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가 9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일부 담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끝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유예 일몰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이 같은 중과 체계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매년 한시적으로 유예해왔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마다 중과 유예 방침을 언급해왔으나,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재정경제부는 “종료나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정부가 중과를 재개할 경우, 다주택자들이 일몰 이전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 중과 시행을 앞두고 급매물이 나오며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남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과 잔금 지급까지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계약 후 잔금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거래 절차는 더욱 복잡해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중과 유예를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연장 불가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명확한 메시지를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 거래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줘야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과 재개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 집값 상승 기대가 큰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관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8.71% 올라 과거 급등기 수준을 웃돌았다. 이미 규제지역 확대와 토허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 매물까지 줄어들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중과를 유지하더라도 세율 가중 폭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고려해 유예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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