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운영해 온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노동계는 정주 여건 개선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관계 부처에 공문을 보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 운행을 정리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오는 3월까지 통근버스 운영을 정리하고, 계약 문제가 남아 있더라도 6월 안에는 모두 종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비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오가는 노선은 각 기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를 운영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수도권 통근버스가 지방 정착을 지연시키고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이전 취지를 훼손한다는 판단 아래 운영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49곳 가운데 47곳이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를 운영 중이다. 이들 기관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 버스업체와 계약을 맺고, 주말이나 주중 출퇴근용으로 수도권 노선을 운행해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직원들이 주중에는 근무지 인근에서 생활하다가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말생활’이 고착화되면서, 지역 내 주거·소비 수요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통근버스 중단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부처에 통근버스 운영 현황과 중단 시점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주거·교육·의료 등과 관련한 단기·중장기 개선 과제를 수렴해 2월 말까지 함께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교통 공백 발생 가능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통근버스 중단은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노정협의 없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주 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근버스를 중단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통보식 행정은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노정협의 틀 안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일방적 조치를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둘러싼 통근버스 논란이 정주 여건 개선 문제와 맞물리며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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