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정부·국회가 ‘괴물 쿠팡’ 만들었다 [대형마트 규제 14년, 탈규제 목소리 거세다]①
- 대형마트 규제 독점 플랫폼 만들어
유통산업발전법 재설계 요구 커져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쿠팡이 각종 논란에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인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논란 이후에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쿠팡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인데, 낡은 규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욕먹어도 괜찮아…흔들림 없는 쿠팡
정부와 국회가 쿠팡을 연일 질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370만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 불공정 거래 관행·노동자 안전(산업재해) 문제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다. 여기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자 관련 조사 결과를 단독으로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분노를 키웠다.
쿠팡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추락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탈팡(쿠팡 회원 탈퇴) 인증 ▲불매 운동 ▲집단 소송 등 부정적인 콘텐츠가 쏟아진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후로 쿠팡에 대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의뢰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03명의 89.1%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77.6%는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응답자의 68.4%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의 탈팡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우 문성근·김의성 등이 쿠팡의 최근 행태를 지적하며 ‘탈팡’ 분위기를 조성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자신의 SNS를 통해 “탈팡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쿠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쿠팡의 이용자 수가 증가세를 보여서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12월 MAU(추정치)는 3484만7887명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3442만207명) 대비 4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쿠팡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MAU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 쿠팡 독주 이끌어
쿠팡 사태 이후에도 이전처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많다. 주부 조모(37)씨는 “탈팡 관련 얘기는 뉴스 등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다”면서도 “이미지와 서비스 이용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아직 쿠팡이 가장 편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8·여)씨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맞벌이 가정이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쿠팡을 쓰지 않고 버틸 수 없다”고 했다.
쿠팡은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쇼핑 부문에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앱은 쿠팡이다. 이 앱의 지난해 평균 MAU는 3371만명이다. 2위를 기록한 당근(MAU 1915만명)과의 격차는 1456만명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가 된 지금의 쿠팡을 만든 것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산업법)이다. 유통산업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새벽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쿠팡의 성장세는 2013년 유통산업법 시행 시점과 맞물린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주춤하는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지속 성장해 온 쿠팡이다. 회사의 연간 매출은 2013년 400억원대에서 2024년 40조원대로 급증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쿠팡의 연간 매출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한다. 쿠팡은 이미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약 30조원 내외)을 넘어선지 오래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채널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영업 시간 규제 등이 완화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더욱 넓어질 것이다. 건강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최근 유통산업법의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한 것을 보면 기존 규제 완화가 아닌 플랫폼 추가 규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플랫폼 규제는 국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최근 업계에서는 유통산업법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과거와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을 인지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제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산업법은 도입 당시와 달리 소비 환경과 유통 구조가 크게 변화했다”며 “현재의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경쟁력만 제약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획일적·포괄적 규제보다는 상권 특성과 업태별 역할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티’ 나는 남자와 ‘팩폭’ 날리는 여자, 시트콤보다 더 시트콤 같은 ‘여단오’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1/isp20260111000031.400.0.jpg)
![면봉 개수 → 오겜2 참가자 세기.. 최도전, 정직해서 재밌다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1/isp20251221000019.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김수미 “개코 수입 몰라, 아이 낳고 ‘내 삶 뭘까’ 생각”…과거 발언 재조명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이데일리
다듀 개코·김수미, 결혼 15년만 파경…“부모로서 역할 변함없이 함께” [종합]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블룸버그 "韓 원화 약세 우려 당연…시장 개방시 변동성 감수해야"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정책 훈풍 탄 VC, 규제 그림자 드리운 PE…온도차 극명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전승호 코오롱티슈진 대표 "TG-C, 세계 최초 무릎골관절염 근원치료제 기대"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