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시장 변화의 성과를 함께 나누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손질한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 기술 탈취 근절,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까지 상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런 내용의 상생 협력 독려 방안을 공개했다. 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소상공인 매출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경쟁 당국과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이나 사회적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유인책도 강화한다.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위탁·수탁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는 연동제가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성실 이행 기업이 불필요한 조사 부담 없이 경영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연동 기준도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요금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한다.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기술 탈취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하고, 피해액 산정 시 기술 개발 비용까지 포함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해 피해 기업의 소송상 입증 부담도 완화한다.

유통·건설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물품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하도급 거래에서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상 과징금 한도를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 일부를 활용해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피해구제기금 설치도 검토한다.

아울러 대형 수출 프로젝트 성과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누리도록 동반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 협력기금을 1조5천억원 이상으로 조성하는 등 상생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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