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관세 인하 조치가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부분이다. 자동차 품목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미국은 자동차 품목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 인하가 소급적용되면 이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업일수 감소로 불리한 조건이 있었던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 역시 3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갔다.

특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대미 수출 흐름이 반전됐다. 지난달 미국으로의 수출은 16.2% 감소하며 부진했지만, 이달 20일까지 대미 수출은 5.7% 증가하며 상승 전환한 것이다. 관세 인하가 이달 1일자로 소급되면 미국 시장에서의 추가 회복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수출의 반등 역시 두드러진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10.5% 감소했으나 이달 20일까지 실적을 보면 22.9% 증가로 전환됐다.

자동차 수출의 상당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번 관세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전체 자동차 수출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업계는 미국의 관세 인상 이후 미국이 아닌 지역으로의 수출을 확대해 시장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약 826억 달러였는데, 이중 대미 수출은 342억 달러로 약 40%를 차지했다.

지난달 수출을 보면 전체 자동차 수출 약 55억 달러에서 대미 수출은 15억7000만 달러로 약 30%로 비중이 감소했다.

이러한 시장 다변화 흐름에 대미 수출 회복이 더해지면 자동차 수출이 급증할 수 있는 것이다.

수출이 회복될 경우 산업부가 연초에 목표로 제시한 수출액 7000억 달러 달성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10월까지 수출은 약 5793억 달러를 기록했다. 남은 두 달 동안 6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게 되면 7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지난 7월과 9월 수출이 600억 달러를 초과했고, 연말로 갈수록 수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7000억 달러 달성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정부는 관세 인하를 계기로 우리나라 수출 실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에도 불구, 우리 양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수출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마케팅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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