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3400만원짜리 오토바이에 달린 샛노란 족쇄, 이게 뭐지?
경기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고가 오토바이 등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지난 8~11월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법인 소유 이륜자동차 338대(290명)를 확인해 압류 조치 등을 통해 모두 2억7000만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두천시에 사는 A씨는 2021년부터 취득세 등 600만원을 내지 않았는데 징수팀이 이탈리아산 슈퍼벨로체(2023년식·배기량 798cc)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 현장에서 오토바이에 족쇄를 채우자 체납한 지방세 전액을 납부했다.
해당 슈퍼벨로체는 신형의 경우 가격이 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자동차세 등 150만원을 2019년부터 장기 체납했는데 B씨가 소유한 KTM 890 어드벤처 R 랠리(2023년식·배기량 889cc) 오토바이를 압류하자 B씨도 체납한 자동차세 등을 모두 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토바이의 경우 차량원부 압류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 국토교통부 협조로 체납자들의 오토바이 소유 여부와 소재를 확인한 뒤 주소지·사업장 탐문 수색과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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