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미국 주택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라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사람은 기업이 아닌 집에 사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과 민주당에 의해 초래된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드림이 점점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미국의 주택 가격은 약 55%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시장의 과열 원인으로 대형 투자사의 매수세와 전임 정부의 인플레 실책을 꼽은 것이다.

주택 매입 금지 조치는 예고된 주택 대책의 일환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새해 초에 곧 발표할 큰 계획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미국 주택 구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경제 참모들이 "크리스마스 이후 상당 기간을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마러라고에서 보낼 예정"이라면서 "장관들이 신중하게 검토한 주택 관련 아이디어 목록이 1~2주 안에 대통령에게 제시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법안이 이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원 은행위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성명에서 "주택 비용 인하를 위한 초당적 법안을 하원에서 자기 당이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관투자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월가 자본은 파산 주택 매입을 늘려왔으며, 팬데믹 기간을 거쳐 그 비중을 더욱 늘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동성 공급이 증가한 팬데믹 기간 휴스턴, 마이애미, 피닉스, 라스베이거스 등 대도시에선 기관투자자의 주택 거래가 20% 넘게 차지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WP)는 단독주택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1~3% 정도에 불과하다는 보고서, 그리고 인기 지역의 주택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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