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4번 연속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 7월과 8월, 10월에 이어 4차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에는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불안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준금리가 이미 미국보다 크게 낮은 상황에서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이 1470원대를 넘어서는 등 다시 1500원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했고,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까지 열었다. 구 부총리는 “환율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서 원화 약세 상황을 자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이 확실치 않은 것도 한은이 금리를 먼저 내리기 쉽지 않은 배경으로 거론된다. 한 달 전, 연준이 기준금리 0.25%p 내릴 때만해도 12월에 한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적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뉴욕 연은) 총재가 “가까운 시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여지가 아직 남았다고 본다”고 말하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불씨를 살렸다. 월가에서는 연은을 책임지는 그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조율을 거쳤을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에 가라앉던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불안정한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을 때,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인하시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의견과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가계대출 억제 정책 등이 시행된 만큼 그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막연하게 집값 상승 기대가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집값만 더 자극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 자료를 토대로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한 결과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집값이 꺾이는 국면에서도 상당 기간 상승에 대한 기대가 유지됐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금리가 하락해도 집값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돼 집값 상승 폭이 커지는 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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