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전담조직인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본부가 출범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와 지반 침하 예방 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30일부터,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에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 이행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이다.

본부장은 실장급이며, 본부의 조직은 총 9개과에 정원은 77명 규모다.

본부장 아래에 국장급인 주택공급정책관과 주택정비정책관은 각각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와 3개과(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를 맡는다.

그간 국토부 내에서는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 왔으나, 비정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과 분산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을 통해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 특히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신도시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건설지원과는 국토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체계 고도화 ▲신고 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하안전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지반 침하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충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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