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와 관련해 산업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호소문을 냈다.

협회는 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관련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호소문’을 통해 해당 규제를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호소문에서 협회는 “그간 금융당국은 간편송금·결제, 혁신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왔으며, 최근에는 토큰증권 제도 정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책임 있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정교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이러한 정책 기조와는 달리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분산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를 표명했다.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 법적 논란과 해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블록체인 등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금융산업 또한 중앙집중형 장부 체계에서 분산형 디지털 인프라로의 전환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을 언급하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디지털자산은 이미 기존 금융시장과 깊이 결합되었고, 과거 카드사·정산망·가맹점 계약을 중심으로 구성되던 지급결제 구조는 이제 스마트컨트랙트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재구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 결제, 발행, 정산 등 기존 금융권의 핵심 기능을 기술적으로 대체하며 나노결제(Nano-payment), 실시간 자동 정산 등 기존 금융 체계에서는 구현이 어려웠던 새로운 지급결제 모델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 속에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주식 소유 분산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해 협회는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외 거래소·글로벌 디지털자산과의 관문이자 실물경제의 연결고리”라며 “국경과 계좌의 장벽을 뛰어넘는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존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 및 해외 진출에 더뎠던 배경에는 이러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된 지배구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국회와 금융당국을 향해 “소유 분산 규제보다는 상장(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최대주주·경영진 추천권 제한) 등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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