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우리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조사 중인 가운데, 미국에서 ‘쿠팡 죽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정치계에 이어 투자계에서도 ‘자국 기업인 쿠팡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한다.

쿠팡 투자사들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전날(22일) 정부 측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SDS’는 투자자가 대상 국가의 조치로 이익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 신청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투자자는 ISDS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 제기를 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를 통해 “작년에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의 국회 및 행정부 등이 쿠팡을 전방위적으로 겨냥했다. 각종 진상조사 및 행정처분을 비롯한 위협적 발언도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특히 청구인들은 한국 정부 및 행정부의 이런 행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공정과 공평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투자사들이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도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 무역대표부에 한국 정부 관련 조사와 관세 등 기타 제재 검토를 요청했다.

한미 갈등으로 번지는 쿠팡 사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최근 한미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정치계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현지 시각)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 간 합의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 또는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쿠팡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이런 일들이 70년 동맹국에서 벌어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창업주가 한국계 미국인 범킴(김범석)이라는 점 때문에 쿠팡을 한국 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법률적·구조적으로 보면 쿠팡은 미국 기업이다. 쿠팡 한국법인 지분은 미국 상장사 쿠팡Inc가 100% 보유하고 있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11월 고객계정 3370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기관 및 외부 전문가 등이 모인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태로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주가는 약 2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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