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양심 뺏겼나…청년들 피눈물"…李 대통령, 다주택자에 '일침'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깝다는 분들께 묻고 싶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니냐”며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거 정책 실패를 거론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선동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 외에 대체 투자 수단이 늘어났고, 국민 인식 또한 변화했으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 역시 달라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공약 이행률 평균 95%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대한민국의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엄중한 내란까지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매도를 거듭 권고했다. 그는 추가 게시물에서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강남권 매물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언급하며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을 누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며 야당의 비판에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집값 안정은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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