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K-OTC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포인트(p)씩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