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예비인가 안건 또 미상정…토큰증권거래소 출범 ‘표류’
- 금융위, STO 장외거래소 인가 또 다시 연기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또 한 번 결론이 뒤로 밀린 셈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가 주도하는 두 개 컨소시엄을 예비인가 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후보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기술 탈취 의혹과 사업 연속성 문제까지 제기되며 업계 갈등이 확대됐다.
루센트블록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7년 넘게 조각투자 사업을 운영해온 업체로, “초기 시장을 개척해 놓고 제도화 문턱에서 배제됐다”며 예비인가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정치권에서도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인허가 절차는 의심과 걱정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낙방하는 쪽이 억울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과 충분한 설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STO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병목이 바로 ‘유통시장 부재’라고 보고 있다. STO 제도화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거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발행시장 역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증권사와 플랫폼 사업자들도 인가 지연으로 사업 추진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출범이 늦어질수록 STO 시장 전체가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제도화가 완료돼도 실제 유통이 열리지 않으면 시장은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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