’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분리배출.kr’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여 개 품목의 배출 방법을 사진과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FAQ)’과 시군구별 배출지침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색 페트병은 꼭 압착해 뚜껑을 닫아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한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경우 거주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배출장소와 배출 요일을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도 있다. 예컨대 세종시에서 ‘영수증’을 검색하면 ‘종량제 봉투로 버려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유사 품목(택배송장, 로또 용지 등) 설명이 함께 제공된다.

이데일리 보도 등에 따르면 기후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AI 기반 영상 등으로 확산된 허위 정보로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카드뉴스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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