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대신경제연구소 ESG리서치센터 팀장]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시작된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은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자산의 규모만큼 많은 책임을 요구했다. 이러한 책임투자원칙을 기반으로 제시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주인을 대신해 자산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집사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기관투자자에게 기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앞두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및 평가, 적용 자산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약 10년 전 우리나라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주주서한 ▲비공개 대화 ▲주주제안 등 다양한 스튜어드십 활동이 진행됐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활동이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과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기업 가치 등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어떠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미흡해 보인다.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 투자자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영국, ‘지속가능한 장기 가치 창출’ 중심으로
2010년 세계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영국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했다. 2025년 6월 발표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3차 개정은 기존 스튜어드십 정의에서 ESG 용어를 삭제하고 스튜어드십의 정의를 ‘자본을 책임 있게 배분, 관리 및 감독해 고객과 수익자를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수정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공시 및 보고 체계를 이원화하고 스튜어드십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조했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서명기관이 제출하는 스튜어드십 보고서에 ▲활동의 사례 ▲접근 방식 ▲사례 선정 이유 ▲스튜어드십 활동이 자산 가치 또는 투자 결정에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스튜어드십 활동과 기업 장기 전략과의 일치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러한 지침은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스튜어드십 활동의 본질이자 목표인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창출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신뢰 기반 대화와 투명성 강화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또한 기관투자자 수익률 개선과 중∙장기적인 기업 성장을 위해 신중한 신뢰 관계에 기반한 기관투자자-기업 간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글로벌 행동주의 투자자가 급격하게 부상하면서 일본 상장기업들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주 구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실질주주의 정보 공시와 관련된 회사법 개정 논의, 그리고 실질주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3차 개정은 기업이 실질주주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투자자에게 선제적으로 대화를 요청해 경영진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일본 금융청은 스튜어드십 코드 3차 개정 발표에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26개 기관투자자와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인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기업 간의 우호적인 대화가 투자수익률은 물론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에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일본 금융청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일본공적연금(GPIF)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 기업가치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투자 수익률 향상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분석은 이사회 구조 및 자체 평가, 기후 변화 등 스튜어드십 활동의 각 주제별로 투자 지표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스튜어드십 활동이 상당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과제
우리나라보다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개정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볼 때,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단순히 스튜어드십 활동의 횟수나 대상 기업 수, 주주총회 반대율 등 형식적인 요소로 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앞두고 스튜어드십 활동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중장기적 가치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적 투자 수익률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어떠한 촉매제 역할을 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